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6.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4>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쟁점과 과제

李 浩 永

(동아대 명예교수)

<목차>

Ⅰ. 서론

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등장배경과 주요쟁점

Ⅲ. 소득주도성장 관련 해외 정책사례

Ⅳ.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유효성과 한계

Ⅴ. 결론

Ⅰ. 서론

○ 정부는 작년 7월 2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 전환의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경제정책운용방향의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다른 전략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위계적 혹은 방사형 전략 구상이다. 그러나 총괄적인 국가경제비전 하에서 전략 간 연계성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시

-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하여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확충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임

-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업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윤주도 성장’과는 대비되는 개념

○ 정책 당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근거한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선 순환론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 높음) → 내수수요 증가 → 투자 →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전달경로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

○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경기부양과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과 이론적인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그 인과관계가 학계에서는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

○ 본 강의는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등장배경과 주요쟁점, 외국의 관련정책사례 등을 살펴본

다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유효성과 한계를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함

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등장배경과 주요쟁점

(1)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등장배경

민병길‧박원익,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7

1)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률 제고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여 저성장장기화 우려의 확산

○ 국내 총수요가 총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총수요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

2)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소득증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임

○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정책 확대로 인해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

○ 국제기구들은 과거에는 생산성증대 등 공급측면의 성장전략을 강조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득 증대 등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추세

- Piketty(2013)의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이후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제기구도 소득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

- ILO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13년

책자로 발간하는 등 ‘임금주도 성장론’의 논의를 촉발

- IMF는 일본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임금인상을 적극 권고

(2)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개념

김민창, “소득주도성성장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 2008년 미국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의 세계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경제학적 해법

: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과 소득을 증가

○ 그러나 후기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모델을 새로운 경제성장 대안으로 제시

- 배경 : 신 자유주의시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제성장 저하

- 임금주도 성장모델이 제시하는 소득분배와 성장의 순환관계

: 실질임금증가(소득분배 개선) → 수요증가 → 고용 및 투자 증가 → 노동생산성

증가 → 실질임금 증가

○ UNCTAD(2010), ILO(2011)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정책원리와

실행가능성, 이행전략 등에 대한 논의

- ‘임금주도 성장’은 성공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임금증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임금비중은 높이고 임금격차를 낮출 수 있는 분배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또는

확립,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동조합관련 법률의 개선 등을 제시

○ 한국에서는 후기 케인주의학자들이 제시한 ‘임금주도 성장모델을 ‘소득주도 성                (income-led growth)’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음

‘소득주도 성장’정책에서 말하는 성장 원동력은 노동자의 임금,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 등 서민층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대기업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 것이지만,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소득을 Y라고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난다면 Y = f(x,Y)가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음, 따라서 그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주장함

(3)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쟁점

김민창, “소득주도성성장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1) 소득주도성장의 현실작동 가능성

○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체제가 노동 몫의 증가가 총수요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임

○ Bhaduri & Marglin(1990) 등은 소득분배가 민간총수요(소비, 투자 및 순 수출)에

B haduri, A. and Marglin,S.,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 Vol.14, 1990

미친 영향에 따라 수요체제를 ‘임금주도형’수요체제와 ‘이윤주도형’수요체제로 구분

- ‘임금주도형’ 수요체제는 임금상승 등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

하는 긍정적 효과가 투자 및 순 수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보다 커서 총수요

가 증가하는 경우

- 반면 ‘이윤주도형’ 수요체제는 노동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투자 및 순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커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한국의 수요체제에 대한 여러 실증분석이 시도되었으나,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분석기간과 분석방법(추정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수요체제는 노동 몫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임금주도형’

수요체제에 가깝고, 노동소득 분배 몫의 확대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 반대로 소득주도성장 비판론자들은 대외환경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수요체제는 자본 몫의 증가가 순 수출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윤주도

형‘ 수요체제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의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이분법적 분석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내생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에 따라 내생적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순 수출에 대한 효과의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임

- 메사츄세츠대의 스콧교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변화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와 행동을 바꿔 놓음으로써 소비, 투자, 순 수출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 증가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

2)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장담론인지 여부

○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 소득은 유효수요 증진과 혁신촉진제로서 작용하므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계성

회복,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노동 친화적 소득분배정책이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에 기여

○ 반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견해에서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으며, 인위적 소득증대는 인건비와 제품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소득주도성장이 유효수요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성장전략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성장의 원천이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분배 개선에

치중해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 임금만 오른다고 해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

∵ 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이미 고용된 피용자 몫은 크게 증가하지만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여 실업증가

→ 국민소득 중 임금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증하면 오히려 계층별 소득분배가

악화되기도 함

-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계층별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해 계층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

∵ 5년간 평균임금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은 6.6%를 기록해 이미 고용되어 있는

피용자 몫은 크게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이 저조한 탓

- 반면 2010년부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서 계층별 소득분배도 개선(지니계수 하락)

∵ 임금상승률이 2010~16년 연평균 3.4%를 유지해 매우 안정적이었던 점이

중요한 배경

→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이어서 고용이 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하고 계층별

소득분배도 개선(지니계수 하락)

○ 한국이 어떤 성장체제인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소득분배 개선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

∵ 추정방식에 따라 상이한 성장체제가 도출되는 상황에서 실증분석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규명은 학계에서도 상당기간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

Ⅲ. 소득주도성장 관련 해외 정책사례

이근태‧심순형,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 국가성장정책의 주요방향으로서 명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다만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들 중 브라질, 일본, 중국 등은 노동소득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

- 브라질(룰라대통령집권시기) : 분배개선과 성장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사례로 불리기도 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반론제기

- 중국 :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 임금배증 계획을

시행한 바 있고,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한

성장이 이어지면서 기업부채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일본 : 실질임금 상승이 디플레이션 탈출의 관건으로 보고,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아직 소득주도성장의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스웨덴 등 북 유럽식 복지주의나 유럽사회당 정부의 경제정책도 노동소득 강화를 강조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목적보다 분배나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강해 소득주도

성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Ⅳ.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유효성과 한계

(1) 한국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여건

이근태‧심순형,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 소득주도성장의 제약요인

-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상승이 고용

축소 가능성

- 낮은 국가부채 비중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여력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우려

-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도 소득주도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고령화 등 구조적 소비부진 요인이 한국경제의 내수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소득 증대노력 필요

(2)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한국경제학계의 찬반논쟁

문제인정부의 정책화두인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대논쟁’(열린국가정책포럼, 2017),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정책 평가와 전망’(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2017), ‘경제학공동 학술  대회’(경제학 관련 공동학술대회, 2018)에서 혹독한 비판에 직면

1)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

□ 정부가 그림과 같은 ‘미싱링크(missing link)’를 방치한 채 ‘성장’이라는 목표 대신

‘소득증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수단에 매달림으로써 경제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킴

∵ 혼란의 핵심은 마중물인 소득을 늘린다고 해도 투자와 생산성을 끌어올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음

-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인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소득’이라는 손쉬워 보이는 열차로

갈아타는 것은 주객을 전도하고 현실을 호도

-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소득주도형’보다는 ‘투자주도형’ 개방경제체제가

바람직함

□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저성장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지금 우리사회는 기존소득 일부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부(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창출

→ 정부는 기업이 잘되도록 부추기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부를 창출

-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측면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으로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단기대책에 불과

- ‘소득주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본말이 전도된 개념으로 경제학에서 그러한

이론은 없음(∵ 성장해야 소득이 느는 것이지, 소득이 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님)

□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에서 비용조건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이 저하

→ ‘소득주도 성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러한 비용 조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부재

□ 각국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임

-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까지 대폭인하, 우리는 거꾸로 22%에서

25%로 인상

-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저임금을 좇아 저효율 중소기업이 대거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면 이번에는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고효율·고기술 대기업 중심의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임
- 소득의 배분보다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책 자체가 굉장히 내부지향적이고,          세계경제의 발전경향은 소득주도 성장이론과 반대로 가고 있어 중장기 성장제고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

- 한국은 소규모개방경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한국은 지금 일본의 1990년대와 매우 비슷하여 ‘일본 형 장기침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 생산설비는 그대로인데 노동투입량이 줄어들면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투자

가 위축되면서 장기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

∵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자본생산성을 갉아먹을

수 있음에도 1990년대 일본처럼 무분별하게 시행

- 일본이 토요휴무제와 공휴일증가 등을 통해 노동투입량을 줄인 후 1990년대 초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것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주장

-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철학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지적들도 쏟아졌고,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이론

- 저성장에 대한 해법은 '포용적 성장'이라야 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WEF는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요소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꼽았고,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은 실업으로 진단했다. 실제 2년 연속 수출이 하락하고 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고, 국내 실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고,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WEF는 이 위기의 해법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찾았다. 포용적 성장이란 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균형 있게 가야 함

□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문제인식도 지적

- 정부는 세금과 강제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극복

∵ 경제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면 역풍을 맞게 됨

-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법제를

통해서 유도하는 정도라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대비하고 유도하는 것

- 규제 혁파와 노동 및 교육개혁 없이 복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

□ 정부 의도대로 소득증가가 경제성장이란 결실을 맺으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조합과

균형 잡힌 정책집행이 필요

- 노동개혁·규제완화·구조조정으로 보완하고, 수요촉진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같은

공급 혁신정책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임

- 노동개혁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베네수엘라나 브라질과 같은 경제실패를 낳아 성장

엔진 자체를 꺼뜨릴 수 있다는 것임

□ 경제문제는 철저하게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

- 성장의 목적은 개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세금을 풀거나 임금을 강제로

올려 소득을 높이면 소득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논리가 아님

-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데이터검증에 실패한 경제정책은 과감히 수정필요

- 저(低)성장, 소득 양극화, 고용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경제문제에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문제가 결부되면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음

- 반(反)시장 정책은 결국 각종 부작용과 역풍을 낳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만

후퇴시킴

- 경제문제는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임

2)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입장

□ 현 정부의 출범에 기여하였거나 현재 주요직을 맞고 있는 진보성향 인사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방향에는 적극적으로 옹호

- 자체분석 결과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가 투자와 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내수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투자와 생산성 등 공급측면 요인을 강조하는 주류 경제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등장배경에는 ‘소비부진-투자부진-고용부진-소득부진’이라는 악순환이

놓여있어 단순히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외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

- 자동화 등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확대 등 낙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 소비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주장

□ 기본방향은 옹호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당국자와 약간의 다른 의견도 제시

-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 제시

일자리라는 ‘마차’를 성장이라는 ‘말’ 앞에 둘 수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앞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 한국의 복지 부족은 OECD 평균보다 1년에 100조원이 부족한데 5조 5000억 원

늘려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느냐며 포괄적인 증세를 주장

-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안정 기금을 3조원이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임금을 올려주는데 있어 기금지원 방식은 지속 불가함을 지적

-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론’ 제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매년 명목

성장률을 2~3% 초과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

-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분배와 복지차원에서 자본소득의 지나친 상승세에

따른 양극화를 먼저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

-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화폐나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새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

-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잘못하면 초가

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

-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인데,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

- 노동개혁을 구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의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하위 2~3%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

(3) 소득주도 성정정책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그 문제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가시화추세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점도 있지만 예고된 사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업난은 악화됨

□ 전년 대비 16.4%나 오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큰 충격

∵ 2월말 기준 영세자영업이 몰려 있는 분야에서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전년

대비 도·소매업 종사자도 9만2천명, 음식·숙박업종사자도 3만3천명 각각 감소

2) 청년일자리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 정부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8번(1년에 두 번꼴) 청년일자리대책 발표했으나

정작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올라가면서 정부정책의 효과는 내지 못했음

∵ 28번의 대책 중 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안은 없었음

□ 문재인 정부도 금년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축소, 세금

을 투입해 중소기업 일자리 18~22만 개 마련

- 정부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성과부재

- 정부가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정책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

∵ 이번 대책은 3~4년간 한시적인 임금보조 정책, 구조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고,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제도를 수정하는 ‘리 모델링’에 집중

□ 애당초 세금 퍼붓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고, 머지않아 세수호황이 끝나고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

□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일자리 상황은 더욱 심각화 예상

□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키는 반 기업정책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정책은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단축 등과 맞물린 소득주도

성장 등 친(親) 노동정책 일색

■ 보다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은 무엇인가?

□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일자리창출능력을 잃은 만큼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는 산업구조 개편도 절실한 상황이고,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도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인데 그 해결책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상황

□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실한 중소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개혁과 규제완화가 해결

□ 해외 일자리정책 성공사례 : 독일의 '하르츠개혁'

-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유연화 : 해고를 쉽게 하고, 복지제도의 대폭적 개혁

- 사민당정치 기반인 노동계는 이 개혁에 크게 반발했고, 슈뢰더 총리에게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어젠다 2010’은 성공을 거뒀음(∵독일 경제회복의 밑거름역할)

3) 국내 중소기업들의 탈 한국 추세와 공장자동화 움직임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들 임금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들이 인건비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면

국내고용이 더욱 위축될 전망

□ 또 한편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자동화 움직임

Ⅴ. 결론

○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멈추어있는 상황에서 내수부문이 수출과 함께 최종수요를

이끌어갈 필요성이 크고, 분배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 증대를 통해 분배를 강화하고 내수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노동소득 확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함

○ 앞으로의 주요과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 점화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에 기초가 될 객관적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책적 논의를

바로 잡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자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현실인식의 오류는 없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지금까지 논의해 바와 같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본 강의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고려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본 강의를 마무리

하고자 함

○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한국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

이근태‧심순형,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

둘째, 한국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중점을 변화시킬 필요, 즉 향후 2~3년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해소에 집중

셋째,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확대 부문의 생산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급정책이            적절하게 병행, 특히 노동소득증대가 여가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인플레압력 축소

넷째,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