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과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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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각 경제 주체인 소비자나 생산자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資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하고, 생산이 분업과 특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생산물이 완전 ‘가격 매김’ 체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분배될 때에 그 사회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가 국제간의 무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는 무역 당사국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는 무역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어느 나라나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이를 생산, 교역(交易)하면 당사국이 모두 혜택을 본다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전 교수,

이가옥·고철기 지음,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대구 : 녹지 평론가, 2002년. 13쪽.

그 후 사회주의와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자본주의 자체의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세계 경제의 도도한 흐름은 ‘신자유주의 경제(新自由主義經濟)’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경제’의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의 패턴(pettern)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으며 야만적인 자본주의로 회귀(回歸)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흐름을 외면하거나 거역하고서는 경제 활동과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市場)의 순기능(順機能)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시장(市場)의 폭주(暴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리고 시장근본주의(市場根本主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주로 시민운동가나 비판적 경제학자들로부터 들려오지만 때로는 시장(市場)의 한 가운데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다.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경기도 파주시, 김영사, 2013년, 18쪽.

평생을 금융시장에서 활동하여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아온 소로스(George Soros)에 의하면. “인류는 한 가지 가치만을 맹신하며 이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근본주의’를 넘어서야만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없애고 집단적 통제가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배하도록 강요한 공산주의가 과거의 근본주의였다면, 오늘날에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 대신 시장의 가치만을 강요하는 시장 근본주의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고 했다. 이것은 규칙을 만드는 정치(政治)와 그 규칙에 의해 활동하는 시장(市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투기꾼 소로스가 이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시장에 능통한 시장 전문가인 그가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의 책, 19-20쪽.

그동안 아담 스미스, 마르크스, 슘페터, 케인즈,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시장의 본질, 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대표적 경제학자였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위기였던 대공황(大恐慌)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시장(市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학자이고, 한편 케인즈에 맞선 하이에크는 시장을 억압하는 모든 지적 흐름은 결국 인류를 ‘노예의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자유방임시장을 옹호하였다. 이 두 석학(碩學)은 이미 고인(故人)이 되었지만 그 이론과 실천면에서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보다 많은 시장(市場)에 대한 요구가, 또 다른 한족에서는 시장 일변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 ‘인간을 위한 경제’를 목적으로 한 시장(市場)과 정치(政治)와의 타당한 접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 신자유주의 경제의 등장,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 윤리적 가치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

1)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서 시작된 ‘초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완전경쟁 시장 원리’에 이론적 근거를 둔 것으로써 실제 시장(市場)의 여건도 완전 경쟁적이었다. 대부분의 자본은 소규모였으며 기업가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과 판매시장의 개척은 오직 이윤 극대화가 기업가의 개인적인 성공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독과점 자본(獨寡占資本)이 형성되지 않아서 국가의 시장(市場) 간섭이 없어도 시장의 경쟁성(競爭性)이 자연히 유지된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경쟁 자본주의시대’, 또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방임의 상태에서도 경쟁성이 유지되는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가옥·고철기 지음,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대구 : 녹지 평론가, 2002년. 27쪽.

2) 독점자본주의시대

그 후 기업들은 산업혁명(1660-1670년경~19세기 전반)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량생산과 판매시장의 확보는 대자본가들을 만들어 내면서 점차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점차 생산물 판매 시장과 노동이나 원료 등 요소 시장에서의 독과점력(獨寡占力)을 과시하게 되어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는 동시에 가격 조작과 노동 착취 같은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의 해악(害惡)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말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을 통과시켜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으나 이 같은 규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시장의 자유성이 더욱 강조되고 자본의 집중이 허용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1929년의 대공황 때까지 지속되었다.

위의 책. 27-28쪽.

3) 1929년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대공황 : 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기이한 상황을 공황(Depression)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팔리지 않는 상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장의 창고와 상점의 물건은 넘쳐나는데, 이를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개별 기업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황이란 이처럼 과잉 공급된 물건이 정상적으로 소비되지 못하여 재화와 화폐 사이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경제가 돌연 붕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약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에 폭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급락을 거듭하여 같은 해 10월 1일 870억 달러에 달했던 뉴욕 증시의 주가 총액은 1933년에는 190억 달러로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파문은  미국 경제 전체를 불황으로 몰아넣었고  주요국의 증시도 붕괴되고 은행은 파산했으며,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공장은 문을 닫고 해외 교역은 증발되었다. 미국에서만 5000여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900만 명의 사람이 예금을 잃어버렸다. 노동 인구 중 실업률은 미국이 27%, 영국과 벨기에는 23%, 독일도 32%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다양한 형태의 궁핍이 확산되면서 야만과 타락이 사회의 안전과 문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경기도 파주시, 김영사, 2013년, 49-51쪽.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 이에 영국 케임브리지 태생의 존 매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 있던 1936년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하 일반 이론)을 통해 대공황에 대한 자신만의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즉 공황의 원인을 과잉투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이 아니라 수요(需要)(케인즈의 용어에 따르면 ‘유효수요: 有效需要: effective demand)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경제 내에 자본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충분한 유효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대량 실업과 공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출생하여 190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190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사 및 회계관을 역임한 후 1919년 베르사유 협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을 출간하고 1930년에 『화폐론』을, 1936년에는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출간하고, 1946년 영국 틸턴에서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케인즈 & 하이에크, 위의 책, 61-62쪽.

그렇다면 수요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선 민간부문의 가계(家計)에서는 생활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consumption) 수요가 감소되고, 기업에서는 미래의 이윤 획득을 위해 설비를 구입하는 투자(investment)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기업가의 투자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상태에서 주관적인 기대(expectation)에 의존하며 미래의 사업 전망(케인즈의 용어로는 ‘자본의 한계효율 즉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이 일제히 비관적으로 돌아서면 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이것이 결국 공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케인즈 & 하이에크, 위의 책, 62쪽.

한편 케인즈에 의하면, 투자 감소에서 시작된 공황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며 투자재(投資材)의 수요가 축소되면 투자재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재 부문의 수요 축소로 연결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된다. 이때 미래를 비관하고 선택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구매 결정을 미래로 연기하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 수단인 화폐의 유통을 더욱 위축시킨다. 케인즈는 이처럼 불황에서 재화나 서비스 대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을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라고 불렀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인 ‘화폐에 대한 사랑’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이것이 소비 둔화를 가져와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위의 책, 62-63쪽).

케인즈의 주장처럼 수요가 부족해 공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검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된다. 하지만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 때문에 캠페인이나 교육에 의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선택이 전체의 차원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황(恐慌)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려면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경제 주체 즉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으로부터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요 증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를 통해 단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유동성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는 단기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가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의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장기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업가의 사업 전망이 낙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투자는 늘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위의 책, 66-67쪽.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요 증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정책(fiscal policy)을 시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각종 공공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대공황에 시달리던 선진국 경제는 케인즈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케인즈의 처방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최악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위의 책, 67-69쪽)

4) 국가자본주의 시대

케인즈에 의하면, 적절히 제어되지 않는 무한 경쟁은 인간을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불안으로 가득 찬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넣는다. 나아가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반윤리적 사회를 낳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 개인의 자유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위의 책, 127쪽.

조정 통제된 자본주의 : 1920년대에 절정을 이룬 ‘독점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는 1929년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市場)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이태리, 일본 등에서 극우 파시즘(Fascism)이 발호(跋扈)하여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대전(大戰) 후에는 ‘독점자본주의’의 폐해(弊害)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본의 형성이 주도되는 소위 ‘국가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 국가가 조정 통제하는 자본주의가 서방세계(西方世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가옥·고철기 지음,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대구 : 녹지 평론가, 2002년. 28쪽.

국가자본주의 : ‘국가자본주의’란 경제대공황 이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경제에 깊이 간섭하던 소위 ‘조정’ 내지 ‘통제된 자본주의’를 말한다. ‘국가자본주의’ 혹은 ‘조정 통제된 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잡고 자본을 형성, 보호, 통제함으로써 ‘방임자본주의’ 내지 ‘독점자본주의’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시장체제가 본질적으로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 예컨대, 공공재(公共材)나 외부효과(外部效果)가 나타나는 분야를 대신하여 관리한다.

위의 책, 28쪽.

‘국가자본주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뚜렷하게 존속하였다. 캘리니코스(Callinicos)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인 여타의 제3세계 국가나 신흥공업국가 들도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위의 책, 같은 쪽.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든 1946년 케인즈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희망하던 방향으로 순항을 시작했다. 바야흐로 케인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市場)과 정부의 두 축을 적절히 활용하고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 :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을 벌임으로써 부족한 유효수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를 한껏 구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30년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이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맡은 정부에 개혁과 조절과 통제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이었다.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경기도 파주시, 김영사, 2013년, 129-131쪽.

3. 신자유주의 경제의 등장

1) 케인즈 주의의 한계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 주의를 바탕으로 한 황금시대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다. 포드주의(Fordism)의 위기가 출현한 것이다.

포드주의(Fordism) :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moving assembly line)을 바탕으로 1903년에 설립된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핸리 포드(Henry. Ford(1863-1947)가 실시한 대량생산 시스템. 제품의 개선 연구를 추진, 최선의 제품을 표준화하고, 다시 부품       의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집중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조립법에 의하여 대량생산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작업공정       의 순서대로 배치된 작업자 앞을 재료가 컨베이어에 의해 규칙적으로 통과하며, 각 작업자는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리듬을 타       고 작업에 임하는 이동조립생산 시스템이다. ‘컴베이어 시스템(Comveyor system)'으로도 불린다.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       제를 위한 진실 게임, 경기도 파주시: 김영사, 2013년, 46-48쪽)

테일러 시스템(Taylersystem) : Frederick Winslow Tayler(1856-1915)는 미국의 공장관리 기사로서 테일러 시스템 내지 과       학적 관리법을 창안하였음. 생산고와 임금과의 관계에서 능률문제를 연구하여 개척했다. 그는 1일의 공평 적정한 생산수량을 설       정하여 생산 능률을 올려 노사 간의 번영을 도모하려 했다. 차별지급제, 기능적 경영관리조직, 작업지도표제도 등을 고안했다.

포드주의(Fordism)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자본의 수익성(收益性) 곧 이윤율(利潤率)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황금시대 내내 상승하였던 이윤율이 1960년대 말을 분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자본이 가져갈 이윤(利潤)의 몫이 줄기 시작했으며,  포드주의의 노동과정과 테일러시스템이 효율성을 상실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이윤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기업 간 경쟁으로 과잉투자와 그로 인한 과잉설비와 임금인상으로 이윤율을 하락시켰다.  수익성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은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과 고용을 신축적으로 연동(連動)시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柔軟化)를 시도하게 되어 노사 간의 포드주의적 타협의 해체를 겪게 되었다.  전후 서방 선진국은 사회통합과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교육·연금 관련 사회보장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로 자본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의식해 증세를 자제하고 국공채를 발행하자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격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을 더더욱 악화시켰다.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경기도 파주시: 김영사, 2013년, 149-151쪽

당시 서방 선진국의 정책당국은 이러한 이윤율의 하락을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처방으로 타개하려 했다. 그러나 수익성 기반이 회복되지 않은 유효수요 확대를 겨냥해 시행된 재정·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을 뿐, 결국 생산은 침체되고 고용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을 초래하게 되었다.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황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이것이 케인즈주의 경제학을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위의 책, 152쪽.

2) 하이에크의 비판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는 오스트리아의 빈(Wien) 태생의 학자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년 7월 28일~1918년 11월 8일)에 참전하여 죽음의 공포를 목격한 그는 ‘어떻게 하면 보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여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 소장 취임, 1929년 빈 대학교 강사 취임, 1931년 런던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역임, 1931년 『가격과 생산』, 1944년 『노예의 길』 출간, 1950년 시카고 대학교 교수, 1960년 『자유헌정론』 출간, 1974년 경제변동 연구로 노벨경제학상 수상, 1979년 필생의 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완성,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향년 93세로 영민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와 케인즈주의가 풍미하던 영국에서 런던 정경대학 경제학과 주도로 자유주의를 전파하려는 투쟁이 이어지는데, 하이에크가 이 싸움의 전면에 나서서 케인즈의 작업을 집요하게 비판하게 된다.

케인즈 & 하이에크, 위의 책, 43-44쪽.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을 야기 시킨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반격의 중심은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이 이끌던 시카고 대학이었는데 하이에크도 여기에 몸담고 있었다. 이들은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방만한 재정 운영과 통화 공급의 남발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며 비판하였다. 하이에크는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그 원인이 케인즈 이론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유감스럽게도 전적으로 케인즈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경제학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케인즈의 경제학적 귀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위의 책, 152-153쪽.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는 역사적 사건을 지켜본 후 향년 93세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위의 책, 46-48쪽

3) 신자유주의 경제의 등장

(1) 영국병 : 1970년대의 영국은 높은 실업과 높은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성장 잠재력과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어 이른바 영국병을 앓고 있었다. 이에 하이에크는 그것은 케인즈주의의 결과라고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적 실업보험’과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의한 고용유지 정책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부추겨 결국 경제의 쇠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위의 책, 153쪽

1973년의 오일 쇼크(oil shock)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기조를 더욱 고조시켜 영국 파운드화는 그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였으며, 1979년에는 최저 임금 인상을 내건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영국 전역은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 불만의 겨울을 겨우 넘긴 영국 국민들은 그해 봄 보수당을 선택했고 ‘철의 여인’ 대처 (Margaret Thatcher) 수상이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에 나서게 된다. 당시 보수당의 싱크 탱크는 중도적 정책을 제안했지만 대쳐가 선택한 것은 하이에크의 처방이었다. 대처는 하이에크의 저서 『자유헌정론』을 핸드백에 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케인즈 & 하이에크, 위의 책, 153-154쪽.

(2) 영국병에 대한 하이에크(Hayek)의 처방 : 하이에크의 처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완전고용 정책의 폐기이다. 그는 1944년에 정부가 공약한 완전고용 책임을 포기하고 고용이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deflation) 요법이다.

‘물가상승→임금인상 요구→물가상승→임금인상 요구의 악순환으로부터 해방 되려면 인플레이션(inflation)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화긴축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노사관계 개혁이다. 노조의 특권을 박탈하고 노사관계를 자유주의적으로 변혁함으로써 강력한 노조 및 단체교습제도를 등에 업고 이루어진 종래의 정치적 소득 결정과정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리하여 정부 부채를 삭감, 재정 적자의 해소, 공공부분의 차입 억제, 공공지출의 삭감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154-155쪽.

(3)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년-1989년) 레이건(Reagan)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생산성 정체(停滯), 국가 경쟁력 상실(喪失)이라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집권기간 동안 규제완화, 감세(減稅), 노동의 유연화(柔軟化)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였다. 이 정책은 자유경쟁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절 기능을 살리자고 주장한 시카고대학의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오스트리아 출신 하이에크(Hayek)의 이론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세출 삭감,  소득세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안정적인 금융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이 희생되었으며, 세계의 빈부(貧富) 격차(隔差)도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4) 신자유주의 등장

포드주의(Fordism)의 위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등장, 케인즈 주의의 종언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패턴이 등장했다. 하이에크(Hayek)가 촉발하고 그의 동료 및 제자들에 의하여 구체화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가 그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제안하는 자유주의가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old liberalism)는 물론 케인즈의 새 자유주의(new liberalism)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neo(新)을 붙여 (neo liberalism) 즉 ‘신자유주의’라고 하였다. 이때 하이에크(Hayek)가 특히 강조한 것은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과 더불어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거한 경제정책이었다. 법은 인간 자유의 질서이고 자유는 법의 목적이며 법은 자유의 수단이다. 하이에크(Hayek)에게 법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자유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일반적인 테두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특정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책, 156쪽.

4.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

이제 다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성을 고찰해 본다.

1) 신자유주의 경제는 사회나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만 따르려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이 보조하여 형성된 이데올로기로서, 경제를 국가 주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오직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그 핵심이다. 곧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규제(금융·노동·자본 등의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곧 경제는 시장(市場)근본주의여야 하고 시민사회는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가옥·고철기 지음,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대구 : 녹지 평론가, 2002년. 32-33쪽.

2) 신자유주의 경제는 완전경쟁에 의한 효율성만을 중요시한다.

실제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를 시장지상주의로 몰고 가면서 세계 인류가 창출한 부(富)를 극소수의 부유층이나 다국적 기업의 금고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의 현실 세계는 자본주의 초기의 완전경쟁 시장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자본이나 다국적 기업 그리고 지식 및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의 그들만의 경쟁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불가경쟁적(不可競爭的)이다.

위의 책, 33쪽.

3) 신자유주의 경제는 큰 정부에 대하여는 적대감(敵對感)을 갖는다. 왜냐하면 자유와 자립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정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자유와 자립의 적(敵)이 된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적대시(敵對視)하였다. 곧 최소한의 작은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The Third Way, 서울: 생각의 나무, 1998년, 44쪽.

4) 신자유주의 경제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간섭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번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다면 ‘고상한 인격, 정직, 의무, 자기희생, 명예, 봉사, 자기규율, 관용, 존경, 정의, 자기향상, 신뢰, 품의, 의연함, 성실성, 근면, 애국심, 타인에 대한 배려, 근검절약과 공경심’을 포함한 덕목(德目)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대인의 귀에는 이러한 덕목들이 ‘골동품 같은 매력’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방해하여 그 덕목을 억압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의 책, 45쪽.

5) 신자유주의 경제는 시장이 방임(放任)된다면 사회에 최대의 선(善)과 번영을 가져 온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 특히 복지국가는 시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데 비해, 시장(市場)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인 틀과 정부의 불간섭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 운동 장치로서 개인의 창의성에 힘입어 번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장(市場)이 방임(放任)되면 사회에 최대선(最大善)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장(市場)은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법적인 틀을 갖추어 놓고서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같은 족.

6) 신자유주의 경제는 불평등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대처리즘’에 의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그릇되고 해롭다’는 생각은 ‘고지식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한다. 결국 ‘대처리즘’은 평등주의에 반대한다. 평등주의적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에트 러시아가 추구해 온 정책은 암울한 획일성의 사회를 초래하며, 전제적 권력(專制的 權力)을 구사(驅使)해야만 실행될 수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균등’이 바람직하다. 시장(市場)이 자유롭게 작동하는 사회는 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걸 맞는 지위에 오르는 한 , 그 불평등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기회의 균등에서 결과의 불평등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46쪽.

7) 신자유주의 경제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복지국가(福祉國家)는 모든 악(惡)의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국가는 복지의 예정된 수혜자(受惠者), 즉 취약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멸적인 해악(害惡)을 끼친다는 것이다.･･････왜냐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개인의 진취적 자립정신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아니면 무엇이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들의 답은 시장(市場) 주도하에 성장한 경제력 즉 부(富)이다. 복지란 시장(市場)이 자유롭게 경제를 성장시켜 전체적인 부(富)를 극대화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곧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복지’가 아닌 ‘안전망 복지’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The Third Way, 서울: 생각의 나무, 1998년, 45-46쪽.

8) 신자유주의 경제는 가족, 민족, 종교 등 비시장적 전통 가치를 옹호한다.

전통적인 가족의 유형과 민족 및 종교 등은 사회질서를 위한 기능적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정체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강력한 처방을 요구한다.

위의 책, 45쪽, 293쪽.

9) 신자유주의 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汎世界化) 이론이며 세계화에 매우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지문제(局地問題) 해결의 지침이 되었던 철학을 세계 수준에 적용한다. 세계는 시장(市場)이 거의 또는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가장 잘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세계(汎世界) 사회는 아직 국민국가(國民國家)의 사회이고 국민국가의 세계에서는 권력이 중시된다.  곧 국경을 허물어 시장(市場)을 세계화(世界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47쪽.

10) 신자유주의 경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대책,  공공지출의 축소,  조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사업구조조정,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을 포함한다.

위의 책, 293쪽.

위의 고찰에 의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특성들을 요약하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만 따르고,  완전경쟁에 의한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적대감을 가지며,  시민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을 방임해야 하며,  불평등을 수용해야 하고,  복지국가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며,  가족, 민족, 종교 등의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경제의 세계화에 매우 직접적으로 공헌하며,  그밖에도 공공부문의 민영화, 통화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책, 공공지출의 축소, 조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사업구조조정, 노동자의 고용·임금·해고는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권력의 지방 이양, 등이다.

5. 신자유주의 경제의 윤리적 고찰

신자유주의 경제는 그 자체로 인류와 사회에 끼치는 선(善)한 가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인 측면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논리에만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주권을 정부로부터 빼앗아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새로운 경제 독재로 나아가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미 겪어본 독점자본주의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국가의 공동선(共同善)에 해(害)를 끼치게 됨으로 비윤리적이다.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년, 55족.

2). 완전경쟁에 의한 효율성만을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물신주의(物神主義)라는 우상(偶像)을 만들어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와 그 간극(間隙)을 심화시켜,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과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 부정부패와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며, 사회의 연대성원리(連帶性原理)에 어긋난다. 또 효율성은 울리히(Peter Ulrich)가 말하는 이성적 경제(삶에 봉사하는 경제)에서 2차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페터 울리히 지음, 이혁배 옮김,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서울 : 바이북스, 2010년, 29쪽.

3) 정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는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자립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이기는 하나,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정부의 간섭(규제)을 배제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국가는 그 목적인 공동선(共同善) 원리에 의거 큰 공동선을 위해서는 작은 공동선이나, 개인선(個人善) 내지 사적(私的) 선(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무규제와 규제 간에 중용(中庸)을 취해야 한다. 그 중용(中庸)은 시장(市場)과 국민(國民:市民)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 탈규제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시민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單位)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책임 있는 자유’ 즉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규제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갖게 되며 번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는 오히려 스스로 이 작은 단위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빼앗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비윤리적이다. 이 경우에도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예컨대 국가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도와 주어야한다는 원리이다.

5) 시장을 방임해야 한다는 이유는 시장(市場)이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법적인 틀을 갖추어 놓고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창의성에 힘입어 번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의 방임의 경우, 페터 울리히(Peter Ulrich)가 말한 것처럼 시장(市場)은 좋은 삶의 차원과 인간들의 정의로운 공존의 삶이라는 윤리에 대해 무지하다. 시장을 방임하자면 이 윤리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승열패의 경쟁만이 존재한다. 두 사람이 경주(競走)를 할 때, 우승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주자를 무자비하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달려가 우승하는 경우, 둘째는 옆 선수가 넘어져도 방치하고 나 홀로 달려가 우승하는 방법, 셋째는 옆 선수가 넘어지면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 다시 함께 달려가 우승하는 방법이 있다.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도 세 번째 방법에 의거해야 윤리적 경쟁이 될 것이다.    6) 기회가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강제가 불가피하고 독재국가로 나아갈 위험이 있으며, 인간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을 계급화하고 전인류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는 사회정의와 인간애 및 나눔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인류는 사랑으로 사회친화적 경제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페터 울리히 지음, 이혁배 옮김,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서울 : 바이북스, 2010년, 28-29쪽.

7) 복지국가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의 진취성을 마비시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나태해지는 등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 이점에서는 비윤리적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 고용· 재해 보험 등의 안전망 복지와 맞춤형 복지는 필수적·윤리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가 없다면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며 부를 숭상하면서 인간을 동토에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8) 가족, 민족, 종교 등의 비시장적 전통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윤리적이다.

9) 신자유주의 경제가 세계화에 매우 직접적으로 공헌한다는 것은 국경을 허물어 시장(市場)을 세계화(世界化)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 인력, 기술, 물류 등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세계를 넘나들며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인류 전체에 잠재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화는 경제적 부(富)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또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점에서는 비윤리적이다. 세계화의 윤리는 사회적 경제적 진보에서 소외되어 왔거나 가장자리로 밀려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들을 위하여 지구상의 여러 지역 사이의 부(富)를 재분배하는 이를테면 ‘연대를 통한 세계화’, ‘소외 없는 세계화’를 지향하여 세계(世界)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거대한 투기 자본이 거침없이 넘나들어 가난한 나라의 부를 앗아간다. 이는 매우 비율리적이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더 간추린 사회교리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2006년, 153쪽

6. 맺음말

신자유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사적(私的) 이익 추구가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더욱 강조한다. 그런데 이 경제 질서는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에 근거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질서이다. 즉 ‘자유가 있는 자기책임’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본성적인 권리요 의무이다. 이와 같은 본성 질서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일단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자기책임’이란 이웃을 배려하는 책임도 포함되어야한다.

허창수 지음, 자본주의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왜관: 분도출판사, 1996, 17-18쪽.

개인은 전체의 복리를 위해 기여(寄與)해야 하고, 전체는 개인의 복지를 위해 기여해야 할 천부적(天賦的)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연대(連帶)의 관계가 인간 사회의 본성 원리(本性 原理)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어서 경제적 개인주의이고, 규제를 풀고, 국경을 허물어 시장을 세계화하며, 무재한의 자유경쟁이 가능한 경제 질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 질서는 필연적으로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경제의 독점적 지배력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부의 편재와 독점을 초래하게 되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을 촉진하게 된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이른바 세계정부(世界政府)가 없는 상태에서 무한적으로 확대되며, 나아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아무리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경제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개인주의적 무한경쟁과 국경이 없는 세계시장에서는 공동선의 조성이 어렵고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으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촉진하게 되고, 인간과 자연계를 체계적으로 유린(蹂躪)하여 황폐화시킴으로써 인류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위의 책, 18-19쪽.

컬럼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경제학 교수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이제 성장만을 위한 성장, 오로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문화 발전, 환경 보존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로 이행(移行)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올해[2015년]부터 세계는 지금까지와 다른 성장 모델을 도입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올해[2015년]를 ‘자본주의 업 그레이드 원년’이라고 하고, 그 이유를 유엔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SDG에 기반을 둔 새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진국간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제로섬 성장에서 벗어나 약자와 빈민을 안고 가는 ‘착한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특히 부(富)의 불균형 등 분배 문제가 심각하다,”며 “1980년 이후 세계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요컨대, 빈민을 끌어안는 ‘착한 성장’으로 자본주의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1월 3일, 제29236호, A8면, ‘2015년 신년특집’ 참조.

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돈은 봉사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심 없는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서울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14년, 55족

이제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말한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제3의 길’을 개척하여 자본주의 버즌(version)의 4. 0시대 즉 ‘착한 성장, 착한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서울 : (주) 생각의 나무, 1998년, 61-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