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8.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6>

한일 국경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일제 통감부의 칙령41호 <석도=독도> 인증-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목차

들어가면서

2. 오키섬과 울릉도(독도포함)라는 양국의 국경지대 성립

3. 오키섬과 울릉도, 우산도의 자연적인 국경지대 성립

4. 조선영토인 울릉도 우산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의 발생

(1) 일본인의 사적인 소유의식의 발생

5.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 독도라는 막부의 인정으로 인한 국경지대 확립

6. 근대국가 메이지 정부의 확립된 국경지대 교란

(1) 사적인 소유의식 발생

(2) 국가의 영토야욕에 의한 영유권 의식 생성

(3) 조선의 대응

7.맺으면서

1. 들어가면서

동아시아에는 18세기 이전의 국경은 넓은 지대로 표기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영토확장 야욕이 점차로 강해지면서 경계선으로 결정하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 사이의 국경도 마찬가지이다. 동해바다가 공해로서 국경지대의 역할을 했다. 고래로부터 일본은 일본열도에서 보이는 섬 오키섬을 영토의 경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은 고래로부터 한반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와,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 독도를 영토의 한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본영토의 오키섬, 조선영토의 울릉도, 독도는 이들은 각각 우선적으로 섬에 대한 개인의 소유의식이 발전하여 국가의 영토의식으로 발전되어 각각의 국가의 영토가 되었다. 양국 간의 무인도에 한해서는 기존의 영토의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도인 섬에 대해 소유의식이 생겨나고 그것이 영유 인식으로 확장되어 영유권 분쟁이라는 형태로 대립관계를 야기한다. 한국은 일본의 오키섬에 대한 소유의식도 없었고 영유의식으로 발전한 적도 없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발전하여 영유인식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오늘날 일본에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시대별로 한일 양국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과 분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12년 청국의 목극등 사신이 기존이 조청 양국경계인 봉금지대를 파기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여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통문강>으로 하는 국경선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래로부터 14세기 이전까지는 한일 양국의 국경지대는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울릉도에서 보이는 섬 독도 포함)로 명확히 구분지어져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속일본기를 보면 명확하다.

둘째, 15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양국의 국경지대가 명확해졌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은주시청합기 등을 보면 명확하다.

셋째,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후반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이 생겨났다. 이는 일본이 오키섬을 넘어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잠입해서 조선영토인 독도를 거쳐 울릉도의 경제를 수탈해갔고, 조선은 울릉도를 영토로서 관리하는 하는 정책의 한 방편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을 울릉도에서 쇄환하고 도해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도해 일본인들의 사적인 소유권 야욕에 의해 서서히 국가간의 영유권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 독도라는 섬을 경계로 양국간의 경계가 결정되었다. 다만 한국측은 국내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울릉도의 위치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독도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섬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다. 일본측은 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야망이 사라지지 않아서 도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한일 양국간에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넷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결국 한국령 울릉도에 대해 일본어민들의 사적인 소유의식이 발생하여 한일 양국이 국가 간의 울릉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정부 스스로 한국령을 인정하고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다. 또한 20세기 초반 독도에 대해서는 사적인 소유의식이 발생하고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정부가 영토야욕이 발생하여 러일전쟁중에 일본영토로서 편입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탄생한 부국강병을 내세운 근대국가 일본이 대륙침략계획을 세우면서 영토확장 야욕이 발생하여 국경지대인 동해에 위치하고 무인도로서 놓인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어부들이 불법으로 왕래하면서 사적인 소유의식이 생겨났고, 더불어 국가도 영유권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조선정부에서도 영유권 의식을 갖고 있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섯째,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되어있었지만, 일본의 조선침략이 본격화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영토적으로 침략을 시행하기 위해 울릉도에 파출소를 설치했고, 러일전쟁 중에는 독도에는 편입조치를 취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다.

선행연구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들도 많다.

<1906.07.13 황성신문 울도군의 배치 전말 (鬱島郡의 配置顛末)>, [출처]1906.07.13 황성신문 울도군의 배치 전말 (鬱島郡의 配置顛末)|작성자머찐만두>, http://blog.naver.com/cms1530/10033831518(검색일), 작성연도(2008. 8. 8. 14:06)이다.

도합 200리 문제를 제기한 일본인 블로그

http://ameblo.jp/nidanosuke/entry-10059918345.html

산음중앙신보가 이 블로그의 내용을 보도

산음신문 보도에 대한 신용하 교수의 반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262&amp;aid=0000001609

산음신문 보도에 대한 유미림 박사의 반론

http://www.kmi.re.kr/data/linksoft/00000007/23-01-06.pdf

유미림 박사의 반론에 대한 일본인의 재반론

http://ameblo.jp/nidanosuke/entry-10109934218.html

[출처]1906.07.13 황성신문 울도군의 배치 전말 (鬱島郡의 配置顛末)|작성자머찐만두

<우산도는독도인가?>, http://cafe.daum.net/posthoolis/Qcpf/4063?q=%EC%9A%B8%EB%A6%89%EB%8F%84%EC%99%80+%EC%A3%BD%EB%8F%84%EC%9D%98+%EC%9C%84%EC%B9%98&re=1(검색일 2019년3월10일)

2. <오키섬과 울릉도(독도포함)>라는 양국의 국경지대 성립

고대시대 한일 양국이 건국된 이래 양국의 경계는 동해바다였다. 동해바다에는 일본측에 오키섬이 있고. 한국측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다. 지리적으로 일본측의 오키섬, 한국측의 울릉도, 독도의 위치나 거리관계는 고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동해의 이들 섬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보이는 오키섬이 있고, 한국에서 보이는 울릉도가 있다. 또한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라는 섬이 있다. 이 독도는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키섬은 일본열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보이는 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사는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사물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일반적으로 대략 100km라고 한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바라다보이는 독도에 대해 소유의식으로 영유의식이 생겨났다. 반면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영유의식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측 자료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울릉도에는 우산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산도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바라다보이는 독도에 대한 소유의식과 더불어 영유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에도시대의일본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표기하는 지도는 있어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지도는 없다. 일본열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자체를 표기한 지도는 없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내용

이러한 인식이 토대가 되어 1770년에 쓰여진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영토이고,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울릉도 사람들은 가시거리에 있는 우산도(독도)를 우산국의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철환 쵤영, 2004.08.26. 울릉도에서 독도가 바라다보인다>

<Ohmy phot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A000232810&memcd=00010760&gb=reporter

<울릉도에서 독도가 바라다 보인디>

<steemit>,https://steemit.com/kr-history/@actor0801/3h9egu

<독도에서 울릉도가 선명하게 보인다>

<경북나드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bnadri&logNo=220845855645&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m%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images%26cd%3D%26ved%3D2ahUKEwiRsKqI5q3iAhV-xosBHZEECeEQjRx6BAgBEAU%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gbnadri%252F220845855645%26psig%3DAOvVaw0ZrX1DEqlb4QHjEMZwCcgI%26ust%3D1558567847098780

<일몰시 해가 울릉도 서쪽을 넘어갈 때 독도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울릉도이야기>, http://ulleungstory.com/news/view.asp?idx=34&msection=8&ssection=21

한국해양조사원

<독도의 위치>,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98979

<日 외무성 독도-오키섬, 독도-울릉도 거리 수정>

<日 외무성 독도-오키섬, 독도-울릉도 거리 수정>, http://www.tokdo.kr/print_paper.php?number=949&news_article=nm_news_article

일본측에서도 고대시대에 <신라의 우루마사람들이 표류해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국의 저 동해 건너편 에는 신라의 영토인 울릉도라는 사람이 사는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고문헌에 등장하는 기록으로 보면 일본영토는 오키섬까지이고, 한국영토는 울릉도와 독도로서 그 사이는 공해로서 국경지대가 있어서 양국이 동해의 섬의 영유권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었다.

3. <오키섬과 울릉도, 우산도>라는 자연적인 국경지대 성립

동해에는 3개의 큰 섬군이 있다고 하겠다. 일본측에는 오키섬(群)이 있고, 한국측에는 울릉도(群)과 독도(群)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본영토로서의 오키섬, 한국영토로서의 울릉도와 독도이고, 그 오키섬과 독도 사이가 한일 양국의 국경지대이었을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진현 정동 앞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고, 두 섬은 날씨가 청명한 날 서로 잘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다.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독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던 것이다. 사실 1403년 조선개국과 더불어 조선조정은 울릉도의 주민들의 쇄환하고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울릉도 도해해서 거주민이 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독도의 존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해에 위치한다는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1403년 쇄환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의 울릉도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인식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고문헌 고지도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1403년 이전에 울릉도 사람들은 울릉동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오키섬은 도전과 도후가 있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되어있고, 울릉도는 주변에 죽도와 관음도 그리고 여러 암초들로 구성되어있다.

조선시대에 기록되었지만, 고려시대의 지리지를 기록한 고려사지리지에도 <동해의 두섬, 울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54년 세종실록에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한 날 바라보이는 섬은 분명히 울릉 본섬과 독도(동도, 서도)뿐이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주변에는 울릉도 본섬과 죽도, 관음도를 포함한 6개의 바위가 존재한다.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있다.

1531년 동국여지승람에는 동해의 두섬이 날씨가 청명한날 바라본인다고 했고, 조선팔도지도를 삽입하고 있는데 우산도와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를 보면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있고, 우산도의 크기가 울릉도보다는 약간 작지만 비슷한 크기로 그리고 있다. 그것은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마도도 조선영토로 인식했던 것이다.

일본영토론자들 중 시모조 마사오와 같은 자는 우산도가 죽도라고 우긴다. 죽도는 울릉도의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팔도지도의 우산도와는 위치와 크기가 전혀다르다. <우산도는 독도인가?>, http://cafe.daum.net/posthoolis/Qcpf/4063?q=%EC%9A%B8%EB%A6%89%EB%8F%84%EC%99%80+%EC%A3%BD%EB%8F%84%EC%9D%98+%EC%9C%84%EC%B9%98&re=1(검색일 2019년3월10일)

또한 일본의 경우도 1667년에 저술된 은주시청합기를 보면 <일본의 서북 쪽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서부경계는 오키섬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이외의 대부분의 이 시기의 그려진 일본지도에는 오키섬까지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나 위치를 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15세기 이후에서 17세기 안용복사건 이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는 오키섬까지이고, 그 사이의 바다는 양국의 국경지대였던 것이다.

4. 조선영토의 <울릉도 우산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의 발생

(1) 일본인의 울릉도에 대한 사적 소유 의식의 생성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20여만명+10만명 일본에 대기) 1597년 정유재란(14만1500) 때에 35만여명이 조선에 출병하였고, 이때에 독도와 울릉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울릉도가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는 섬나라 일본인들의 대륙 영토에 대한 야심이 생겨난 것이다. 일본이 처음으로 오키섬을 넘어 조선의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620경에 오야, 무라카와가문에서 격년제로 독도를 기항지로 삼아 울릉도에 도해하여 울릉도의 경제를 수탈했다.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였는데 쇄환 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하였다. 이 틈을 타서 어민들이 막부로부터 도해 허가를 받아서 울릉도에 도항하여 울릉도의 경제를 수탈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겨났다. 막부가 도해를 허가한 것은 어부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조선이 영토이지만 비워져있었기 때문에 도해를 허가한 것이었다. 어부들은 울릉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겨났다.

소유의식은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영유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영유하는 것이다. 양자간의 권리로서는 소유권과 영유권이 있다.

5.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 독도>라는 국경지대 재확립

(1) 일본의 울릉도 독도 한국령 인정

오아 무라카와 두 가문이 번갈아 울릉도에 도해하여 경제를 수탈해간 것도 70여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조선 부산의 어부 안용복을 만나게 되었고, 안용복은 개인의 소유의식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소유의식에서 막부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새롭게 취득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막부는 안용복의 진술에서도 알수 있듯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안용복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안용복을 후대하여 대마도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대마도는 막부의 의사에 반하게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대마도의 개입으로 막부와 조선정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구상서를 통해 논의되었다 결국 막부는 일본의 지방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가장 근접해있는 돗토리번에 문의한 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조선의 영토임을 1699년 조선조정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이처럼 종래에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 독도라는 영유의식으로 그 사이의 동해바다를 국경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 울릉도에 대한 소유의식이 발생하여 중앙정부간에 영유권 문제로 확장되었으나, 막부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조선땅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동해 바다는 일본의 오키섬, 조선의 울릉도, 독도의 영유를 인정하고 그 사이의 동해바다를 국경지대로 인식하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1840년 하치에몽 사건으로 하치에몽이 독도와 울릉도를 불법으로 도해하여 이것이 발칵되어 사형에 처해지고 재차 울릉도 독도 도해가 금지되고 그것이 강화도 사건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2) 수토사 활동에 의한 우산도 검찰의 실패로 인한 오류 발생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진현 정동 앞바다에 있는 울릉도, 우산도는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날 서로 바라 볼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의 지도롤 보더라도 우산도는 분명히 죽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승, 광여도, 여지도, 청구도 등에서는 우산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다. 왜 이런 지도가 등장하였을 까?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죽도에 대해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했다. 박석창은 조정의 명령을 받고 울릉도를 수토한 수토사이었다. 여러 차례 울릉도를 수토한 수토사들은 수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 이들 지도이다.

안용복사건으로 조선조정은 막부로부터 1699년 정식을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서계를 보내왔다. 독도는 울릉도를 도해할 때 기항지로 활용했던 곳이다.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면 당연히 독도의 도해도 금지된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도항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독도 자체로만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돗토리번의 답변서에서도 알수 있듯이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를 근거로 도해면허를 취소하고 울릉도 방면 즉 사실상 울릉도 독도에 대한 금지시킨 것이다.

조선조정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우산도, 동해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수토사를 보내어 울릉도와 우산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사실상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 울릉도 아무곳에서나 보이는 섬이 아니다. 날씨가 맑은날 해발 150m 이상되는 지점에 올라가야하고 배로 독도방향으로 20km 전진해야 보이는 섬이다. 수토사들은 울릉도 수토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암초인 독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위치한 동쪽 방향의 돌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 시절 바다는 공해이고 돌섬을 가치적으로 공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1730년 박석창이 울릉도 수토사로서 울릉도를 수도하고 돌아왔다. 수토보고서를 내면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의 지리지의 <우산도>의 위치에 대해 지금의 죽도에 해당하는 섬을 <소위 우산도>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등과는 다른 분명한 오류였다. 처음으로 지금의 죽도에다 <소위 우산도>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본고의 사진자료는 <독도 관련해서 한국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7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림들>>,

<http://cafe.daum.net/777777/3IVO/4913?q=%EB%B0%95%EC%84%9D%EC%B0%BD%EC%9D%98%20%EC%86%8C%EC%9C%84%EC%9A%B0%EC%82%B0%EB%8F%84>에서 인용한 것임.

그래서 수토사들은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의 발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독도는 두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우산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표기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울릉도와 우산도 현장을 직접 수토하여 작성한 수토사들의 보고서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당시 지도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이 수토사들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를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그 대표적인 청구도, 광여도 등이다.

참고로 이런 현상을 보더러도 관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의 수토사들은 우산도를 죽도에 표식하여 지금의 독도를 조선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오류를 범했지만, 이 시기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더라도 수토사들이 독도를 찾지 못하여 지금의 죽도에 우산도라고 표시하였던 것은 오류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울릉도(독도 포함) 도해금지령

일본에서는 1699년 대마도가 정식으로 조선에 대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도해금지령을 통고해왔다. 하지만 막부는 1696년 안용복의 2차도일 이후 바로 일본의 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일본어부들이 독도만을 위해 독도에 도해를 한 적이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를 도해할 때 기항지로 활용하였던 섬에 불과하다. 울릉도 도해금지령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 도해금지령이 었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도해금지령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 모두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섬이고, 독도적으로 경제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을 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돌 때까지 지속되었다. 1837년 하치에몽이라는 자가 몰래울릉도에 도항했다가 발칵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그후 막부가 다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의 오키섬과 조선의 울릉도 독도를 양국의 영토로 하는 국경지대가 형성되어있었던 것이다. 1779년에 제작된 하야시 시헤이의 동국통람도설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가 양국의 국경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제작한 ‘삼국통람도설 ’의 부속지도에 삼국접양지도가 삽입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영토와 같은 색인 황색 으로 도색하여 ‘조선의 것이다(朝鮮ノ持也) ’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하야시 시헤이 ‘삼국접양지도’|작성자 남대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林子平·1738~93)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다에는 일본영토 표식의 주황색가는 달리, 조선영토를 표식한 노란색으로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표기하여 ‘죽도’(竹島;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이라고 명학히 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1802년 일본 지도 ‘독도는 조선 것’, 우리문화가꾸기회 내달 공개,

조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1779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했다. 그 지도에는 일본지도의 서북쪽에 한반도의 남쪽 일부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그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본 열도가 채색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채색도 되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죽도 즉 고려에서 바라보는 이소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섬과 송도는 운주(雲州, 현재 시마네 현)에서 인슈(隱州, 현재 오키 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조선의 영토에 포함된 곳이지만 일본의 서북지역에 있는 조선의 영토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77년 일본의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대일본전도’에도 울릉도, 독도가 없다. 오키섬 그리고 홋카이도나 유구는 그리고 있다.

1889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그린 ‘오키 지도’(축척 20만분의 1)에도 독도는 없다. 출처: https://if-blog.tistory.com/5355 [교육부 공식 블로그]

6. 근대 일본정부의 국경선 확정 시도과 울릉도 독도의 소유의식 생성

(1) 메이지정부의 국경선 획선과 울릉도 독도 한국영토 인정

메이지 정부는 1869년 서쪽의 경계선을 결정하여 <조선국교교제시말내탐서>를 작성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시말>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를 보도라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외무성에서 조사결과 <울릉도는 조선의 공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독도에 한해서는 공문서에 기록이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 일본 측입장에서는 영토편입의 대상을 생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하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영토와 관계가 없음을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하달하여 지적편찬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일본 민간인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사적인 소유의식 발생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부산항 인천항 원산항을 개항시키고,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내항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정착하여 수백명이 울릉도 경제를 수탈해갔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들 섬의 물산에 대한 소유욕심 때문에 울릉도에 도해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도에 관해서도 1903년 나카이 요사부로 라는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를 조선영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를 통해서 조선정부의 승인을 얻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민간의 물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바탕으로 영유권 야욕에 발생하였다. 그래서 특히 일본 외무성은 나카이의 요구에 대해 독도의 편입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아서 영토를 불하해준다고 하였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은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왕래한 어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정부는 은밀히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를 러일전쟁중에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편입사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 부처 요인극히 일부와 시마네현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7. 대한제국의 영토 보전과 칙령41호 조치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치

(1) 이규원 검찰사의 울릉도 독도 조사 및  <울릉도=우산도>라는 보고의 오류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일본경찰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대한제국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영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881년 이규원을 검찰사로서 울릉도에 파견했고, 울릉도 주변이 여러 도서 중 우산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이규원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존의 잘못된 지도에서 지금의 죽도인 <소위 우산도>이라는 잘못된 지도를 바로 잡아 <죽도>라고 명명하고, 지금의 관음도를 <도항>이라고 명명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였는데, 우산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존재 사실만 확인을 하였지만,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산도>라는 명칭은 <울릉외도>에 표기하지 않았다.

고종황제는 쇄환정책으로 비워진 울릉도에 공식적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이규원을 파견하여 동해의 도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규원이가 독도를 바라보았다면 독도에 대해 조사보고했을 것이다. 이때에 독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독도의 존재를 주민의 전언으로 듣고 이것에 대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이규원이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은 없다.

다만 울릉도에 가기 전에 여러 지도를 확인하고 현지에 가서 대조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다음과 같다.

우산도를 수토한 이규원도 <이규원 "우산(于山)을 울릉(鬱陵)이라고 하는 것이나 탐라(耽羅)를 제주(濟州)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가 같은 섬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시 말하면 우산도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규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규원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동일한 섬이라고 하는 이규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우산도로 지칭된 섬을 분석해볼 때 당초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말하는 우산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바라볼 수 있는 섬으로써, 울릉도가 아닌 또 다른 섬을 말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 섬은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불때 이규원의 견해는 오류였던 것이다.

이규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고문헌에 우산도는 혼란을 겪고 있엇다. 그런데 우산도와 을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고종의 칙령41호 울도군 설치와 <석도=독도> 확증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이후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를 가지고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의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죽도>는 이규원의 <울릉외도>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칭이었는데, 이를 인용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울릉외도를 참고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지금의 관음도가 석도라고 한다면, 고종황제가 <석도>라고 하지 않고 이규원의 울릉외도에 명칭했던 <도항도>라고 했을 것이다. 울릉전도는 <죽도>를 제외한 울릉도 섬 주변에 있는 모든 암초들과 도항을 말한다. <석도>는 울릉전도와 죽도를 제외한 섬 즉 지금의 독도이다. 그러면 <칙령41호>에서는 왜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문헌에 존재하지 않았던 명칭인 <석도>라고 했을까? 당시의 <우산도>라는 명칭은 지금의 죽도에 대해 <소위 우산도><우산도>라고 표식하는 오류를 범한 지도들이 많이 존재했다. 고종황제는 그 때문에 또다시 명칭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칙령41호에서는 왜 <석도라고 하였을까?> 울릉도 사람들은 당시 돌로 된 섬이라고 하여 <돌섬>혹은 <독도>혹은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가 된다. 만일 울릉도사람들이 불렀던 속칭인 <독도>라고는 왜 하지는 않았을까? <독도(獨島)>라고 한다면, 당시 섬의 명칭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서 더 이상 명칭의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였다. <독도>라는 명칭은 돌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돌섬이라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돌섬>의 의미가 전달되는 <석도>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규원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규원이 그린 지도에는 <울릉도와 죽도>라는 명칭은 있지만, <석도>라는 명칭이 없다. 그런데 고종황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섬의 명칭으로 <석도>라는 명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가 칙령41호를 작성할 시점에 고문헌과 고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에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했던 것이 칙령41호 이다. 칙령41호에는 <우산도>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처분했던 것이다. 고문헌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우산도라는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면 <우산도>의 명칭이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규원이 <울릉도=우산도>라고 말한 것도 명칭의 혼란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 이상 명칭의 혼란으로 독도 영토를 잃어버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고종황제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산도라는 명칭은 관찬문헌에만 등장하는 명칭이다. 울릉도 현지에서는 우산도라는 명칭이 없다. 우산도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 분명히 우산국에서 유래된 것임에 분명하다.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도의 위치에 대해 고지도와 고문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위의 지도는 죽도를 우산도라는 잘못 표기를 하기 이전에 그린 지도이다. 것은 현재의 죽도에 <도(島)>표기만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고정되었을 때라면 <우산도>라고 명칭을 표기했을 것이다.

이 지도는 위의 지도를 참고했음에 분명하다. 지금의 죽도나 주변의 바위의 위치, 강의 위치와 모양, 지도안에 쓰여진 지명이나 설명이 동일하거나 보완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인 된다. 그리고 현재의 죽도에 기존에는 <도>만 표기하였던 것을 <소위 우산도>이라고 표기된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3) 일본정부의 영토야욕에 의한 영유권 의식 생성과 편입조치 단행

나카이 요사부로는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정부에게 조선정부로부터 허가를 자문했다. 그랬더니 일본정부의 외무성 정부차관보 야마좌가 영토취득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일본영토에 편입조치하여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1년후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알려졌고,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게 탈취당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일본정부는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의 가치를 확인하고 1869년 <울릉도는 공문서에 조선영토로서 기록이 있고, 독도는 공문서에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조사 보고에 따라 독도를 무인도라고 간주하여 각료회의에서 편입을 결정하여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서양열강들의 일본의 영토침략 사실을 비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방법으로 시마네현고시 40호로 고시했다. 그래서 독도 편입사실은 당사지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관계 당사국인 대한 제국에서도 편입 후 1년후 한성 지금의 서울에 조선 통치기구인 한국통감부를 설치한 후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조선의 외교와 내정을 장악한 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내용은 황성신문의 <보고서 호외>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 군 소속 독도가 바깥바다 백여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1척이 우리 군 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라 하는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은기도사 東文輔와 사무관 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 吉田平吾, (경찰)분서장 影山巖八郞 과 경찰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외 수행인원 10여인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인원과 경비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 /광무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의정부 참정대신 합하>라는 내용이다.

<報告書 號外>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살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技島司 東文輔及事務官 神西田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多少□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기 玆에 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等因으로 準此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 議政府參政大臣 閤下> <指令 第三號 / 來報□ 閱悉이고 獨島便地之說은 令屬無根□니 該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 事．/五月十日 >

이상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관리가 간접적으로 독도도취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울릉도방문에 관해서 심흥택 군수에게 알렸다. 심흥택 군수가 이경래 강원도감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한 내용은 <보고서 호외>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報告書 號外><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살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技島司 東文輔及事務官 神西田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多少□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기 玆에 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等因으로 準此報告□오니 照亮□시믈 伏望．><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 議政府參政大臣 閤下><指令 第三號 / 來報□ 閱悉이고 獨島便地之說은 令屬無根□니 該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 事．/ 五月十日>

심흥택 울도군수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거리상으로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 군 소속 독도가 바깥바다 백여리 밖에 있는데,>라고 하여 <백여리>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대략 <100여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 울릉도 방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1척이 우리 군 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라 하는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은기도사 東文輔와 사무관 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 吉田平吾, (경찰)분서장 影山巖八郞 과 경찰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외 수행인원 10여인>이었다.

일본방문단의 목적은 < 먼저 (울릉도의)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인원과 경비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 갔다>라고 하여 울릉도를 조사하였던 것이다.

심흥택 군수는 시마네현 울릉도 방문단의 방문 목적과 규모, 행한 일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라고 하여 간곡히 중앙정부에 일본의 도발을 고발하였다.

보고한 날짜는 <광무10년(1906), 4월 29일>로서 일본관리들이 방문한 <4월 28일> 날자의 바로 다음날 긴급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보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것은 다시 <의정부 참정대신 각하>라고 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했던 것이다.

(4) 일제의 독도편입조치에 대한 대한제국정부의 통감부에 대한 항의로 불인정 조치

심흥택군수는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의 방문으로 일본이 독도를 새로운 일본영토로서 편입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바로 그 다음날에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고하는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내부대신에게 전달되었다. 참정대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탄했고, 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재차 보고하라>고 한뒤 통감부에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해 대한제국의 행정이 미치는 영토임을 알리면서 항의했다. 그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사이에 별다는 논쟁이 없었다. 그 이유는독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영토로서 편입하였다고 해서 독도에 직접적으로 실효적 지배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미 한국의 외교권과 내정권 마저 1907년 한일조약에 의해 일본에 장악당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 후 독도문제는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한바도와 더불어 일본에 의해 약탈당하고 지배당하는 영토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이 해방된 이후 연합국의 정책에 따라 독도가 한반도와 더불어 한국영토로 귀속된 것은 1906년 3월 대한제국의 내부에서 통감부에 항의하여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1906.07.13 황성신문 (皇城新聞)

황성신문이 발표한 <鬱島郡의 配置顛末>은 <統監府에서 內部에 公函하되 江原道 三陟郡 管下에 所在 鬱陵島에 所属島嶼와 郡廳設始 年月을 示明하라는 故로 答函하되、光武二年五月二十日에 鬱陵島監으로 設始 하였다가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에 政府會議를 經由하야 郡守를 配置하니 郡廳은 台霞洞에 在하고 該郡所管島는 竹島石島오、東西가 六十里오 南北이 四十里니, 合 二百餘里라고 하였다더라.>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울도군의 배치 전말>은 1906년 7월 13일자로 <<황성신문 (皇城新聞)>>에 발표되었다. “공함”은 <공무에 관(關)하여 주고받는 문서(文書)>, “答函”은 <답을 위한 상자=답신>이다.

<鬱島郡의 配置顛末>

(칙령41호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31414 ), ( 심흥택 보고서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32547 ), [출처]1906.07.13 황성신문 울도군의 배치 전말 (鬱島郡의 配置顛末)|작성자머찐만두, https://blog.naver.com/cms1530/10033831518

황성신문은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5일 대한 제국에서 남궁억 등을 중심으로 창간되었던 일간 신문이다.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한문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식인층이 황성신문을 많이 읽었다. 민중을 계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 언론으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었다.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 이후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게재한 것으로 정간당하였다.

나라의 안과 밖, 넓은 세상의 소식을 알려 주는 통로인 신문은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신문일수록 영향력이 더욱 컸다. 자국어로 창간된 신문과 잡지는 민권의 관념을 보급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에서는 관보 성격의 한성순보가 1883년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창간된 이후 국내에서는 여러 지식인층이 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신문들이 발간되었다.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민중 계몽에 큰 역할을 하였고 국권 수호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였다. 또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국민의 민권과 국권 의식을 깨우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이라는 사설을 게재한 것으로 1905년 11월 20일 정간당하였다.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였는데, 1907년 통감부에서 우리나라 신문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제정하였고 발행 허가제와 검열을 구실로 언론을 탄압하였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88742(검색일 2019년 3월 17일).

<어학사전->한자사전-> 公函 [공함] : 공무에 관(關)하여 주고받는 문서(文書)>,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sta_hty.terms&ie=utf8&query=%E5%85%AC%E5%87%BD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 주장을 통감부에 항의여부에 대해 <통감부에서 내부에 알리되,>라는 것으로 보아 대한제국 내부에서 통감부에 항의하여 통감부에서 한국영토로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통감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島嶼)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자세히 알리라 하였다.>라고 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울도군>의 설치에 관해서 확인하였던 것이다.

한국내부는 <이에 회답하되> 울도군 설치에 대해,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라고 하였고, 울릉전도와 석도를 포함한 범위를  합 200여리라고 하였다더라.>라고 하여 200여리를 석도를 포함하는 범위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출처]1906.07.13 황성신문 울도군의 배치 전말 (鬱島郡의 配置顛末)|작성자머찐만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흥택군수가 일본의 독도 침탈 소식에 항의하여 내부에 전달된 것이고, 내부에서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항의하기 위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죽도와 석도>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임에 분명한 것이다.

일본의 우익론자이며 일본영토론자인 시모조 마사오는 여기서 <석도>를 관음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음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리감은 오늘날처럼 정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짐작적인 거리감이라고 하겠다. 울릉도에서 독도에 대한 거리 인식으로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 군 소속 독도가 바깥바다 백여리 밖에 있는데,>라고 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를 <백여리>로 취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100여리라고 한다면, 합이 <울릉전도와 석도를 포함한 범위를 합이 200여리>이므로 울릉도 전체의 거리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로서 100여리로 보았던 것이다.

<침참정대신)>( 지령문 3호)은 <5월 10일> 통감부의 독도편입 사실에 대해 이미 칙령41호로 대한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라고 하여 일본의 영토편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심흥택군수는 시마네현 관리들의 울릉도 방문과 독도 편입사실를 바로 다음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중앙정부는 통감부에 항의했다. 통감부는 1900년 칙령41호로 행정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고 사실관계를 요구했다. 조선조정의 내부는 통감부에게 칙령41호의 존재를 알리고 독도편입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로 인해 석도=독도임이 확인된 것이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내부의 항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리지 않고 대한제국의 입장을 묵인 혹은 무시했던 것이다. 통감부가 일본의 독도편입사실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일본의 독도편입은 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타국의 영토를 침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침략한 영토는 카이로 포츠담선언을 일본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불법적 조치로 간주되어 1945년 한국독립과 더불어 한국영토로서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영토가 되었다.

8.맺으면서

첫째, 일본은 조선시대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이거나 죽도를 가리킨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는 500년이다. 조선시대 500년동안 독도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우산도->독섬(돌섬), 석도--> 독도>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졌다. 독도는 2개의 암석으로 되어있고 섬의 크기나 가치로보더라도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작은 섬이고, 게다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보이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쇄환시기에는 섬의 존재나 명치에 대해 고문헌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우산도의 섬의 크기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다. 때에 따라서는 우산도를 죽도에 비견하여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독도의 명칭이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1692년 안용복사건의 발발로 결국 1696년 막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 방면의 도해를 금지하였다. 그지된 이후에는 일본인들은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만 보더라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1620년부터 1692년 안용복 사건이 발생할때까지는 일본의 어부가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도해하였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도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도해를 금지시킨 것이다. 불법 도해를 통해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잘 알고 독도에서 강치를 잡았다고 해서 일본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 아니다. 일본은 1696년 도해금지령부터 19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을 때까지 독도 도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280년간 독도에 도해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280년간 도해를 금지했고, 도해금지가 해금된 이후 1969년, 1877년 정식으로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셋째, 고대 신라시대 독도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울릉도에 우산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였다. 그 우산도는 신라에 편입되었다. 그려시대에는 신라의 영토는 고려국 영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토로 구성된 우산국의 영토는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의 주민을 쇄환하여 섬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어민들이 70여년간 간헐적으로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잠입하여 독도 울릉도 경제를 약탈해갔다. 이 사실이 안용복어부에게 발각되어 조선과 막부사이에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막부가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그후 18세기에는 조선조정을 울릉도와 우산도를 관리하기 위해 수토사를 파견하였다. 이때에 우산도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수토사들의 업무태만으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이후 일본인들의 독도 경유 울릉도 내왕이 잦아지면서 조선조정은 1882년 이규원 검찰사를 울릉도에 파견한 후 울릉도 우산도(독도) 개척령을 내렸다. 이때부터 울릉도에 도민이 거주하면서 다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면서 이용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단 한번도 영토로서 인식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1900년에는 동해의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칙령41호>를 명령하여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구역으로정하여 관할했다.

넷째,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장하기 위한 날조이다. 즉,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편입사실을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군수에게 구두로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을 때, 심흥택군수의 보고에 따라 한국정부는 <본군 소속 독도>의 침탈사실을 듣고 통감부에 항의했다. 일제 통감부는 시마네현이 편입한 <죽도>가 한국의 독도인가를 확인하게 위해 칙령41호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칙령41호의 내용을 요구했다. 한국 내부는 통감부의 요청에 대해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행정구역으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는 사실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했다. 독도 즉 석도가 200리라고 하여 석도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