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4>

트럼프노믹스와 한국경제

이 호 영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1. 서론

2. 트럼프노믹스의 등장배경

3.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내용과 정책적 귀결

4. 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1. 서론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출범

□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 무역주의와 에너지 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주창했는데, 이는 그동안 미국 경제정책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며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

∵ 막말과 파격적인 행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서 강한 미국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

□ 트럼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뉴 애브노멀’시대 본격화에 트럼프가 크게 일조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이란 '신 혼돈' 또는 '새로운 비정상'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로 존재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을 뜻한다. 보통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을 '노멀(Normal)', 그 후부터는 '뉴 노멀(New Normal)이'이라 부르고 최근 들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두고 '뉴 애브노멀'이라고 부른다.

□ 지금까지 발표된 트럼프 경제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불안해     지고, 글로벌 교역은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터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트럼프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행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과 각국 정부의 신속  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충격파의 진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표출

- 그러나 일단 미국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증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 “트럼프와 함께 ‘새롭고 어두운 세계질서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고, “문제는 세계가 고립주의가 아닌 개방주의로 언제 복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손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고, 이 문제해답은 전적으로 트럼프에 달려있다”고 평가

□ 지금 세계의 눈과 귀는 백악관에 쏠려있음

∵ 백악관에서 발표되는 경제정책 하나하나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셈법으로 분석

□ 강의 구성내용

- 본 강의에서는 서론에 이어 먼저 트럼프노믹스의 등장배경을 살펴본 다음,

- ‘뉴 애브노멀’시대 가속화에 공헌한 트럼프노믹스의 핵심내용과 예상되는 정책적 귀결을 추론해 보고,

- 나아가 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볼 것임

2. 트럼프노믹스의 등장배경

□ 미국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산층복원과 노후한 인프라개선이 시급한 문제

□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빈부 격차도 심화

□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중장기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리쇼어링기업 증가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TPP체결은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 최근 해외로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면서 제조업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 오바마정부 2기부터 기업세제 개편으로 리쇼어링기업의 법인세인하, 본국 이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제공

∵ 2000∼03년간 해외진출 기업이 많아 연평균 22만개의 일자리 순 손실

→ 최근 국내회귀기업 증가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으로 일자리 순손실이 0으로 전환

- 트럼프도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리쇼어링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 요인으로 활용

→ 트럼프는 리쇼어링정책으로 해외로 이탈한 미국 기업을 복귀시키는 한편 ‘트위터정치’로 도요타·현대자동차 등 글로벌기업들을 미국으로 소환

□ TPP가 체결되면 서비스업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예상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TPP는 2032년까지 서비스업에 약 423억 달러의 생산증가, 0.1%의 고용증대 효과가 예상

- 그러나 제조업·에너지산업의 경우 약 108억 달러의 생산감소, -0.2%의 고용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화학·자동차부품·섬유·철강 산업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국 무역수지 적자추세가 지속되어 역대 최대수준에 근접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

□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규모는 -280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면서 對 한국무역수지 적자비중도 약 3.7%까지 상승

□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

□ 막대한 의료비지출이 중산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

미국의 건강보험지출은 2000년 508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조3869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총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5.6%에서 21.5%로 급등했다. 이전 정부들이 복지예산을 늘려왔던 데 비해 트럼프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폐지하는 등 복지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과 제약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

□ 국의 의료비 1인당 지출은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스위스와 노르웨이 공공의료지출 비중이 각각 66%, 85%인데 반해 미국은 48%에 불과해 미국의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 미국의 1인당 제약지출은 1,026달러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전체 의료비 지출 중 11.8%를 차지

□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가 반 세계화와 고립주의를 택한 것도 어려움에 빠진 재정을 구하기 위한 조치

∵ 미국은 현재 세수로는 부채 이자 부담과 고령화의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면서도 세수확대를 위한 경제성장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감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

3. 트럼프노믹스의 핵심내용과 정책적 귀결

(1) 트럼프노믹스의 핵심내용

□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 발표

□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 미국경제 연평균 3.5% 성장촉진과 잠재성장률 4%대 도달을 목표

- 트럼프는 미국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인프라 투자 : 미국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회복,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에 인프라투자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주의 강조,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화석연료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

□ 무역 정책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기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

- 미국 무역수지적자의 48.2%, 8.9%(2015년)를 차지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중국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의 보복관세 부과를 주장

- NAFTA, 한미FTA 등 미국이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하며, TPP반대(탈퇴결정)

-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행위 WTO에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시사

□ 에너지 정책 : 전통 화석에너지산업 강화로 미국 에너지자립도 제고

-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 에너지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재생에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언급했지만, 비용대비 효용을 중시한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 에너지산업 일자리를 줄이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은 모두 무효화할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키스톤XL송유관건설은 허용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

키스톤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州)에서 미국 텍사스 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천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으로 규모가 총 80억 캐나다달러(약 6조7천300억 원)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 11월 이 사업을 불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환경파괴 논란 끝에 사업이 불허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키스톤XL 프로젝트 승인은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뒤집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제정책은 감세, 금융·산업정책은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은 불명확

□ 세제개편 : 소득세율적용 간소화 및 세율인하, 상속세 등 주요세금 폐지,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 감세정책 중심

-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은 39.6%에서 33%로 인하, 법인세율 역시 35%에서 15%로 인하

-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로 제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오바마케어의 재원을 위한 순 투자소득세 등을 폐지

□ 통화 정책 :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명확

- 옐런 의장이 정치적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저금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현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

- 다만 연준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 금융산업정책 :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완화 주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폐지를 주장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골자는 대마불사 금융회사 규제강화, 중구난방이던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도드프랭크 법안은 시련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피력해 왔다.

□ 불법 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주장

□ 이민 정책 : 미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해 불법이민자 방지 및 취업비자의 엄격한 관리 등

- 트럼프의 불법이민 방지대책은 멕시코 접경지역에 거대장벽 건설,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이민세관국 산하 불법이민추방 태스크포스 설치, 비자법 강화 등임

- 하이테크·IT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합법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줄이겠다는 방침

□ 복지 및 의료 정책 : 보험료인하를 통해 의료비지출 감축

-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건강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살인적인 의료비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전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재임 기간 중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로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

(2) 트럼프노믹스의 정책적 귀결

□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노믹스의 선순환구조

- 대규모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인프라투자가 투자, 소비, 고용증가로 이어지면 미국 경제성장률 상승

- 대규모 투자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세율 대폭인하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세수증가로 보충

- 금융규제완화로 월가 금융사들도 다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트럼프 공약이 집행될 경우, 현 경제정책보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재정적자는 확대 예상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은 현 정책을 유지할 때 보다 낮아질 전망

-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제한 등으로 단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예상

-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과 예상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

□ 예상되는 또 다른 부수적인 부작용

-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발생

- 고용, 생산 등 실물지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가 이미 잠재성장률수준 근접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정부 출범 후 이미 한차례 금리를 올렸고, 향후 몇 차례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불가피

- 앞으로 경기가 더 살아나고 금리도 인상되면 해외로부터 돈이 더 들어오고 달러 가치도 올라가 인플레 압력은 더욱 증가

- 달러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 경상수지적자 증가

-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적자도 더 증가

→ 적자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 늘리면 금리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쌍둥이 적자와 금리인상으로 미국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

- 금융규제완화는 월가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언젠가는 다시 금융시장 불안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

□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이머징마켓

□ 다만 트럼프노믹스가 실제 실행단계에서 수정될 가능성과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적인 충격파의 진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경제정책방향의 불확실성 증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트럼프행정부 보호무역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초기에는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으나 관세인상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많은 소비자들 피해

- 또한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은 세계교역량의 급감을 예고

→ 특히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전체 수출액 중 미국수출비중이 17.4%, 무역수지흑자 중 미국비중이 77%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세율까지 상향된다면 중국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

- EU국가들도 트럼프 경제정책이 현실화되면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 트럼프의 큰 그림이 실제로 성과를 올릴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

□ 미 의회예산국(CBO)보고서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는 얼마나 더 많은 재정적자를 수용할 것인가 라고 지적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

: 아웃사이더, 보수주의,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등장이 도널드 레이건등장과 닮았다는 흥미로운 분석

□ 트럼프가 1980년대 레이건 정책을 흉내 내고 있다며,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트럼피안 레이거노믹스(Trumpian Reaganomics)로 명명

□ 트럼피안 레이거노믹스가 1980년대 교훈과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당시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트럼피안 레이거노믹스는 현재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대처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자율 상승을 부축일 수 있고,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발행이 늘어나도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발생

→ 이 경우 미국경제도 살고 이자율도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예상

① 첫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1980년대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큰 위기를 맞았음

∵ 달러화표시 부채를 가지고 있던 중남미 은행들이 위기를 맞았고, 결국 중남미 국가들도 파산위기 직면

- 현재는 달러화표시 부채가 그때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자율 상승은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

② 둘째,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질 가능성 제고

-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주요인은 레이거노믹스의 결과는 쌍둥이적자

∵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그 이후 줄곧 미국경제를 괴롭혀 왔음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백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는 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

→ 트럼프는 1980년대 플라자 합의처럼 강압적 방법을 쓸 가능성제고

- 플라자 합의로 일본경제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끊임없이 미국의 무역압력을 받아왔음

-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부품공급을 받기에 이런 압력이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고, 특히 이번에는 중국이 주목표가 될 것이고 일본처럼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③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 불평등 심화

- 레이거노믹스는 바로 현대 불평등경제를 초래한 핵심 원인

∵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였고, 이로 인해 부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지만, 쌍동이적자로 인해 경제는 취약해지고, 모든 부담은 서민과 노동자들로 귀착

-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비롯된 현대경제에서 다시 레이거노믹스를 쓴다는 것은 큰 위험 초래

4. 트럼프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노믹스가 순항하면 대미 수출과 투자도 늘어나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 존재, 그러나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면 맨 먼저 우리 수출에 영향

□ 트럼프 취임 후 우선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선언, 한국도 작년 4월에 이어 11월에 미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절상압력 받게 될 것이고, 미·중 간 싸움의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현재로서는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과 향후 미국경제가 어떤 궤도로 나아갈지 불확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향후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확실시되고 있어 대미 수출의존도와 글로벌경제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프노믹스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고, 공약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중기적으로 1조 달러 인프라투자 확대로 對미국 인프라시장 참여기회는 제한적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트럼프는 인프라투자 확대 시 자국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한국 등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한국의 對미국 인프라시장 참여 기회 확대 및 달러대비 원화환율상승으로 인한 對미국 수출증가로 한국의 경제성장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직간접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제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 상존

□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식·채권·외환시장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수출부진, 조선·해운 등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음

5. 결론

□ 트럼프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확산경계

□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따라서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

□ 우선 소나기는 일단 피한다는 생각으로 통상마찰 대비하고 한미협력 강화

□ 미국의 통상압력은 불가피하겠지만 한미FTA발효 5주년을 맞아 그동안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도 다양화

□ 미국이 재정을 쏟아 붓기로 한 다양한 산업 중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진출방안 모색

□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첨예화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통신기기나 전기기기 업종의 경우 대미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반사이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 트럼프노믹스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

- 트럼프노믹스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과 시스템 구축

-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 중 실효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국내에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 트럼프의 원초적이고 이기적이며 불확실한 경제정책을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재단할 수 있는 장인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