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關係의 省察과 向後 課題

< 2022년 11월 25일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29 >

朱鳳浩(東義大 名譽敎授)

Ⅰ. 緖論

Ⅱ. 南北關係의 省察

1. 分斷 狀況

2. 分斷의 平和的 管理

Ⅲ. 國際秩序 變化

1. 美‧中 競爭

2.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Ⅳ. 南北關係의 課題

1. 北韓 核 問題

2. 向後 課題

Ⅴ. 結論

Ⅰ. 緖論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韓國 位相

經濟: 세계 10위권 (30-50 클럽 가입,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人口; 미:3억4천, 일:1억2천, 독:8천3백, 영: 6천7백, 프:6천5백, 이:6천

貿易 交易: 세계 7위

軍事: 세계 6위(재래식 무기)

民主化: 民主主義 指數(Democracy Index)

文化: K-Pop, 드라마, 영화

經濟不平等: OECD 상위권- 노인빈곤률

自殺率: 세계 1위

高齡化 進行

出産率: 저출산

不信社會, 危險社會, 不安社會

各自圖生: 취업문제; 3-5포 세대

葛藤: 葛藤指數- 葛藤費用

地域, 世代, 男女 間 葛藤- 南南葛藤, 南北葛藤

排除- 편가르기

조선족, 고려인, 재일교포,  재미교포, 동남아인

가짜뉴스

言論의 役割

理性的, 合理的 - 感情的, 感情過剩 (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産業化: 經濟發展

民主化: 多樣性

分斷問題: 狀況-복잡 다단

非同時性의 同時性

前近代, 近代, 脫近代 혼재

옛 것은 쓸모가 없고, 새로운 것은 정립되지 않음

韓半島; 冷戰期: 가장 먼저 얼어 붙고

解氷期: 가장 나중 녹는 곳

그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냉전의 고립된 섬

Ⅱ. 南北關係의 省察

1. 分斷 狀況

分斷: 缺損國家

缺損家族

‘北韓的 現象’

分裂된 국가→ 統一

예) 베트남 통일, 독일 통일, 예멘 통일

統合된 국가→ 分離

예) 소련-15개 국가 분리, 유고슬리비아 7개국, 자치주로 분리, 체코슬라바키아 분리

유일한 분단 국가: 南北韓

中國: 臺灣 -兩岸 關係; 인적 물적 교류, 투자, 결혼

名分, 實利 - 實用主義的

獨逸民族: 독일과 오스트리아

完全 分離 共存

分斷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分斷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음

모두가 분단의 苦痛을 겪고 있음

우리사회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惡, 矛盾, 不條理: 분단으로부터 緣由

그래서 분단의 극복이 필요한 것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전반적인 보수화

軍事費 支出 과다: GDP 2.8%

社會福祉費 과소

自己檢閱- 수위조절

統一費用

分斷費用

統一便益

2. 分斷의 平和的 管理

전쟁의 傷處: 보통 2世代 지나면 治癒

敵對感, 憎惡 불러오고 있음

分斷體制 持續

反共, red complex

統一韓國은 주변 어느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음

독일 통일- 주변나라 마지막까지 반대

西獨은 東獨을 죽일 수 도 살릴 수도 있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수많은 支援

꼭 統一이라기 보다는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濫用되었으므로

이제 ‘分斷의 平和的 管理’

‘民族分斷 苦痛의 最小化’가 필요한 때

敵對的 依存關係 → 相互 依存關係 定着

현상황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의 平和的 管理가 오히려 필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끝없는 消耗戰을 펼쳐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보다는 차라리 분단의 平和的 管理가 오히려 필요

현상황에서 통일보다는 ‘民族分斷 苦痛의 最小化’가 필요한 때

북한→ 普通國家, 正常國家

북한 GDP: 개인 GDP-남한 1/20, 국가 GDP 1/40

상대방 評價

경제력: 높게

군사력: 낮게

離散家族 상봉: 天倫, 人倫

交流- 接觸, 만남, 對話

協力

북한의 地下資源 활용

DMZ 國際平和公園 추진

經濟共同體

金剛山 觀光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TSR, TCR, TMR, 한일해저터널

釜山 기점

워싱턴과 평양에 連絡事務所를 설치

Ⅲ. 國際秩序 變化

1. 美‧中 競爭

전세계에 걸쳐서 協力과 競爭- G2(Group of Two)

투키디데스 陷穽(Thucydides Trap)

‘美國優先主義’: ‘中國夢’ 衝突

日本: 經濟力

蘇聯: 政治力, 軍事力

中國: 政治, 經濟, 軍事, 科學(尖端産業), 文化, 歷史, 人口

中國歷史; 統一, 分裂 되풀이- 合久必分, 分久必合

세계의 工場, 세계의 市場

미국: 2등 국가로 전락하기 힘듬

미국, 중국 관계: 全地球的 次元에서 당분간 협력과 경쟁 지속

2.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冷戰時代

世界化

新冷戰時代

北方三角關係: 북한, 중국, 러시아

南方三角關係: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미국 전쟁(代理戰爭); 武器, 情報 提供

군산복합체(군수업체) 호황: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너지 문제

食糧安保

러시아: 저위력 핵무기 사용 위협- 制限核戰爭 문턱

확/핵전 가능성-폴란드 지역

한국 무기수출→ 폴란드 등

獨逸 再武裝: 예산-GDP 2%

Ⅳ. 南北關係의 課題

1. 北韓 核 問題

UN 制裁

경제위기, 식량위기, 보건위기, 에너지위기

‘不良國家’

북한: 耐久性, 抵抗性

在來式 武器 경쟁: 감내 힘듬

북한의 핵 고도화- 非對稱 武器(Asymmetric Weapon)

小量化, 輕量化, 多彈頭化

巡航미사일(Cruise missile)

彈道미사일

SRBM(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단거리 탄도 미사일) 300-1000km

MRBM(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1000-3000km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 미사일) 3000-5000km

ICBM(In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 5000KM 이상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탄도 미사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고도 40-150km, 최대 사거리 200km- X밴드 레이더(X-band radar)

그간 평양은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사태를 보며 핵무장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강화

우크라이나의 오늘은 그러한 사고에 더할 것 없는 결정적 증거인 셈

핵문제 옵션

1) 이라크 방식

2) 우크라이나 방식: 폐기, 보상

3) 리비아 방식: 일괄타결, 일괄폐기

4) 이란 방식: 잠정합의, 본합의 2단계 접근

5) 파키스탄 방식: 핵보유 인정

戰爭

한반도 전쟁시; 남북한의 在來式 武器 사용- 전국토의 焦土化, 人命 被害 막대

石器時代 방불, 産業施設 完全破壞- 재건시 엄청난 時間과 財源 필요

2. 向後 課題

外交安保政策을 둘러싼 국론 分裂과 葛藤, 정부 교체마다 外交安保政策 基調가 바뀜

協商-合意-破棄 되풀이

韓美頂上會談

軍事, 經濟, 技術, 價値 同盟 擴張

强한 對北 政策, 同盟强化

한미 연합훈련 확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재가동

미군의 戰略資産 전개, 운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IPEF) 참가

한미일: 북한 미사일 情報 공유

‘安美經中’ 離脫

‘戰略的 均衡, 模糊性’ 脫皮

外交: 名分와 實利

Biden 대통령: 中間選擧 선전- 대통령 재선 도전 가능성:

북한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향후 협의(영국, EU, 일본)

일본: 재무장,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북핵위기와 핵전쟁위기의 재발 예방

미사일 통합운영 및 전략사령부 창설

非核化

북핵문제 협의: 4자 회담, 6자 회담 필요

북핵협상:

이란핵합의(JCPOA) 모델에 따른 북미 ‘暫定合意’ 참조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과 이란핵합의 방식에 따른 ‘잠정합의’ 추진 필요

북한 핵무력 고도화 속도를 감안

핵의 농축과 사용후 核燃料再處理 (Nuclear reprocessing) 權限 確保 필요성-

플루토늄(plutonium)

濃縮의 主權的 權限, 농축의 平和的 利用- 核主權

韓美原子力協定

비핵화공동선언(1991) 無力化

남북군사합의(2018)

核雨傘- 찟어진 우산; 정치적 공약

戰術核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

최신형 재래식무기 대비

核武裝

핵무장- 국제사회 제재- 고립(한국; 통상국가)

NPT(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AEA(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북한: 7차 核實驗 예견

課題

中國: 군사적 대응 수위 높일 것, 다방면 經濟的 壓迫을 가중시킬 것→ 중국 리스크 대비

韓中會談: 中- 警告音

北韓: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軍事的 挑發 水位 고조, 남북관계의 冷却局面을 지속할 것           한반도의 經濟安保 環境은 不安定, 持續될 것으로 예상

南韓: 중국, 북한발 危險要素 적극적으로 管理

新冷戰 경계

中國과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한국의 國益에 부합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非核化를 전제로 한 지원책보다는→ 실제적으로 획기적인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남북간의 對話再開를 적극 摸索

Ⅴ. 結論

對話 可能性 摸索

國民的 合意- 超黨的 接近

交流 協力

平和 定着 緊要: 分斷의 平和的 管理-  危機 管理 知慧 必要

Grand Design

國家利益

自主的 外交, 均衡外交

外交的 柔軟性

돌고래- 영민함

弱小國 콤플렉스→ 中强國 戰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