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3.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4>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盧 珉 九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Ⅰ. 서  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한국의 사교육은 공교육만큼이나 빠르게 팽창일로의 전개과정을 보여 왔다. 1949년 교육법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1950년 6.1.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좌절되었다가, 1953년 휴전 후 1954년부터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의무교육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은 학교급별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사교육도 정부의 다양하고 강력한 억제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기에 이른다. 2017년 3월 1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전체 학생의 67.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만 약 18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겠으나,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사회통합의 저해, 국가의 가용자원 낭비,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의 왜곡 등의 문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파행적 운영,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저해, 좌절감과 의존적 학습태도 조장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팽창이 유발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1969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 개발과 정책수단을 통하여 사교육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난제로 남아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교육이 어떤 양태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과 그동안 사교육 경감 정책을 역대 정부 순서대로 분석하고, 끝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제언하고자 한다.

Ⅱ.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私敎育, private education)은 ‘공교육’(公敎育, public education)과 대비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사교육’이란 용어 사용이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과외교육이라는 말을 쓰다가 사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두 용어가 함께 혼용되다가 2000년대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쓰게 됨으로써 일반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공교육과의 관계 양상에 따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좁은 의미에서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교육과 대비하여 ‘교육비용의 부담주체가 공적 주체가 아닌 사적 주체인 교육활동’을 가리킨다. 이 경우 사교육은 ‘학교 외 교육(또는 과외교습)’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둘째, 공교육을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으로서 국·공·사립의 각급학교교육’으로 정의하고,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각종 과외교육과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의 학교 외 교육’으로 보는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과외교습으로서 사교육의 의미를 더욱 좁혀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학교 밖에서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보충하는 학교 외 교육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사교육은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의 보충적 과외교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사교육은 세 번째 정의를 채택하고 사교육비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Ⅲ. 우리나라 사교육 주요지표별 현황

사교육의 형태는 공교육체제가 자리 잡기 훨씬 이전부터 가정내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개인교사를 두었던 것이 효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체제 확립이후 대부분의 사교육은 학교교육으로 흡수되어 근대 이후 사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한 특별한 영역이나 수준의 학습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완재의 역할과 함께 다른 학생보다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발전하면서 과열양상과 함께 그 내용이나 방법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사교육의 현 실상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1987년도	1997년도	2007년도	2016년도
사교육참여율	20.8%	59.4%	77.0%	67.8%
사교육비 총규모	7,340억	96,000억	200,000억	181,000억
1인당 월사교육비	11,546원	105,338원	22,2000원	256,000원

[표-1] 10년 단위 사교육비 주요지표 변화

* 1987,1997년 통계청 조사자료, 2007, 2016년 교육부 및 통계청 발표자료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년 주기로 사교육비 관련 주요지표의 변화 양상을 보면 최근 30년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2.3배, 사교육비 총규모는 23.7배, 1인당 월사교육비는 21.1배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사교육관련 지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16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주요지표 현황

구분	초	중	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	80.0%	63.8%	52.4%	67.8%
1인당 월사교육비	24,1000원	275,000원	26,2000원	256,000원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6.8시간	6.2시간	4.6시간	6.0시간

[표-3] 2016년 교과별 사교육비 주요지표 현황

구분	영어	수학	기타 과목	예체능
교과별 사교육비 총규모	55,000(30.3%)	54,000(29.8%)	27,000(15.0%)	45,000(24.9%)
1인당 월사교육비	191,000원			262,000원

교과	예체능
학교수업 보충 – 76.8%	취미, 교양, 재능계발 – 89.0%
2. 선행학습 – 44.0%	2. 보육 – 14.6%
3. 진학준비 – 32.3%	3. 진학준비 – 14.3%
4. 불안심리 – 8.5%	4. 친구사귀기 – 13.4%
5. 보육 – 7.4%	5. 학교수업 보충 – 10.7%
6. 기타 – 5.1%	6. 기타 – 6.9%

[표-4] 사교육 참여 목적(복수 응답)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 하위 20% 가구
참여율	월평균사교육비	참여율	월평균사교육비
81.9%	443,000원	30.0%	98,000원

[표-5] 가구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사교육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일찍부터 기초를 다져 상대 학생보다 보다 학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교육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과별로 사교육비 총규모를 비교했을 때 영어 과목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생활 외국어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외국인 개인교습, 어학연수 등 사교육의 형태가 다양하고 교습비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소득 증대, 학부모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과 사교육 목적에서 학교수업 보충 다음으로 선행학습에 목적을 둔 것은 향후 대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두는 결과이다. 그리고 예체능부분에는 향후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현상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 간에 사교육비 참여율이나 지출하는 사교육비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 간에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점점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Ⅵ. 우리나라 사교육 수요유발 요인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은 1)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서 사회제도적 요인으로서 학력․학벌주의, 2)미시적 수준(micro level)인 개인적 차원에서 학력경쟁을 위한 개인의 능력수준과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고, 3)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연결하는 연계적 수준(meso level) 으로서 공교육 운영체제와 학력경쟁을 관리하는 제도 등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종재, 2010).

우선,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제도적 요인으로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들 수 있다. 과거의 귀족사회나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혈연, 가문, 출신지역 등의 요인을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능력본위사회’에서는 능력을 기르는 통로이자 그 능력을 평가하는 준거로의 ‘학교교육’이 사회적 선별기제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학교교육의 능력계발기능보다는 능력선별기능을 중시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소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학력․학벌주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이 사회적 선별장치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학력은 단순히 학교교육을 이수한 증표가 아니라 개인의 학업성취수준 및 속성과 예상되는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처럼 인식된다. 이리하여 학력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진 사회에서는 우수한 학력과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촉발되고,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공교육체제에 의존하던 종래의 경향을 뛰어넘어 우수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촉발되게 된다.

다음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적 참여동기’와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 학력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학교가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고 경쟁적 입시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사교육 참여를 장차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애기대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전적 교육투자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학력주의 사회, 경쟁적 입시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현재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충적 동기건 남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동기건 간에 장차 가져다 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이외의 사적인 추가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적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이름있는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무리해서라도 더욱 앞 다투어 자녀들의 사교육에 투자를 하게 된다.

끝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제도적 요인으로서 서열화된 공교육체제와 경쟁적 입시 제도를 들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학력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져서 학력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치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학교교육 자체가 본질적 가치보다는 학교교육을 이수한 증표로서의 학력을 더 중시하고 나아가서 학력을 기준으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확대되어 우수 학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 촉발되고 학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강화된 선발시험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열화된 공교육체제에서 개인은 경쟁적 선발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Ⅴ. 정부수립 후 사교육 정책 전개과정

우리나라 사교육 정책의 접근방법은 1)사교육 수요유발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2)사교육 수요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한 정책, 3)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간접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려고 한 정책, 4)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저비용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정책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68년 :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와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도입

- 1973년 : 고등학교 입학시험 폐지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도입

- 1980년 : 개인과외금지를 포함한 사교육종합대책[7․30교육개혁]

- 1980∼90년대 : 대입제도 보완 및 학교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 2000년대 : 공교육 내실화 중시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강화

- 2008 : 교육의 자율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 2014년 :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상에서 열거한 주요 정책의 전개과정에 따라 중요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도입

6.25전쟁이 휴전된 이후 1950년대 중반이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고 아울러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학생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취학률이 증가하게 되면 뒤이어 중학교 진학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했으나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중학생 선발시험이 치열한 경쟁을 빚게 되고, ‘국 6병’, ‘입시지옥’이라는 신조어를 낳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시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에 따른 중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상급학교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학경쟁과 이를 위한 사교육 과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약 40%만이 진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시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문교부는 1973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점차 대도시로 확대하여 인문계고 입시를 폐지하는 대신 학군별 추첨 배정하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2017. 3.1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 등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8개 시지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은 근본적인 사교육 과열 현상을 막지는 못했으며, 다시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새롭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개인과외 금지 등 사교육종합대책[7.30 교육개혁]

1970년대 후반에는 비록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으나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 군사정부인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주도하에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은 1)재학생을 상대로 하는 개인교습과 학원수강 전면금지, 2)현직교사 및 교수 과외교습 금지, 3)대학별 본고사 폐지, 4)고등학교 내신제 도입, 5)대학입학예비고사제 도입 및 출제수준 하향 조정, 6)대학입학정원 확대, 7)교육TV를 과외전용방송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의 사교육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상의 조치내용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과는 달리 다각도에서 사교육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다음 정권에서 발표 시행된 사교육경감 종합대책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나 7.30개혁조치는 다각적인 내용으로 강력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0년 헌법재판소가 재학생의 괴외교습과 학원수강을 금지하는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학생의 괴외교습과 학원수강은 점차 허용되었고 이 조치의 전체적인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3. 대입선발제도 보완과 학교교육 내실화 정책[1980–2000년대 초반]

7.30교육개혁 조치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1985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이후 1994년 ‘교육개혁위원회’로 명칭변경)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속에 사교육경감대책을 포함시켰다. 이 시기 사교육문제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내실화’ 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방향에서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를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학교내 사교육 대안적 교육서비스로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는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경감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 대책 내용에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은 분석하여 공교육내실화를 통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사교육 대책의 특징은 사교육 성행의 주요인이 공교육체제의 부실에서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교육 내실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했다는데 있다. 1)학급당 학생수 감축, 2)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3)고등학교 평준화 기조 유지와 특목고, 자사고 설립억제, 4)수능점수의 등급제 전환, 5)대학선발방법의 다양화 등이 이 시기 주요한 정책들이다.

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참여(노무현)정부(2004–2007)]

참여정부는 2004년 2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의 사교육에 문제인식과 사교육 수요유발요인에 대한 기본인식은 전 정부와 비슷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정책내용은 1)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교육 과외 지원, 2)교원평가제 실시, 3)평준화 대상 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점 배정제도 확대 시행, 4)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강화 , 5)EBS 수능과외 활성화, 6)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보충수업 실시, 7)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8)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강화 및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현대화와 같은 양적 투자정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질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육 자율화 중심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명박,박근혜정부(2008–2016)]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에 ‘공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큰 방향을 공교육 내실화, 선진화된 입학전형 정착, 사교육 대체 교육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5가지로 잡고 각 방향별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 공교육내실화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한 자율학교 확대

- 교과교실제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제공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시행

-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 영어교육의 질제고 및 격차해소

□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 대입전형 요소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 시행

- 특목고 입학전형 시 각종 경시·경연대회수상실적 반영금지

- 중․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기출문제 공개

- EBS교재내용과 수능시험간의 연계 강화(2011학년도부터 70%)

□ 사교육 대체교육서비스

-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

-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 강화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 학원교습시간 단축운영 유도

- 온라인 교육기관 수강료 제한

-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불법․편법학원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평가

- 특목고, 자사고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강화

- 대입상담 콜센터 설치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의 정책 중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들은 계승하여 계속 추진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이 포함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2014년 12월 발표하였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서는 1)영어교과 사교육 수요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능시험에서 절대평가제 2017년 수능부터 도입, 2)EBS수능연계 교재 어휘수를 2014년 5,668개에서 2017년 2,988개 내외로 47% 축소, 3)수학교육과정 학습내용 및 학습량 조정, 4)유아대상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금지, 5)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6)대입전형요소를 대학별 6.7개에서 4.15개로 축소, 6)학교생활기록부에 대외상 기재금지 및 대입전형요소 사용 불가, 7)학교 내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Ⅵ. 사교육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문재인 정부는 아직 교육부장관이 공식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사교육 대책을 비롯한 교육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공약 상에 나타난 주요 교육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사교육 경감정책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교육정책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폐지, 2)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절대평가제 도입, 3)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수능) 등으로 대학입시 단순화, 4)대학서열화 해소, 5)중학교 중간, 기말고사 전면폐지, 6)고교학점제 실시, 7)고교의무교육 실시 등이다. 이러한 공약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발표를 좀 더 기다려봐야겠으나 공약의 상당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사교육 경감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사교육비 경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역대 정부의 각종 사교육 경감 대책을 살펴보았듯이 어떤 정책들은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아직도 사교육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중요 교육정책의 중심 의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전 정부의  어떤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 시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학력․학벌주의 극복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학력),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학벌) 보상이 차별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교육의 제도화가 촉진되었으며 제도화된 학교교육은 엄청난 구속력을 갖고 국민들의 교육열을 부추겼다. 그리고 국민들은 학력과 학벌에 따라 사회경제적 삶의 기회가 좌우되는 현실을 실제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학력과 학벌이 필수적이라는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 열풍도 학력, 학벌주의라는 이 두 가지 고착된 사고의 극복 없이는 학력과 학벌을 위한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 하에서는 어떤 대책도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도 이제는 교육을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적 가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사회문화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이다. 1945년 해방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열여섯 차례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다. 개선할 때마다 국가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으나 너무 자주 변경을 하다 보니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해야한 학부모나 학교교육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듯이 초·중등학교는 교육법에 명시된 고유한 교육적 역할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대학입시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느냐에 여기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육, 심지어 초․중학교 교육의 중점 활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대입제도를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항상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것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대입제도가 얼마나 초중등교육에 민감하게 작용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입제도 개선에서는 각 대학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을 신뢰하고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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