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9>

한국경제의 미래와 가정경제의 대응과제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과 관련하여-

李 浩 永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1. 서론

1)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여타 선진국에서도 장기침체 논의가 대두   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성장둔화, 인구구조변화, 가계부채 심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과 유사한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본 강의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배경과 대비하여 한국경제의 관련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기침체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가정경제의 대응과제를 제시함.

2.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현주소

1)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상황과 원인분석

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상황

: 1980년대 후반 대형 호황기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일본정부의 긴           축 전환과 더불어 붕괴되면서 최근까지 장기침체가 지속

→ 1990~2012년 중 연 평균 성장률 0.8%

나)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버블의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

∵ 버블 붕괴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부채조정을 우선시함               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실패

∵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낮은 효율성, 성           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 고령화 및 인구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0년경에는 총인구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저하 및 내수부진의 심화

□ 내수부진, 엔高, 디플레이션

∵ 인구감소 등으로 자산 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           高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2) 일본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가) 일본경제의 현주소

□ 1990년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26년간 장기침체, 해결책 부재

□ 초저금리에도 대출상환(≠ 대출증가 → 투자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판매)

□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문제

□ 사회 양극화로 갈등 본격화

□ 과도한 국가부채로 국가역할 감소

나) 최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래서

: 노구치 유키 오교수(히토츠바시대학교), ‘2040년 문제’

□ 25년 후 일본은 저 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 감소와 국가재정 파탄에 직         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인구 고령화가 일본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증가 추세         가 2040년까지 진행

□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 일본경제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고 사회보장을 포함한             재정제도 혁신

3.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과 전망

1)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요인

가)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둔화

□ 일본과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은 2016-17년에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2030년경에는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예상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큰 폭         으로 둔화할 가능성

나)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부진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느낀 경제 주  체들이 부채조정에 돌입할 경우,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일본과 유사한 대차  대조표 침체로 진행할 우려

다)  디플레이션 위험(내수부진, 경상흑자, 환율하락, 디플레의 순환 가능성)

: 한국경제는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와 주택가격의 침체 속에서 인구구조 변화, 환율 하락세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위험성이 존재

라) 생산성 및 수출 둔화

□ 캐치업의 진행에 따라 생산성 상승률의 둔화현상이 진행 중

□ 생산성 측면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

□ 한편 수출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둔화되는 추이

□ 수출 증가율의 큰 폭 둔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을 내포)

□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와 내수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증가세의 둔        화가 지속될 경우 성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2) 일본형 장기침체의 발생전망

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원인들 가운데 한국경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소 : 인구감소와 가계부채 관련 위험, 그에 따른 내수침체 및 성장둔화

나)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 인구감소, 가계부채 조정, 내수 및 주택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다) 반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기의 일본보다 유리한 점

: 자산버블이 존재하지 않고, 재정구조가 훨씬 양호하고 생산성상승률이 높음

라) 종합적 평가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처럼 버블붕괴를 수반한 급격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부담, 저물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형태로 성장둔화와 내수부진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부담에 따른 소비부진, 수출의 구조적 둔화 등이 가세하면서 부진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

3) 우리는 일본형 長期침체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이탈리아의 명문 루이스대학교 첼리 총장은 한심한 나라꼴을 보다 못해 다음 글을 최대 일간지에 기고, “일이 잘못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능력보다 연줄이 앞서고,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아들아, 이곳은 너의 꿈을 펼치기에 적합한 나라가 아니다. 조국을 떠나라.”(2009년)

→ 인터넷 토론 공간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붙음(∵최고 지성이 던진 도발적인           문제제기는 큰 파장)

→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청년들아, 조국을 떠나지 마라. 이탈리아는 다시 성           장할 수 있다"는 호소문 발표

□ 2년 후 첼리 총장과의 대담내용(2011년)

- "유감스럽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가 전혀 없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흐려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한다."고 한탄

- 이탈리아가 그래도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부모세대가 자식들을 그럭저럭 건사(乾飼)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

□ 일본도 20년 장기불황에 앞서 벌어놓은 자산으로 버텨냈지만 우리는 곳간에 쌓아       놓은 자산도 없음

∵ 소득대비 순 저축액 : 50대의 경우 일본은 131%인데 한국은 8%, 60대 이상은           일본은 418%이지만 한국은 27%에 불과

→ 부모세대가 자식들을 책임질 만큼 富를 축적하고 있지 못하여 자식세대 건사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도 버거운 상황

□ 일본형 장기침체를 견뎌내기 힘든 또 다른 요인들

-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낮춰 3.1%로 조정

- 서울거주 청년들의 실질실업률은 30%초과(서울노동권익센터)

→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을 비웃을 처지가 아           닌 상황

- 국민소득이 가계보다 기업으로 더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많지만, 현재 상장기        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

- 한동안 한국경제가 잘 나간다는 착시효과를 주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성장모멘텀이 급격히 저하

- 가계는 1,100조원의 부채에 짓눌려 소비의 성장엔진 역할을 못함

4. 한국경제의 미래와 가정경제의 현주소

1) 한국경제의 미래

□ 한국경제는 1973년 14.3%라는 꿈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88올림픽 이전까지 거       의 해마다 1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음

→ 이제는 2%대 저성장 늪으로 진입(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1%로           성장률이 3%대를 턱걸이, 금년에는 다시 2%대를 기록할 전망

→ 2031년에 OECD 회원국 중 최저 잠재성장률인 1%(OECD분석자료)를 향해 속수           무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 국토면적은 작지만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에 이르고 삼성, 현대차 등 토종 대기  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브랜드 명성을 떨쳐온 것에 한국인들은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음

→ 지금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아베노믹스·엔저의 후광을 입은 일본 기업들은 우리를 따돌리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매출액이 작년에 9.6%나 줄었고, 21세기 신 경제혁명을 일으킨 미국은 혁신을 추구하며 우리의 12배 이상이나 되는 큰 경제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대이지만 경제가 早老하면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음

□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고용은 더욱 힘든 상황

□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도 이제는 정년이 연장되고, 설비가 자동화되어 더       이상 고용흡수 한계

□ 정부 세수부족의 심각화

□ 성장률 저하로 유휴상태에 빠진 기간설비도 증가

□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

- 대중국 수출비중이 30.1%로 편중

- 수출경쟁력 약화

- 경제대국들이 출구전략을 취할 경우 자본시장이 흔들릴 수 있음

- 2018년 소비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직면

- 평균수명은 급증, 출산율은 급감해 2040년에는 생산 활동인구 1.8명이 노인 1명        을 부양

- 2020년부터 고령화가 본격화, 2050년에는 일본 다음의 초 고령국가

- 저 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내수위축의 이중적 충격

2) 가정경제의 현주소

□ 저 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 한계, 월급은 제자리걸음, 저금리시대 저축과 투자  를 해도 돈 불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 한국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164.2%)이 OECD 평균치(133.5%)를 크게 상회,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내는 가구가 190만

□ 빚을 지고 있는 국내 1,087만 가구 가운데 13.8%(150만 가구)가 한계가구, 한계가구의 경우 총 빚이 4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평균 507%(저소득층은 1,882%)

□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60년 정년의 경우 ‘총지출 > 총수익’인 상황

□ 과거에는 청년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저 출산, 고령화)

5. 100세 시대 가정경제의 대응과제

1) 장수리스크 극복

가) 현대사회는 장수시대

□ 한국의 평균수명은 2013년 현재 81.8세(통계청): 남자78.5세, 여자 85.1세

→ (영아사망, 사고사를 제외한다면) 개인의 기대수명은 90세 이상

출생연도	1937년	1945년	1958년	1971년
남자	19%	23%	44%	47%
여자	22%	32%	48%	49%

□ 한국의 연령별 100세 생존가능성

□ 2010년 11% 수준인 한국의 65세 인구 비중은 2060년께 40.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장수리스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우리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재테크 몰두

□ 1인당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7-10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사람 70-80%는 꿈도 못 꾸는 금액

□ 은퇴자는 부채정리가 가장 확실한 투자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을 은퇴 전에 준비

→ 3층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 : 즉시연금, 주택연금

□ 사람은 누구나 평생 3번의 인생 정년(고용정년, 직업정년, 인생정년)

→ 은퇴 후의 30년이 넘는 후반 인생을 대비한 인생설계 필요

2) 건강리스크 극복

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나) 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 기댈 수 있는 부부임 → 은퇴 후 부부갈등 리스크 극복

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 축소가 어려움 → 보험, 건강관리(≠ 줄 담배, 과음)

3) 자녀리스크 극복

가) 왜 자녀리스크인가?

□ 한국에서 퇴직 후의 생활고는 자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은퇴자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 ‘자녀 리스크’(∵자녀가 노후에 짐)란 말이 등장, 향후 더 심각화 추세

□ 자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책

→ 자녀가 어릴 때 장기투자형 금융상품 가입(∵복리효과)

□ 일본가정의 자녀문제는 어떠한가?

나) 자녀를 리스크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

∵ 대안 없이 자녀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님

□ 준비된 은퇴자금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음

□ 자녀에 대한 지원을 그칠 시기와 금액 등을 확실히 설정하고 실천

□ 체면을 버리고 가정경제 현황을 공개하여 서로 현실을 공유

□ 소신 있는 직업선택을 격려

□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철저한 경제교육

4) 부동산편중 자산구조 리스크 극복

가) 한국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3.3%(부동산 비중 67.8%)로 세계 최고 수준(통계청, 2013년 기준)

□ 가계 자산구조의 주요국가와의 비교

□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자산 구조는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위협

□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50대 중반 이후 가구주의 경우 80%를 초과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높이는 것이 자산관리의 원칙

→ 젊은 시절부터 합리적인 가계자산구조를 형성할 필요

나)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구조는 부동산가격 하락 시 가계부실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잠재적인 위협요인

□ 주택매매가격 동향

□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주택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

□ 2020년 전세대중 1-2인 가구 47% 예측

→ 앞으로 대형아파트도 구입 조심

□ 일본의 경우는 2005년 1-2인 가구 56%, 곧 60% 초과

→ 일본서는 집 사는 것을 꺼림

다) 이제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 과거에는 자본이득, 인플레 헤지, 임대소득을 고려한 투자, 이제는 자산이득 보다 운영(임대)소득으로 전환(∵저성장)

□ 부동산은 이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목적, 사용목적,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더 주목받고 있음

□ 보유가치가 아니라 생활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5) 효율적인 자금(돈) 관리

가) 효율적인 자산(돈)관리는 왜 필요한가가?

□ 저금리시대

□ 시대변화(고금리→저금리 시대)에도 생각과 태도는 불변

□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나) 효율적인 자산(돈) 관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 월급(수입)을 활용해서 재정계획을 시작(∵현재 수입의 중요성)

□ 돈을 필요(목적)이상 생각하지 말라.

□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로 전환

다) 합리적인 재테크방법

□ 나누어서 형편이 맞게 투자

□ 폭락 시 성급하게 도망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지혜

□ 기간을 정해 놓고, 우직하게 지킴

□ 수익이 늘어났으면 일부 팔아 안정적인 것으로 전환

□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 수익 확보 노력

□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 돈 번 사람도 돈 걱정에 신경쇠약)

□ 훌륭한 자산운용 주치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함

□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투자

□ 위험축소, 수입증대 ←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개인기 발휘는 위험)

□ 3-3-4법칙에 의한 재테크전략(2015 서울머니 쇼)

□ 주가등락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Fund를 통한 간접투자

라) 부자 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부자 지키는 방법도 중요

□ 부자 3대 못 간다?

□ 그러나 경주 최부자 13대 300년 유지

마) 저성장-저금리시대는 재테크보다 지출을 줄여 나가며 절약하는 것이 우선

∵ 저 성장기에는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로 성공하기도 어렵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늘어나지 않음

→ 그러나 절약(지출을 줄이는 일)은 하기에 따라 자기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음

□‘절약’이라는 전략은 중요한 투자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자산운용 방법

□ 절약(오랫동안 습관화된 생활수준 저하)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음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교육부재)

□ 일본에서는 몇 십 년 전부터 절약에 관한 책들에 관심

→ 지금 국내 서점에서도 ‘여자의 습관’‘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120만 원으로 한 달 살아보기’ 같은 절약에 대한 책들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