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12월 20일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36〉

日帝 强占期 植民支配體制와 統治政策

黃 大 潤 (本院 理事長)

1. 日帝의 韓國倂合

1) 을사조약의 체결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내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제2차 한일협약(을사5조약)’을 작성하여 대한제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무력으로 궁궐을 위협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17일 내각의 참정대신(내각수반)이 반대하였으나 5대신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고종)가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아, 을사5조약은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결되지 않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국가였으므로 전제군주의 승인과 서명날인, 비준은 조약체결의 필수 요건이었다.

그러나 고종이 끝까지 조약비준을 거부하자, 일제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이 서명날인한 조약문을 을사5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포한 다음 이를 무력으로 강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해 1월 17일 외부(外部)를 폐지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외교관·공사·영사제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 해 2월 1일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 통감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의 완전 병탄을 위한 공작과 정책이 강행되기에 이른다. 통감부는 즉각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를 실시하여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 5월 이완용(李完用)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다.

그 해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은 을사5조약을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李相卨)·이준(李儁)·이위종(李瑋鍾)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을 트집 잡아 일제는 1907년 7월 19일 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7월 24일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둘러 대한제국을 완전히 빼앗을 목적으로 7월 22일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이양하게 하였다.

7월 24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7월 27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방비 상태에 두기 위해 7월 31일 군부(軍部)를 폐지하고, 8월 1일에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2) 항일투쟁의 전개

일제의 완전병탄정책이 강행되던 1904년 여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항일의병무장운동은 1907년 8월 1일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의병운동이 급속히 퍼지자 일제의 한국병탄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다.

1909년 일제는 완전병탄정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방론을 제창토록 교사하였다.

1909년 6월 이토가 통감직을 부통감 소네(曾荒助)에게 인계한 뒤 귀국하여 추밀원(樞密院) 의장직을 맡은 직후인 7월 6일, 일본 내각회의는 비밀리에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의결하고 즉시 일본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은 그 해 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실시, 한국 의병들의 항전을 종결시킨 뒤 병탄을 마감 지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 일제의 계획은 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한국 병탄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고 만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극동을 여행 중이던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체프와 회담을 하려고 만주 하얼빈에 갔던 이토가, 한국인 의병장 안중근(安重根)에 의해 저격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뒤이어 그 해 12월 2일 한국의 친일파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애국청년 이재명(李在明)의 습격으로 중상을 당해 집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제순이 임시내각 총리대신서리를 맡았으나 친일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제는 그 해 12월 4일 동경(東京)에서 낭인단체인 흑룡회가 가쓰라수상(首相)의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 검열을 받은‘한일병합에 관한 청원서·성명서를 이토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진회 간부에게 주어 서울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한일병합 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파가 총궐기하여 일진회 일당을 격렬하게 성토하고 일제의 의도를 규탄하여 한국병탄은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었다.

3) 한국병탄 강행

1910년 3월 26일 일제는 안중근을 처형하여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종결지은 다음 서둘러 한국병탄을 강행하였다. 1910년 5월 30일 병약한 소네를 통감에서 퇴임시키고 육군대신인 데라우치(寺內正毅)를 통감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또한, 6월 24일 박제순 내각에 강요하여 한국 경찰사무를 완전히 위탁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찰관제는 폐지되고, 통감부가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여 일반경찰권까지 장악하였다. 통감부는 헌병경찰제를 채택,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고, 지방의 헌병대장이 각도의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하며, 헌병경찰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7월 23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는 일본 수상으로부터 병합조약 초안은 물론, 병합 후의 통치방침까지 내명받고, 한국에 온 즉시 한국인의 저항 발언을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보(大韓民報)』 발행을 정지시키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판매금지시켰다. 이어서 7월 29일 부상에서 회복된 이완용을 다시 총리대신으로, 박제순은 내부대신으로 하여 이완용 내각을 구성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 주고는 수락을 얻어서 8월 18일 이완용 내각의 내각회의에서 합의를 보게 하였다.

드디어 1910년 8월 22일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개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병합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숨긴 채,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 이를 반포하였다.

2. 조선 총독부 설치

日帝는 병합후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의 대가로 대만을 식민지화 한뒤 대만총독부를 설치한 경험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최고책임자인 조선총독은 일본 관제에서 가장 높은 친임관(親任官,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으로 임명되었다. 본국의 내각총리대신, 각부대신과 동격의 위치에 있으며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는 지위였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총독이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 즉 ‘제령(制令)’의 제정권을 가졌다는 점이다.
총독은 육군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1910년대의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은 모두 조슈 군벌 계열의 육군대장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기구는 총독의 최고보좌관으로 정무총감이 있고 그 아래 총무·내무·탁지·사법·농상공의 5부가 있었다. 총무부에는 인사국·외사국·회계국, 내무부에는 지방국·학무국, 탁지부에는 사재국(司財局)·사계국(司計局), 농상공부에는 식산국·상공국을 두었다.     교육을 전담하는 학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내무부 산하의 학무국이 이를 담당했다. 그 밖에 총독부 소속 관서로는 정무총감부, 각 도청, 재판소, 감옥, 전매소, 철도국, 통신국, 세관, 인쇄국, 영림창, 취조국, 임시토지조사국, 중추원 등이 있었다.
총독부 산하의 재판소는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의 3급 3심제를 채택했다. 검사국 역시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구성되었다. 판사와 검사는 총독부 직원으로서, 재판소 또는 검사국에서 1년 반 실무수습 뒤 사법관시보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되었다. 1912년에 임용된 판사 199명 중 38명, 검사 57명 중 3명만이 조선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한편 감옥은 1910년 당시 전국에 경성감옥을 비롯한 8개의 본감과 14개의 분감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0년대에는 감옥이 거의 증설되지 않았다. 감옥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통치를 위해 1912년‘조선민사령’과‘조선형사령’을 제정·공포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하면, 민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거하되, 조선의 관습이 일본의 관습과 다를 경우에는 공공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다고 규정했다. 조선형사령의 경우에도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일본의 형법·형사소송법 등에 의거한다고 규정했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증·수색·물건차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한편 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대신, 자문기관으로서 친일파들을 대우하기 위해 중추원을 두었다.

3. 무단통치 (1910년~1918년)

일제는 강점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군사통치를 실시했다. 의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역 육군대장을 조선총독으로 파견하여 식민지 지배기반을 정비하려고 획책했다. 조선총독부는 국가에 준하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중앙의 핵심요직은 물론이고 지방의 말단관직에까지 일본인을 파견했다. 한국인 관리는 주로 하위직에 배치되었고, 진급과 월급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식민통치에 관한 각종 법률과 명령은 조선총독의 이름하에 일본인 관료의 의지대로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헌병 경찰과 일반경찰의 지배망을 구축했다.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여 일반인의 생활까지 통제하는 삼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헌병경찰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한국인을 구금하거나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전근대사회에나 존재했던 태형제도까지 운용했다. 이른바‘무단통치’라 불리는 이런 강압적 지배는 일제가 무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국을 점령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일제는 1910년대 한국에서 상공업의 발달을 억압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한국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 일본의 상품판매와 식량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에 장애가 될까봐 우려했다. 또 한국의 민족자본이 성장하면 독립운동의 지원 세력이 그만큼 강화된다고 걱정했다. 회사령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포되었다.     회사령의 골자는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제가 실시한 경제 정책 중에서 더욱 괄목할 만한 것은 토지조사사업이다. 일제는 통감부 시대에 이미 대한제국이 실시한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정비사업의 실적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인이 벌써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제도가 필요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의 용도(논·밭 등)를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정해 등기하는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많은 땅을 국유지로 만들어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국책회사에 불하했다. 또 일본인이 자유롭게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본인은 급속히 지주로서 성장한 반면, 영세한 한국인은 쉽게 땅을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일본인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한국인은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移住)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농촌 지배를 관철한 일제는 식량과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농사개량사업을 추진했다. 일본식 농법과 품종을 보급하고 면화 재배와 누에고치 생산을 독려했다. 그리고 광업개발을 통해 석탄과 철광 등을 반출했다. 그리하여 한국은 점차 일본을 위한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재편되었다.
일제는 1906년에 각지에 설치했던 농공은행을 1918년 조선식산은행으로 통합개편했다. 그리고 각지에 금융조합을 설치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하여금 금융업도 겸하도록 했다. 조선은행은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발권업무와 국고취급을 겸했다. 일제는 이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의 재정과 금융을 종합적으로 지배했다.
일제는 토지조사업과 더불어 임야조사업도 실시하여 마을 공용의 임야 등을 조선총독부의 국유림으로 재편했다. 또 이미 부설된 경부선과 경의선에 이어 경원선(서울-원산)과 호남선(대전-목포) 등의 철도를 건설했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 서울과 대전을 기축으로 한반도의 사방으로 뻗어가는 간선철도망이 모습을 갖추었다. 한국의 식량과 자원은 철도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일본의 상품과 자본은 철도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었다.

4. 문화정치 (1919년~1930년)

조선총독부는 관료주의 타파를 통한 서정쇄신, 한국인의 관리 임용과 차별대우 개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인정을 통한 민의창달,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민풍의 진작, 한국의 문화와 관습 존중 등의 방침을 천명했다. 그리고 육해군대장을 임용해온 조선총독에 문관도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 헌병이 지휘·감독하던 경찰도 군대와 경찰로 분리한다고 선언했다.
또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면서 헌병과 경찰의 업무를 분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군대와 경찰의 수를 증강해 더욱 조밀한 지배망을 구축했다. 교육의 보급은 문화정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1면 1교제가 겨우 확립된 것이 1930년대 후반이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문화통치의 본질은 문화창달이 아니라 지배망 구축의 엄밀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것은 허울 좋은 문화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이 법은 반일민족운동과 반일사회주의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약했다.
일제의 문화정치는 그들의 통치에 협력하는 한국인, 친일파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폐멸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유학생, 정치적 망명자, 고급관료 등을 매수해 활용한 적이 있었다.     식민지화 이후에는‘조선은사령’등을 공포해 친일파에게 일제에 협력한 공로의 정도에 따라 작위나 관직을 주어 위원이나 고문 등에 임명해 지배의 동반자로 삼았다.
일제의 친일파 양성방법은 일본에 충성을 바치는 자를 관리로 임명하고, 이들을 귀족·양반·유생·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 친일단체를 만들게 했다. 양반과 유생으로서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선전과 정찰에 이용했다. 한국인 자산가와 노동자·농민의 대립을 부추기고,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 친일단체 (교문회, 진흥회) 등을 만들어 이용했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형성된 대일협력자들은 친일여론의 조성, 친일단체의 조직, 민족운동가들의 적발과 포섭, 설득, 정보수집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분열을 촉진하고 민족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줄 것처럼 선전했다. 이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일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민족운동을 포기하고 독립역량부터 축적하자는 실력양성 운동이 일어났다. 또 일제와 타협하여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개량주의운동도 일어났다. 그렇지만 일제는 패망할 때까지 한국인의 자치나 참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면·군·도 단위에서 지방협의회 등에 한국인이 참가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다.
일제는 한국에서 쌀을 증산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산미증산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당시 일본내에서는 쌀 부족이 심각했다. 한국의 쌀은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편이어서 수요가 많았다. 일제는 한국에서 쌀을 증산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밭을 논으로 바꾸었다. 농사법을 개량하는 방편으로 일본의 품종을 보급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일제는 한반도의 동북 해안선을 따라 종관하는 함경선(원산-회령, 1914. 10.~1928. 11.)을 부설했다. 이 철도는 무진장한 지하자원, 산림, 해산물을 개발하고 만주의 중앙과 동북 지역으로 군사수송을 강화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로써 1920년대 말까지 5대 간선철도인 경부선·경의선·호남선·경원선·함경선이 모두 건설되었다.
한국인의 저항 속에 불안정하게나마 일제의 식민통치가 뿌리를 내려가면서 근대문명도 널리 수용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가 형성되고, 신식교육이 보급되어 의식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에는 백화점, 영화관, 카페 등이 들어서고 서양식 옷차림이나 단발머리 등이 유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시의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1920년대에 들어서는‘민족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인 기업이 생산한 물자를 사용하자는 물산장려운동,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민립대학 설립운동, 배워야 산다’는 구호 아래 추진된 한글보급운동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농민운동도 활발했다.
한글로 발행된 신문과 잡지 등의 언론은 민족정신의 고취는 물론이고 근대문화를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가운데 민족운동 세력 일부에서 일제와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좌우 세력이 연합한 신간회(1927~1931)가 창립되어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5. 農工竝進 정책 (1931년~1937년)

1930년대 초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수립은 인접한 한국의 상공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했다. 일본인 자본은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노리고 맹렬하게 침투해왔다. 당시 한국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수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중요산업통제법이나 공장법 같은 규제가 없어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좋은 투자 지역이었다. 더구나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931.~1936. 재임)는 일본인 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금·관세·공장부지의 수용 등에서 여러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인의 기업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193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는 식품·시멘트·비료·섬유 등의 업종이 성장하고, 전기·화학 등의 중화학공업도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흥남 등은 급속히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서울 등에는 인구가 밀집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화학공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 자본이었다. 대다수 한국인 자본은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됨에 따라 일본도 만주와 한국 등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 원료를 조달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에 금강, 철광, 석탄 등을 증산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일제는 세계대공황(1929.) 등의 여파로 피폐해진 한국의 농촌을 되살린다는 명목 아래 농촌진흥 운동을 추진했다. 세계대공황의 여파는 영세농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농촌은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운동의 온상이 되어갔다. 일제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주의 소작료 수탈을 제한하는‘농지령’을 발포하고‘모범부락’을 선정하여 갱생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운동은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정신운동적인 경향이 강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일제는 한국에서 식량과 자원을 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이민과 상품의 이입을 장려하기 위해‘조선철도 12년계획’을 수립, 철도망의 확장을 추진했다. 1927년에 시작되어 1938년에 종료된 이 계획에 따라 5대 간선철도에서 각 요충지로 분기하는 주요 철도가 속속 건설되었다.    도문선(회령-도문), 혜산선(길주-혜산), 만포선(순천-만포진), 경전선(진주-전주, 원촌-담양), 동해선(원산-포항, 울산-부산) 등이 그것이다. 일제는 또 만주와 일본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철도망으로 ‘북선삼항(北鮮三港)’(나진·청진·웅기)-‘북선철도’(청진-남양, 나진-남양)-경도선(신경-도문)을 개통했다. 1930년대 말까지 한반도의 주요 광산지대와 공업지대, 그리고 국경도시와 항구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확충됨에 따라 한국 철도는 군사와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6. 皇國臣民化 政策(1938년~1945년)

일제는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국가총력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했다. 전쟁 수행의 명목으로 물적 자원의 생산과 인적 자원의 능력을 양과 질의 면에서 최대한 확충·개발하여 강제로 동원·배치한 것이다.‘국가총동원법’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였고,‘국민총력조선연맹’등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민 운동단체 또는 동원조직이었다.
일제는 한국인을 징병·징용·정신대·위안부 등으로 동원하기 위해 종래 억압과 착취 및 차별의 대상이었던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내선일체화 정책과 황국신민의 연성이 그것이다. 일제는 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제·노무·사상 등의 면에서 각종 통제법령을 발포했다. 또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간편화·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선연맹·국민총력운동조선연맹·조선국민의용대 등을 만들어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한국어 사용 금지, 한글신문 폐간, 한국인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제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인을 진정한 일본인으로 재탄생시키는‘연성(鍊成)’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연성이라는 말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뜻이었다.‘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한국인은 가정·학교·부락·단체·직장·공장·군대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총력전 자질을 끊임없이 연마 육성해야 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황국신민의 연성’을 지상목표로 내걸었다.
한편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중화학공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우가키 가즈시게에 이어 조선총독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 1936.~1942. 재임)는 군사적 대륙 정책의 일환으로 공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는 추세 속에서 만주·한국·일본이 일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자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일본은 몸통, 한국은 팔뚝, 만주는 주먹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강건한 팔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공업화하여 대륙에 있는 일본군에게 보급기지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미나미 총독의 구상에 따라 일제는 한국을 전진병참기지로 설정하고, 경금속(알미늄, 마그네슘), 석유 및 대용석유, 유안, 화약, 기계기구,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피혁, 광산기계, 항공기 등의 군수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1930년대 후반의 공업발전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위주였을 뿐 한국인은 거기에 부수하는 위치에 있었다.
일제는 병참수송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 철도를 건설했다. 평원선(평양-원산, 1926.~1941.)은 한국 북부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철도였다. 이 철도는 서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공산물과 중부의 광물 및 동부의 수산물·공산물을 수송하고, 또 동해를 건너 일본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중시되었다. 일제는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는 1930년대 후반부터 또 하나의 한반도 종관철도인 중앙선을 부설했다(경주-청량리, 1936.~1942.). 중앙선은 태백산맥 인근의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을 반출하고 오지(奧地)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철도는 1937년 이후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함포사격에 노출되기 쉬운 경부선의 약점을 보완해 대륙으로 안전하게 병참을 수송할 수 있는 노선으로 각광을 받았다.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고 일제의 전시동원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내의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염원을 담은 문학이나 예술이 등장했지만,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인의 항일독립운동은 해방 이후 한일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한국병합’이 합법인 데다 한국 통치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죄와 반성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한국이 일본과 공식적으로 교전한 적이 없고, 독립운동 세력이 국제사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병합’당시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은 연합군과 합세하여 독립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서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가 결국 오늘날 역사인식과‘과거사’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 한국독립 운동사 [박찬승]

□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 근.현대사 학회

□ 항일민족운동 [미래엔]

□ 조선독립운동사 [최남선] (경인문화사)

□ 한국사 한국문화연구회편

□ 백범일지 [도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