< 2023년 10월 13일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22>

근현대사속의 한일관계

안환 (尙德文化大學 부학장)

한일관계  주요쟁점

1. 역사 속의 일본

2. 독도문제 진상

3. 군대위안부 문제

4. 한일기본조약 체결

5. 강제동원 피해자및 유골봉환문제

6. 사할린 한인문제

7. 원폭피해자 구제문제

8.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9.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1. 역사 속의 일본:  적대(敵對)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서로를 적대(敵對)하게 되었나! 한국의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는 아이를 으를 때 “이비~”, 혹은 “에비~”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의 어원은 이비(耳鼻) 즉, 왜란 때 일본군들이 귀와 코를 베어간 데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인의 의식에 박혀있는 일본에 대한 잔혹함을 상징한다. 한편 일본 이끼섬에는 ‘무쿠리고쿠리’라는 인형이 있다. 예부터 우는 아이에게 “무쿠리고쿠리가온다”고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세대 불문 공포의 대상이었던 무쿠리고쿠리. 여기서 무쿠리는 몽고, 고쿠리는 고려를 의미한다. 한일 양 국민의 의식에 뿌리 깊게 박힌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멸시는 어디에서 출발했나? 고려 말 왜구와 여몽연합군을 중심으로 ‘문명을 주고받던 이웃’에서‘공포스럽고 잔혹한 침략자’로 변해간 적대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 무쿠리고쿠리인형: 우리가 ‘애비(이비)! 애비(이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타이르듯 규슈 지역은 "말 안들으면 무쿠리고쿠리가 잡아간다!!"

■  적대(敵對)의 시작, 고려의 일본 정벌

세계 제패의 야망을 키우던 몽고에 저항하던 고려는 1260년, 마침내 항복하고 만다. 몽고의 다음 목표는 일본. 쿠빌라이는 그 임무를 고려에 맡긴다. 복속하지 않으면 침공하겠다는 몽고의 국서를 이웃 일본에 전달하게 된 고려. 한반도가 전쟁에 휩쓸리는 걸 막으려 했던 고려는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전을 펼친다. 그러나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막부는 이를 거절한다. 결국 몽고는 경고대로 합포(현재 경남 마산시 자산동)에 일본 정벌기지를 세우고 고려에게 원정을 위한 배 9백 척을 만들게 한다.

▲일본 원정에 참여한 고려군	▲쿠빌라이 칸

■ 삼별초(三別抄), 일본 정벌을 저지하다!

그러나 원정함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상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1272년 9월, 충청도 고란도 습격, 전함 6척을 불태우고 조선감독관을 납치

-1272년 11월, 경상도 합포 습격, 전함 20척을 불태우고 원군 4명 납치

-1273년 정월, 합포 습격, 전함 32척을 불태우고 원군 10여 명 살해

그들은 삼별초(三別抄)였다. 원에 항복한 고려 조정에 반기를 들고 진도에 새 정부를 세운 삼별초는 해안을 위주로 기습공격을 퍼부었다. 삼별초의 공격으로 일본 원정이 지연되자 쿠빌라이는 삼별초를 평정하지 않으면 일본을 정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1274년, 4월 28일 제주 명월포와 함덕포에 병선 160척에 1만 2천명의 여몽연합군이 상륙, 삼별초는 결국 최후를 맞이한다.

■ 적대(敵對)의 형성 – 여몽연합군

- 1274년 10월 여몽연합군은 배 9백 척을 이끌고 규슈.후쿠오카에 상륙한다. 철포라는 신무기를 앞세운 그들은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퍼부었고 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 여몽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을 침공한 고려군은 일본인들에겐 몽고군과 똑같은‘공포’의 대상이었다.

▲여몽연합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엄마의 모습

‘갓난아이의울음소리를듣고몰려오니짧은목숨을부지하기위하여사랑하는아기를울며죽였다’                                    - 팔번우동훈(八幡愚童訓) 中

■ 적대(敵對)의 형성 –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 왜구

(1) 왜구 발생 원인

• 중국 : 원 명 교체기, •고려 : 고려 말 혼란기, •일본 : 남북조시대

• 고려 말, 해상엔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해상에는 해적이 많아지고.... 이 무리는 수천 척의 배를 갖추고 원과 고려 각지에 밀어닥쳐서... 원과 고려의 이민(吏民)들이 이를 막아내기 어려워 포구 가까이에 있는 수십 곳의 마을이 모두 사는 사람도 없이 황폐해져버렸다’　　　 -태평기(太平記) 中

• 2명의 천황이 남북으로 갈려 싸우고 있던 당시, 왜구들은 바다 밖으로 눈을 돌려 노략질을 일삼았지만 일본 조정은 왜구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1380년 8월, 왜구는 최대의 침략을 단행, 무려 5백 척의 왜선이 진포에 상륙했다. 고려는 최신 화약 무기로 이를 격퇴했고, 패퇴하던 왜구는 퇴각 길에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다.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 왜적은 두세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납치해다가 머리털을 깎고 배를 가른 후 물에 깨끗이 씻어서 쌀, 술과 함께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좌우편으로 나눠어서서 풍악을 울리고 절을 하였다.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쌀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나누어 먹고 술을 석 잔씩 마신 다음 그 여자아이의 시체를 불에 태우는데...’　　　　　                  　　　　-고려사 권126, 열전 제39 변안열전 中

• 왜구를 통해 고려엔 일본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커져만 갔다.

‘덕화(聖化)를 입지 못한 간사한 왜놈’                   - 권근 <양촌집> 중

‘미친 개(狂如?)’                                   - 이색 <목은 시고> 중

(2) 왜구의 모습: 『왜구도권』 (동경대소장)

명 말의 화가 구영이 당시 중국을 노략질하던 왜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세로 32cm, 길이 5.2m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다.

▲ 왜구도권의 왜구 모습

도쿄대사료편찬소가 소장한 ‘왜구도권(倭寇圖券)’ 중 왜구와 명나라 수군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림. 16세기 중국 해안에는 왜구가 자주 출몰했다. 조선뿐아니라 명나라에서도 골칫거리였던 셈. 왜구도권은 이를 기록한 화첩이다.

『이칭 왜인전』

에 나오는

왜구의 모습

(3) 왜구의 피해

- 규모와 횟수

• 2~3척에서 500여 척 (1만여 명)

• 고려 말(1350년-1392년)  495회 침입

• 대상지역: 도서, 해안 지역은 물론, 강을 타고 내륙 깊숙이 침입

(4) 고려의 대응

- 외교적 교섭: 1363년 ~ 1391년, 7차례 사절 파견

- 군사적 대응

• 1376년 : 최영(홍산대첩)

• 1380년 : 최무선(진포대첩), 이성계(황산대첩), 정지(관음포대첩)

• 1389년 : 박위(대마도 정벌)

• 진포대첩 → 왜선 500척 격파 → 내륙으로 도망(남북조 혼란기-성과 없음)

→ 황산대첩 → 이성계의 승리 (조선의 건국)

■ 대마도 정벌과 적대(敵對)의 완성

왜구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자, 조선에선 1419년 이종무의 지휘 아래 2만여 명의 군대를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로 출격시킨다. 왜구 114명을 참수하고 배 129척을 소각한 조선군. 그런데 얼마 후 교토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6월 20일 몽골, 고려가 함께 군선 5백 척으로 대마도에 쳐들어와서 섬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150여 년 전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 때 느꼈던 공포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었다. 한일 양국 누구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지만 고려 말부터 거듭된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이웃’은 ‘적’이 됐다. 그것은 이후 두 민족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의 탄생이었다.

■ 임진왜란, 불구대천의 원수

• 1592년 ~ 1597년 7년간의 전쟁

• 1592. 4. 12. 부산침략(15만 7천명)

5. 2. 서울입성

6. 16. 평양점령 (豊臣秀吉의 편지)

의병과 승군 활동

이순신장군의 활약(보급로 차단)

• 1593. 5. 강화회담

• 1597. 2. 정유재란

• 1598. 11. 26. 순천왜성(小西行長 철수)

왜군의 전과보고 - 귀무덤(미미츠카)

노량해전–이순신 장군 전사

왜군의 진격로	왜성 분포도

■ 전쟁의 피해

• 인명피해:  - 328읍 중 182읍 유린,

- 일본군 손실율 65%(약 20만 명 이상)

• 경제적 피해: 150만 결 →30만 결

• 문화적 피해:  - 경복궁 등 궁궐, 불국사 등 사찰, 사고 소실

- 서적, 도자기, 문화재 약탈.

• 여성들의 피해: 집단 성폭행, 살인 및 납치

• 조선인의 일본인식: 不俱戴天의 원수

귀무덤(耳塚) 鼻塚? 귀무덤은 사람의 “귀”를묻은 무덤을 뜻하나, 그 곳에 묻힌 것은 대부분 사람의 “코”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목 대신 베어갔던 코를 묻은 무덤이다. 당시 도요토미히데요시의 휘하 무장들이 부피가 큰 목 대신 가져갔던 것으로 본래 이름은 코무덤(鼻塚)이었으나 이름이 섬뜩하다고 하여, 귀무덤(耳塚, 미미즈카)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교토의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사당 앞 공원에 방치되어 있다.	오오사카 성 오사카 전투 혹은 오사카의 역(大坂の役)은 1614년(게이초(慶長) 19년) ~ 1615년(게이초(慶長) 20년)에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도요토미가문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전투이다. 이 전투는 오사카 겨울 전투(大坂冬の陣)와 오사카 여름 전투(大坂夏の陣)로 나뉘어 벌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사카의 진(大坂の陣)]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말로 [오사카의 난(大坂の乱)]이라 불리기도 한다.

김씨단두(金氏斷頭)

	金氏는 영흥부사람이니 김윤흠의 아내이다. 임진왜란의 도적이 그 집에 이르러 더럽히고자하니(겁탈하려고하니) 金氏가 아이를 안고 버티어 도적이 머리를 베어내고 가니 죽은 얼굴이 살아있는 듯 아이를 품고 앉았더라.

배씨삼참(裵氏三斬)

	배씨가 세 곳이 베어지다. 배씨는 무안현 사람이니, 판사 윤황의 아내이다. 효행이 있더니, 정유재란에 두 아이를 데리고 적을 피하였더니, 도적이 잡아 더럽히고자 하거늘, 꾸짖어 거슬러 따르지 아니하였다. 도적이 크게 노하여 허리를 세 곳으로 베고 간을 수풀나무에 거니, 열두 살 먹은 아들 충원과 열 살 먹은 아들 효원이 슬피 부르짖어며 어머니를 품었다. 도적이 사로잡아 가니, 후에 도망쳐 돌아와, 어머니의 죽음을 찾아, 선영 곁에 안장하였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이씨단지(李氏斷肢)

	이씨단지(李氏斷肢): 왜적에게 능욕 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씨가 양손과 다리가 잘리면서도 완강히 저항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 위에는 정려문이 그려져 있다.

2. 독도의 진상

(1) 독도관련 한일어업협정의 추이

1952년-독도영유권 선언

(1952.1.18 인접해양의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

1954년-독도의용수비대(민간인) 창설

1956년- 한국 경찰수비대 주둔

1965년- 한일어업협정, 각국연안 12해리-공해자유원칙적용

1977년- 미소 200해리 어업보존수역 선포

1994년- UN해양법협약 , EEZ 발효(ExculusiveEconomic Zone)

1995년- 한일어업협정 개정 협의

1997년- IMF

1998년- 한일어업협정개정 - 한일중간수역 설정

2005년- 한일우정의 해

2006년-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EEZ 재협상 시작.

* 울진—215--울릉도--87--독도 --160 --오키도-- 220 -- 시마네현

현재의 EEZ

독도 망언

▷ 1984. 2. 10 아베신타로 외상"독도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을 추진하겠다"

▷ 1996. 9. 30 일본 자민당의총선 공약"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측에 주장한다"

▷ 2000. 9. 21 모리 요시로총리"다케시마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 2004. 1. 9 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다케시마는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 2013.03.15. 아베정권(아베신조)

(2) 논쟁점(역사적 근거1)

* 한국최초 기록 : 三國史記(512년)로 “여름 6월, 우산국을 복속하다. 于山國은 울릉도라고 한다.”고 되어있다. 독도의 존재를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인데, 15세기의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地理誌』울진조에는, “武陵(鬱陵島)과 于山(獨島)의 두 섬이 鬱津縣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다.”고 되어있다. 그 외에 『東國與地勝覽』,『輿地志』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기록했다.

* 일본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 1667년에 작성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기록인데,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는 무인도로 여기서 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雲州에서 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이 隱州로서로그 한계를 삼는다”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일본의 서북경계가 隱岐島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후 일본 古文獻에는 모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例 : 『三國通覽圖說』(林子平) 1785년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日本外交文書제3권)1869-1870

-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일본 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일본 내무성, 독도 ·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 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고 결정하였다.

*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3) 논쟁점(문제의 발단)

* 空島政策: 독도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 조선 초 倭寇의 출현을 막기 위해 南⋅西海岸의 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해의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여 조선과 일본에서 양 국민이 항상 渡海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安龍福 사건이다.

* 安龍福 사건:1693년 여름, 동래인 安龍福이 고기잡이를 하러 鬱陵島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일본의 돗도리현(鳥取縣)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이들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安龍福은 일본 영토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鳥取縣에 붙잡혀갔다. 鳥取縣에서 幕府로 이송된 安龍福은 막부장군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항의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일본인의 출입금지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막부는 安龍福을 표류민의 예에 따라 그해 12월 대마도를 거쳐 조선에 송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부와 대마도에서는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공문서로 남겼다. 즉 “元祿年間(1693)에 竹島 근처에 松島라는 섬이 있어 日本人이 건너가 漁撈活動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차후는 日本人의 出入을 금지한다.”고 기록되어있다.

* 19세기 중엽, 막부와 대마도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항 시기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원래는 日本領土였는데 조선에 잘못 양도했다고 주장하기 시작.

* 명치유신(1868년): 조선침략론(征韓論)이 고조되면서, 모든 사료에 17세기말 竹島(鬱陵島)와 松島(獨島)를 조선에 양도한 것은 막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기록한다.

* 1905년 러일전쟁을 하면서 獨島가 무인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獨島를 일본의 島根縣에 편입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선점하게 되며, 1945년 이후이러한 先占論理를 근거로 獨島가 日本領土임을 주장하게 되었다.(無主地 先占權 논리)

(4) 논쟁점(국제법상 근거)

* 大韓帝國政府 1900年 10月 25日 칙령 第41號 全文6條 官報 게재.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第1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定하야 官制 중에 編入함.

第2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로 함.(筆者註 : 石島는 獨島)

*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獨島를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함 - 시마네현에서는1905년 2월 22일 죽도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縣報』에 게재.

* 1904년 러일전쟁 직후 군사적인 목적과 일본인 어업 가나카이의 물개잡이 허가요청에 따른 결정

* 1905년(명치 38년) 1월 28일 각의결정

(내용)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중략) 隱岐도로부터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없다. 지난(명치)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中井養三郞)란 자가 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사냥도구를 갖추어서 해마잡이에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빌려줄 것을 출원하였는 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섬을 竹島라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현 소속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있다... 청한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5) 논쟁점(국제법상 근거)

* 1946년 1월 29일. 연합國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677)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내용) 제4조 ,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의 4개 본도와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島 이북의 류큐(남서)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 리앙쿠르암(獨島), 제주도 ② 북위 30도이남의유구(남서)...등이다.

*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일본의 독립을 시키는 것)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일본측 주장

1. 1618년 도토리현 요나코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죽도 도해 면허

2. 1905년 시마네현고시 - 명치 정부의 각의결정

3.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에 獨島에 관한 조항이 없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문제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하는 논란에 핵심이 되는 문서는 우선 일본이 2차대전 후 신탁통치를 마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이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권리,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약에 독도를 포함해서 포기한다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서 일본 측은 독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한다. 한국측은 이 조약에 쓰여진 섬들은 어디까지나 주요한 섬들일 뿐 국경선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될 때는 독도가 포함되었다가 없어졌다가 여러 번 변경된 경위가 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원인이다. 그리고 결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의 불씨를 남긴 것은물론 일본이 2차대전 전에 지배했던 사할린 남부 지방과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앞 까지) 전체를 현재까지 "영토 귀속 미정"으로 취급하는 지도를 현재도 일본 교과서는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즉 일본은 사할린 남부 지배는 포기했지만 소련/러시아가 먹은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태도임)

다시 독도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2차대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GHQ)는 1946년에 SCAPIN677 지령을 통해 일본의 통치 범위를 지정했다. 이때 독도는 일본의 통치 범위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한국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1946년에 GHQ는 다시 SCAPIN1033지령을 통해 맥아더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의 어업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했다. 또한 1946년에 미국 국무성 육군성해군성조정 위원회(SWNCC)가 내놓은 구 일본 지배하의 영토, 섬들에 관한 처리 방침에도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과 동시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도 조선의 일부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1947년에 일본측이 미국에 비공개인 동해와 태평양의 섬들에 관한 문서를 미국측에 제출했다. 문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비공개이지만 미국측의 태도가 바뀐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 결국 1947년까지의 평화조약 초안은 독도를 일본이 포기하는 내용인 상태로 변경은 없었고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총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문제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 인듯하다.

중국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패배하고 대만으로 쫓겨난 후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당연히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졌다. 1949년 11월 주일 정치고문이었던 미국인 윌리엄시볼트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자본주의 진영의 방패를 강하게 할 목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영토가 많은 것 보다 일본 영토가 많은 것이 미국측으로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 통일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동해상의 중요한 거점인 독도를 공산주의 진영에 빼앗기게 되는 셈이므로 이를 걱정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시볼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1949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보유하는 섬 리스트에 독도가 추가되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1950년 8월에 미국국무성 고문으로 취임한 존 덜레스에의해 평화조약 초안이 대폭 변경되었다. 세세한 섬들의 리스트가 사라졌으며 단순히 Korea에 관해서만 쓰여지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언급도 사라졌다. 1950년 8월에 미국국무성 고문으로 취임한 존 덜레스에 의해 평화조약 초안이 대폭 변경되었다. 세세한 섬들의 리스트가 사라졌으며 단순히 Korea에 관해서만 쓰여지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언급도 사라졌다. 1950년 가을에 호주 정부가 독도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관해 미국국무성 측은 일본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1951년에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평화조약 초안에는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초안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사라져 있다.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초안에 관해 1951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국무성은 한국 대사에게 독도는 1905년부터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으며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딘 러스크외교서한)

이 내용은 일본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답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상태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 되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1952년 독도를 일본의 지배 범위 밖으로 지정한 맥아더 라인을 기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지배하에 넣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서명된 후이지만 발효 전이라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GHQ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다.

결국 전후 사정을 정리해 보면...

1.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원래 독도를 한국땅으로 할 생각이었다.

2. 중국이 공산화 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증대하자 일본 땅으로 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넣으려 했다.

그리고 이 근거를 미국측에 제공한 것이 정식 독립하기 전의 일본 정부이다.

3.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이 1951년 8월 한국이 공산화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측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드려는 생각을 더욱 굳혔다.

4. 1952년 이후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독도문제를 묵인하고 이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스케핀 6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