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4.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2>

韓國相續制度의 變遷史

安 榮 文

(변호사)

1. 相續制度

私有財産制度가 인정되면 必然的으로 相續財産(遺産)의 相續도 인정된다. 社會主義者들은 相續을 否定한 적이 있다. 舊蘇聯이 1918년 相續制度를 廢止하였다가 1922년에 復活하였다.

相續의 形態를 歷史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形態가 있다.

* 遺言相續---相續人의 範圍나 順位를 遺言으로 정하는 것

* 法定相續---遺言이 없는 경우에 法에 따름

* 共同相續---相續人 2인 이상이 共同으로 承繼

* 單獨相續---相續人 한 사람이 모든 것을 承繼(長子相續, 末子相續,          傍系相續)

* 祭祀相續---1933년에 이르러 道義상의 地位의 承繼라 하여 法律상의         制度에서 除外하였다.

* 戶主相續---舊民法상 戶主相續人은 戶主相續과 同時에 墳墓,族譜,祭         具 및 그 附屬財産을 承繼하고, 財産相續을 하는 경우에는 相續分의         50%를 加算하였다. 19991년부터 戶主承繼로 變更되었다가 2008년         이후 戶主制度 廢止. 현재는 墳墓에 속한 1町步 이내의 禁養林野,           600평 이내의 位土畓, 族譜, 祭具는 祭祀를 主宰하는 사람이 承繼함.

* 財産相續---현재 남아 있는 唯一한 相續制度

相續制度로 인하여 富의 集中이 생겨 貧富格差로 社會的 不平等이 深化되고, 한편으로는 遺産紛爭으로 家族間의 葛藤이 增加하고 있다. 이런 問題는 相續稅의 累進課稅와 生前의 合理的 財産分配(分財), 適法한 遺言을 通하여 解決하고, 미리 防止해야 한다.

2. 朝鮮時代의 相續

朝鮮時代에는 相續이라는 用語보다, 分財, 分給, 分執, 분깃[分衿], 和會라는 用語를 使用하였다. 그리고 分財를 記錄한 文書를 明文 또는 成文이라고 하였다.

相續의 大原則은 均分相續이었다. 물론 時代의 흐름에 따른 變化는 있었다.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父母奴婢 承重子加五分之一 衆子女平分이라 하였다. 16世紀에 와서 奉祀條가 形成되면서, 差等相續으로 변해간다.

時期	朝鮮初期	朝鮮中期 以後
相續	均分相續	差等相續(長子優待)
祭祀	輪回奉祀	長子單獨奉祀 奉祀條(承重條) 宗法制
結果	王朝維持	資産零細化

＊相續의 変化

＊分財記(分給明文, 和會明文)

* 別給

財主 생전에 特定의 子息에게 賞賜하거나, 特定人에 대한 經濟的 優待措處로서 시행되는 贈與이다.

* 孫外與他

祖業財産을 孫外의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家産經營의 禁忌사항이었다.

* 田民訟

대표적인 것으로 1560년(명종15년) 慶州孫氏 孫光晛과 和順崔氏 崔得忠 사이의 소송이 있다.

* 奴婢訟

대표적인 것으로 1583년(선조16년)에 있었던 재령이씨 이함과 안동김씨 金士元 사이의 소송이 있다.

3. 日帝時代의 相續(1959년 12월 31일까지)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戶主相續을 하는 長男이 財産을 獨占 相續하였다가, 동생(衆子)들이 分家할 때 財産을 一定比率로 나누어 주었고, 出嫁外人은 相續에서 제외하였다.

4. 新民法의 相續制度 變遷史

* 現行相續法의 特徵

1) 嫡庶의 差別撤廢

2) 男女의 差別撤廢

3) 出嫁外人의 相續分의 差別撤廢

4) 遺留分 制度 新設(1977년)

* 相續法의 變遷標

구분		의용(일본) 민법	신(제정) 민법	개 정 민 법
				1977	1990	2002	2005
시행기간		1910.∼ 1959. 12. 31.	1960. 1. 1.∼현재	1979. 1. 1.∼	1991. 1. 1.∼	2002. 1. 14.∼	2005. 3. 31.∼
상속의 종류	제사 상속	×	×	×	×
	호주 상속	○	○	○	×
	재산 상속	○	○	○	○
상속인 (상속분)	호주	○	○ (50％가산) (1.5)	1.5	1.0		호주 제도 폐지 (2008. 1. 1.)
	남자	○	○(1.0)	1.0	1.0
	여자	×	○(0.5)	1.0	1.0
	처	×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1.0)	1.5 (50％ 가산)	남편도 1.5
	출가녀	×	○(0.25)	0.25	1.0	1.0	1.0
제사재산의 승계인		호주	호주	호주	제사 주재자
새로 도입한 제도				유류분	기여분,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특별 한정승인	친양자 (2008. 1. 1. 시행)

5. 相續法상의 主要 制度

(1) 相續順位

* 被相續人의

1) 直系卑屬(+配偶者)

2) 直系尊屬(+配偶者)

3) 兄弟姉妹

4) 4寸 이내의 傍系血族

(2) 相續缺格

相續에 관하여 不正한 利益을 얻으려고 道義에 어긋난 非行 내지 不正한 行爲를 한 자를 相續에서 除外하는 制度이다. 直系尊屬 또는 被相續人 등의 生命에 대한 侵害를 한 자, 相續에 관한 被相續人의 遺言行爲에 대하여 不當한 干涉을 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3) 代襲相續

被相續人의 死亡 이전에 그의 相續人으로 될 자가 死亡하거나 相續缺格事由가 있어서 相續權을 喪失한 경우에 그 자의 直系卑屬이나 配偶者가 그 자에 갈음하여 相續分을 相續하는 것을 말한다.

(4) 特別受益

共同相續人 중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相續分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不足한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調整義務).

(5) 寄與分

共同相續人 중에 相當한 기간 동안 同居·看護, 그 밖의 방법으로 被相續人을 特別히 扶養하거나, 被相續人의 財産의 維持 또는 增加에 特別히 寄與한 자가 있을 때에 相續分計算에서 그러한 特別扶養·寄與를 加算하여 준다.

(6) 相續의 承認, 抛棄, 限定承認

相續의 承認 또는 抛棄는 相續人이 相續開始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期間을 經過하면 單純承認이 된다.

1) 單純承認---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無制限·無條件으로 承繼하는 相續形態를 말한다.

2) 限定承認---相續人이 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의 한도에서 被相續人의 債務와 遺贈을 辨濟하는 相續形態이다.

3) 相續의 抛棄---相續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權利·義務의 承繼를 否認하고 처음부터 相續人이 아니었던 效力을 생기게 한다.

(7) 遺言

遺言을 한 자의 眞意를 明確히 하고 紛爭과 混亂을 防止하기 위하여 遺言은 民法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없다.

遺言의 種類에는 自筆證書, 錄音, 公正證書, 秘密證書,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의 5종류가 있다.

遺言은 자유롭게 撤回할 수 있다. 遺言에 의하여 財産을 死後에 無償으로 讓渡하는 것을 遺贈이라고 한다.

(8) 遺留分

相續이 開始되면 일정한 範圍의 相續人이 被相續人의 財産의 一定比率을 確保할 수 있는 地位를 가지는데, 이를 遺留分權이라고 한다.

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配偶者는 法定相續分의 1/2이고, 直系尊屬과  兄弟姉妹는 法定相續分의 1/3이다.

6. 成年後見制度

被成年後見人이란 疾病,老齡 등의 精神的 制約으로 인하여 事務處理能力이 持續的으로 缺如되어 家庭法院으로부터 成年後見開始의 審判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老齡者의 財産保護를 위하여 成年後見制度를 積極 活用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