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3.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9>

한국경제 선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

이 호 영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1. 서론

2. 우리는 왜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있나?

3.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4.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5. 한국경제 선진화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

1. 서론

(1) 대한민국은 1948년 출범 이후 산업화도 이룩하고 민주화도 경험

1) 선진 대한민국의 건설이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인식이 널리 우리사회에 확산

3) 이명박 정부는 ‘선진 국가창조’를 국정과제로 채택

4)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1954년 67불에서 이제는 3만 달러에 근접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의 성공경험

(2) 그러나 한국경제는 연평균 7-9%성장에서 2-3%의 저성장단계로 급격한 진입

→ 우리사회는 사회갈등, 자연훼손 등 수반(≠선진화의 길)

1)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 : OECD국가 중 최상위,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

○ 고도성장의 산물

: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남북갈등, 다문화가정 문제 등

- 한국사회, 계층갈등이 노사․세대․이념․지역갈등보다 더 심각한 상황

- 과제 : 성장사회 → 성숙사회

○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

- OECD 27개국 대상으로 회귀분석 결과 OECD 평균보다 높은 갈등수준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약 300조원)의 비용 지불

-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27개 OECD회원국 중 넷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

○ 주관적 생활만족도 수준은 OECD 국가 중 25위

∵ 경제성장은 달성하였으나 경제‧사회적 갈등요소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 저해로 불신과 불만 증폭

○ 한국의 소득불평등수준

-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 앞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될 전망

- 우리사회는 민족특성상 상대적 빈곤에 취약

○ SNS 등에서 2030세대의 ‘헬 조선(hell+朝鮮)’코드가 뜨고 있음

-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희망이 없어서’

- 7포(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취업‧희망 포기)세대 증가

- 앞으로는 건강까지 포기하는 8포 세대 등장 우려

2)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

○ 저성장․저출산․분배양극화시대 한국의 사회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투자부진, 요소투입중심 성장종료, 그리고 저출산·인구구조 고령화로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3%, 2020년대 2.7%, 2030년대 1.9%로 계속 추락

○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적인 대형악재 동시다발로 글로벌 3차위기 공포확산,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한국의 대외여건은 더욱 악화

○ 요소투입형 양적성장(노동 및 자본집약 성공)은 가능했으나 기술주도형 성장세

둔화, 사회정치시스템 발전의 지체

○ 저성장·저 출산·사회양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길목에서 우리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 :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화의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찾아내어

새로운 선진화 패러다임(새로운 가치관‧국가관‧세계관‧행복관) 모색 필요

3) 고도성장과 급격한 공업화는 사회적 갈등과 함께 또 다른 사회문제 유발

○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토의 대규모 개발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초래하고 귀중한 생물서식처 파괴(∵석탄과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 산림의 무차별적인 훼손으로 산소공급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오염되어가는

물 탓에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고, 물 부족도 심화로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

(3)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

1) 한국 경제발전은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해오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추진

→ 반세기만에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도약, 원조수혜국에서 원조

제공국으로 발전(세계경제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

2) 그러나 압축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계층, 이념, 노사, 지역, 세대 갈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3) 오늘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

: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을 어떻게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갈등(내부갈등) 최소화

2. 우리는 왜 선진국 진입을 못 하고 있나?

(1)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자화상

1) 한국사회 삶의 질, OECD국가 중 최하위(OECD, “Better Life Index, 2015)

○ 한국이 금융위기이후 물질적 토대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정신적인 삶은 피폐화

○ 행복지수 : 한국의 국가순위는 36개국 중 27위, 전년에 비해 2단계 하락

○ 삶의 만족도 : 한국 국가순위는 25위에서 29위로 큰 폭 하락

○ 공동체 영역 : 36개국 중 최하위 기록(34위 → 36위)

○ 일과 삶의 균형 : 지난해 34위, 금년 33위(최하위권 유지)

○ 어린이․청소년의의 행복지수 : OECD국가 중 최하위, 자살률도 OECD국가 중

1위로 전체평균의 2배 이상

○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

○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1.18명), 이혼율은 OECD국 중 9위

2) 한국을 뒤덮은 디스토피아 먹구름 : 불행, 불안, 불신, 부족…

○ WEF(2012, 2) : 전 세계가 디스토피아로 치닫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

∵ 경제위기가 정치ㆍ사회 불안정을 동반하고, 전통적 리더십은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 못함

○ 한국사회에 짙게 드리운 디스토피아 먹구름 : 다보스포럼에서 내린 진단보다

더 넓고 어두운 상황 → 만인(萬人)의 불행, 불안 확대

∵ 코리아 디스토피아는 폭력과 각종 범죄, 부정과 비리, 경제난과 양극화,

실업난, 교육 붕괴와 인간성 상실, 가치관 부재, 리더십 실종, 늘어나는

우울증과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확장

마음의 10적	주요내용
1적 : 甲(첫째 갑)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약자 무릎 꿇리는 갑질
2적 : 蔽(덮을 폐)	"이번만 넘어가면 돼" 사고 터져도 땜질처방 면피
3적 : 逸(편안할 일)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화재경보도 나몰라라
4적 : 避(피할 피)	"나만 잘 살면 그만" 납세·국방의무 회피하는 지도층
5적 : 誹(헐뜯을 비)	"악플도 관심…표현의 자유 몰라?" 도 넘은 사이버 폭력
6적 : 窄(좁을 착)	"내 임기때 생색내야지" 단발성 이슈만 좇아 호들갑
7적 : 縱(방종할 종)	"내 새끼, 맘껏 뛰어 놀아" 공공장소가 안방?
8적 : 胡(함부로 할 호)	"뭐가 문제인데" 죄의식 없는 성희롱·아동학대
9적 : 獨(홀로 독)	생각 달라서가 아니라 미워서 반대하는 진영논리
10적 : 違(어길 위)	"바쁜데 나 먼저 갈게요" 도로 위 무법차들

3)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10적(매일경제신문, 2016, 3. 23)

(2)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나?

1) 개발역주(力走)의 피로감 → 정신․영혼의 황폐

∵ 특권(부, 권력, 지위)을 위한 극한경쟁으로 가정․학교 교육의 황폐(인성,

사회성, 도덕성 교육 무시, 창조성, 판단력 소실), 인간성 황폐

2) 사회적 윤리․도덕의 황폐 → 공공의식 부재

3) 갈등의 예방‧해소 실패로 사회적 분열 심화

4) 코리아 디스토피아의 원인

○ 기본적인 인성과 시민소양을 길러줘야 할 가정교육과 공교육의 역할 부재

○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따른 경쟁과열과 이를 제때 극복하지 못한 리더십실패

○ 고도 성장기에 자리 잡은 서열매기기 습성

○ 사회적‧윤리적 규율 부재로 웬만한 제도나 법이 마련돼 있는데도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사회통제가 안 되어 공통되고

보편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진 아노미상태에 빠짐

○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

3.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한국경제의 발전단계 : 생산력증대 단계에서 생산력증대와 분배정의 병진단계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

1) 생산력증대 단계가 요구하는 논리

: 인간 대 재화의 경제 기계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

→ 그 동안 한국경제는 영미식 현대경제학의 제 이론을 큰 수정 없이

경제개발과 국민경제운영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2) 그러나 분배정의 단계에서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경제생활에 대두

→ 인간 대 인간의 사회유기론적관계로 변환

→ 분배의 정의는 효율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조화의 윤리가 요구             (∵ 인간 관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음)

○ 한일 GDP성장률 : 최근 3-5%로 급락 → 향후 지속가능성?

○ 우려되는 미래 : 낮은 행복지수

∵ 한국 행복지수는 2015년에 비해 10계단하락, 1인당 GDP, 건강수명은

선진국 수준이나 그 외의 지표는 낮은 상황

○ 행복도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어서면 1인당 GDP가 증가해도 행복은 증가부재

→ 이제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선진)사회로 전환

○ 행복도 지수의 결정요인 변화추이

: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등 정성적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

→ 행복도 지수는 사회적 관계지표 제고 없이는 어려운 상황

∵ 1인당 GDP가 덴마크수준 상승 시 행복도는 58위에서 55위로 상승,

그러나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사회적 결정

요인 등 사회적 관계지표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시는 한국

행복순위는 58위에서 12위로 상승(UN 회귀분석자료이용 환산)

3)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한국자본주의

: 윤리와 경제 일체원리의 기초위에서 기존의 경제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인간중심의 사회질서를 중시한 List-Weber-Thurow의 제이론에서 인간

관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음

(2) 인간중심의 사회질서를 중시한 List-Weber-Thurow의 제 이론

1) Friedrich List(1789-1846)의 국민적 생산성이론

○ 국부증진의 힘 : 분업(Adam Smith)뿐만 아니라 생산제력의 국민적 통합

○ 민족생존의 조건 : 지력과 윤리력의 극대화

∵ 지력과 윤리력의 총 축적인 정신적 자본의 가동 → 정신적 생산력 증대,

나아가 물질적 생산력의 향상을 견인

2) Max Weber(1864-1920)의 윤리의 경제에 대한 반작용이론

○ Max Weber는 윤리의 경제에 대한 당위적 반작용의 역할을 역설(논증)

○ Max Weber의 종교사회학 : 멸시에 대해서 당연히 ‘르상치망’(ressentiment,

‘원한, 증오, 질투 등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적 심정 대응

3) Lester Thurow(1938-)의 소프트생산성이론

○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공평성 인식

∵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동기부여, 협동과 팀워크정신 고취로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공평성의 인식 = 효율성의 본질)

○ 어떤 집단이 무엇을 공평하다고 간주하는가는 그들의 역사‧제도‧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

4) List-Weber-Thurow이론의 시사점

: 오늘날 한국사회의 내부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력을 한국 전통정신의

정수에서 발굴, 이를 한국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접목시켜 사회갈등문제 해결

→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 가치관 등 정신문화적 토양에 대한 분석이 전제

∵ 공평성(사회조화 윤리)은 영미식 현대경제학에서 배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한국인의 국민적 기질에 맞는 윤리력 마련

(3) 한국특유의 정신문화적 토양

1) 고조선(BC 2333? - BC 108)

○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 인간본심의 순수한 인간애(人間愛), 선타후아(先他後我), 평등주의, 세계적

대승주의(大乘主義)

○ 한국인의 전통적 자연관은 민속신앙(무속신앙, 풍수지리)

: 자연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자연은 인간과 결합된 모습

→ 자연에 대한 도전이 아닌 그 신비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미의 발견,

자연의 향유 그리고 자연에로의 회귀

2)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BC 57-1392)

: 불교의 자비윤리와 평등사상은 홍익인간의 정신과 융합

→ 유교사상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2대 주류 형성

3) 조선왕조(1392-1910) :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내세움

○ 초기 : 충‧효‧인(忠·孝·仁)중심의 인본주의적 사회윤리사상인 유교적 덕목

○ 중기 : 사회엘리트의 정치이데올로기인 주자학 단본(朱子學 單本)의 천인합일

(天人合一)의 신독사상(愼獨思想) → 사회조화보다 절대 진리를 기초로 하는

흑백논리에 의한 획일적인 원리원칙주의

○ 근세 : 인간의 해방, 자유, 용서의 사랑, 경의정신, 신분제도를 초월한 인간

평등 등 인간가치의 증진을 복음 하는 기독교 전파

4) 한국 전통윤리와 생활가치의 특색 : 포용적 조화사상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

← 홍익인간의 정신, 원강법사의 세속5계,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최치원의 유불선3교 일체사상, 유교의 오륜사상

5) 한국 민족정신의 왜곡과 단절(1910-현재)

○ 일제강점기(1910-1945) : 지행일치의 일본적 유교사상에 의한 근대교육

→ 한국인 정신체계에 준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 조선왕조 사대부의 사변적 유교사상이 중립화되고, 무력화된 상태

○ 분단한국 (1945-현재)

- 북한, 주체사상 : 한국전통문화의 공산주의(배타적 극단주의)로의 강력한 전환

- 남한, 경제제일주의 : 한국 전통문화의 자본주의로의 강력한 전환

→ 보릿고개의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근대화에 전념

→ 가치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에 두었고, 압축적 고도성장달성, 그 과정에서

누적된 계층‧노사‧세대‧이념‧지역 갈등 유발

→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물질적 풍요의 후유증으로

한국인은 돈만 아는 반 공동체적 가치관, 물질주의사회, 배경중시사회,

돈이면 다 되는 사회, 갑을사회 배태로 인해 첨예화된 사회갈등이 지속적

성장 억제

(4) 저성장‧저 출산‧분배양극화시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선진화 패러다임

: 한국 전통정신의 핵심요소인 공동체의식, 인도주의, 평등주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과 양립할 수 있는 선진화 모델

∵ 선진국은 경제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의 품격과 국가브랜드로 판단

‧평가

1) 최소한의 전제조건

: 지속적 경제성장,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태계의 보호와 생명 존중, 시민

민주정치 정착, 정의롭고 푸근한 복지사회 실현, 도덕사회 건설, 문화적으로

풍요한 사회, 인간을 위한 창의성‧도덕성 교육

2) 선진 한국의 기본요건(전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여유, 대의정치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부단히 정의 추구, 엄격한 법 집행

으로 사회질서 확립, 문화와 예술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존경, 결과적으로

부강하고, 자유롭고, 공평하고, 안전한 국가 확립

3) 선진사회의 필요조건 : 성숙한 사회시스템‧인간‧지도층‧시민의식

○ 성숙한 사회시스템 : 대외적 환경적응역량, 대내적 결속‧통합능력 확보

○ 성숙한 인간 : 자기중심 탈피와 사회성, 타인 존중과 배려(易地 思之), 베풂‧

협력‧관용

○ 성숙한 지도층 : 올바른 역사의식, 우국지심(憂國之心), 소명감, 살신성인

(殺身成仁), 노블레스 오블리즈, 성(誠)의 도덕실천, 개방적 자세, 사랑과

존경(≠불신과 비방)의 대상, 전문성과 실력, 전근대적 의식극복, 합리적

권력관, 자리보다 일, 높은 자리보다 일에 보람, 소신으로 더불어 일하고,

합리와 법리를 존중하며 유연한 봉사, 개방적‧적극적이고 창의성 발휘

○ 성숙한 시민의식 : 올바른 시민관‧정체의식, 집단이기주의 극복, 국민적‧전

지구적 시민의식, 권위주의적 신민의식 탈피, 진정한 시민적 효능, 내 것

만큼 타(他)의 인격과 이익도 중시, 양보와 협동,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易地思之), 자유롭고 이성적 소통, 규칙준수, 자발적 참여와 봉사,

나눔과 베푸는 삶, 시민의 권리와 요구뿐만 아니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

중시, 떼만 쓰면 얻는다는 난폭한 기 싸움 식 갈등 지양

4.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

(1) 반 선진화 사상의 극복

1) 수정주의적 역사관(좌파적 역사관) 극복

○ 좌파적 역사관 :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잘못된 나라

→ 역사적 사실의 왜곡 : 금성출판사(채택률 49%), 전교조 통일교과서 등

○ 그러나 어느 나라 역사든 명암(明暗)이 존재 → 발전적 계승의 역사가 필요

○ 선진화사회 지식인의 사명 :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올바른 공론정립을

통한 공동체사랑(≠권력에 대한 무한비판, 지적 전투성)

2) 결과적인 평등(자유와 평등 중 평등우선)사상의 극복

∵ 지난 200년 인류의 역사경험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는 평등을 우선하거나

목표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증명(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

→ 평등을 목표로 하면 평등도 잃고 자유도 잃음

3) populism(대중인기영합주의)의 극복

∵ 대중인기영합주의가 성행하면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없고,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도 지킬 수 없음

4)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의 극복

∵ 일종의 유사 집단의식으로 반식민지투쟁시대, 국가주도의 산업화시대에는

긍정적 역할, 그러나 이미 역사적 역할은 끝났고, 정치적 악용의 여지

→ 앞으로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시대,

다민족주의의 시대

5) 반 법치주의와 헌법경시 사상의 극복

∵ 사회지도층에서 일반서민들까지 헌법경시, 법치조롱 경향이 적지 않음

→ 헌법과 법치부재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생명과 재산권존중을 어렵게 함

(2)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국격) 제고 ← 문화국가 이미지, 세계인화

1) 국가브랜드(국격) 가치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

: IMF조사결과, 일본 국가위상은 GDP의 2.24배, 한국 위상은 GDP의 0.29배

→ 일본의 GDP는 한국의 4.5배이지만 국격은 35배 이상 높은 상태

2) 국가브랜드(국격)의 제고방안

: 국제사회기여 확대, 기술 강국의 위상 확립, 매력적인 한국이미지 창출,

다문화 포용과 외국인 배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3) 공동체의식의 함양

1)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도 잘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

∵ 개인재시대는 지났고, 앞으로는 공공재시대 도래

2) 공공재는 사회저축(세금, 보험료, 사회 환원, 기부금), 사회봉사로 확충

3) 나와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

: 사회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자기이익을 추구(보편적 개인주의 추구)하고, 개인

재산형성 지상주의적인 재산관 교정

4) 자식만을 위한 축적관 탈피(∵ 결과는 실망하는 사례가 최근 속출)

5) 교육관도 이젠 바뀌어야 함

: 제로섬 게임(사교육)에서 윈윈전략으로 변화

6)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 민주주의의 한계와 복지의 함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이 지나친 쏠림현상

이나 영합적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유지(적절한 폭과 속도)

∵ 한국정치 환경(미래세대 투표불참)에서는 Median voter, 즉 중산층

이하가 정책결정, 그래서 투표나 여론으로 정책결정시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 수 있음

7) 기회가 넘치는 공동체경제 확립

: 미래경제의 특징은 세계화, 부정형성 증대, 경제주체 간 등권화(等權化)

→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은 기회가 넘치는 공동체경제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의를 발휘할 기회제공, 성공에 대한

희망이 존재

(4) 국가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적극적 리더십 제고

1) 직접민주주의 경향(여론조사와 SNS) 확대 : 자본주의4.0 정부(상충되는 목표

간에 인기 없는 선택)를 통한 선진 한국경제를 어렵게 함

→ 선진한국경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

∵ 한국 정치권은 우리 능력이상의 높은 국민적 기대를 현실에 맞추도록

설득하기보다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각종 복지와

관련된 무분별한 공약 제시

2) 자본주의의 자체적인 진화를 통한 시스템발전의 부정과 시위를 통한 해결방식

으로는 대안모색 자체가 불가함

∵ 실패한 시스템의 건설적인 치유부재, 시위가 성공적인 정치적 전략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극단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에서만 성공가능

3)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정부와 국민 모두 폐기, 농업구조 조정은

한중 FTA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 기후 및 환경 변화에도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적극대응

4) 도산 안창호선생의 3가지 꿈 : 조국독립 달성, 경제 강국 건설, 세계인으로

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상 형성

→ 한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 덕목

: ‘愛己愛他’(도산선생의 좌우명,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5.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방안

1)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

○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정신적인 풍요의 공존

○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

○ 자연의 순리를 겸허하게 존중하고 인간다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자연과

인간의 조화

○ 남‧북이 함께 가는 선진화

○ 지구촌의 전 인류와 함께 가는 선진화

2)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운동 : 선비정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덕국가 창출

○ 부정부패 척결, 기초질서 유지

○ 경쟁프레임의 재구축 : 개천의 미꾸라지도 행복한 세상

○ 저비용‧고효율 복지시스템

○ 검소한 풍요사회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추구사회

3)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윤리의 경제에 대한 반작용’운동 전개

: 한국특유의 전통정신문화의 윤리콘텐츠를 재발견, 르네상스운동 전개

→ 내부갈등을 극소화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촉진

4) 한국 전통윤리의 대대적인 부활운동 전개

○ 한국 전통정신의 원류인 고전읽기교육 실시

○ 고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한자교육을 조기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