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3.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2>

시니어의 법

(성년후견제도와 연명의료결정법)

변호사 安 榮 文

1. 글머리에

사람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노화현상으로 정신과 육체의 능력이 감소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에 노령인구의 비율이 24.3%에 달하여 세계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노인들의 정신적 능력의 감퇴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있고, 육체적 능력의 감퇴, 질병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료와 관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있다.

2. 成年後見制度

가. 제도의 도입(2013. 7. 1. 시행)

종래 성인(만 19세 이상)중에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하여는 禁治産者(心神喪失의 常態에 있는 자), 限定治産者(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제도가 있었으나, 2013. 7. 1.부터 이 제도 대신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성견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가 있다.

나.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다. 후견의 종류

⑴ 법정후견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한다.

＊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특정후견인이라 한다.

⑵ 계약후견(임의후견)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청구권자)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후견의 종류와 차이점

임의후견인은 본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라. 후견인의 역할

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⑵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⑶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기타 장소에 격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대신 동의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행위의 결과 사망하거나 기타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후견감독인의 역할

후견감독인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감독한다.

3. 延命醫療決定法(정식명칭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8. 2. 4.시행)

가. 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한 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는 약 28만 명, 그 중 20만 명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질환으로 사망하는 25만 명 중 폐렴 등 급성질환 사망자는 1∼2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연명의료행위는 급성질환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임종기 환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존엄사(종전 안락사)의 문제로서, 종래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나. 종전의 논의

⑴ 카렌 앤 퀸란 사건(미국)

퀸란은 21살인 1975년 4월 15일 다이어트 끝에 파티에 가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섭취한 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부모는 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공호흡기 등 ‘비정상적인 수단’의 제거를 요구하지만, 의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소송으로 번져 1심에서는 의사측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부모측이 승소하여 퀸란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였으며, 퀸란은 그 후 9년을 더 살다가 사망하였다.

퀸란측 변호사의 주장 : 전선과 튜브, 기계장치로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면 죽음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깨어날 가망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주치의측 변호사의 주장 : 만일 퀸란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아니 백만분의 일이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우리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⑵ 보라매병원 사건

집에서 넘어져 보라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환자의 처가 퇴원을 요구하였다. 의사는 만류하다 못해 레지던트에게 퇴원을 지시하였고, 인턴이 기도삽관을 한 채 환자를 엠뷸런스에 태워 집까지 가서 이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법원은 처에게는 살인죄, 담당의사와 레지던트에게는 살인방조죄,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⑶ 김할머니 사건

김모 할머니는 연세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던 중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자녀들이 주치의에게 치료중단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식물인간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연명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다.

다. 연명의료결정법

⑴ 용어의 정의 ;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1) 심폐소생술, 2) 혈액 투석,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⑵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요건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한다(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하거나, 가족 2명이 일치 진술하는 등으로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

국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결정
		식물상태	말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	○
캐나다(2016)	○	○	○
미국(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	○	○
독일, 호주	×	○	○
영국	×	○	○
타이완	×	×	○
일본	×	×	○
한국	×	×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입법 사례의 국가 간 비교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여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한다.

마.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결론

현재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100만명을 넘고 있는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점점 그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성년후견신청건수는 수천건에 불과하나, 이웃 일본의 경우는 수만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건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존엄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수록 그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