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9>

안용복과 독도

강 대 민

(경성대학교 사학과 교수)

Ⅰ. 우산국의 신라 복속

5세기경 동해에는 우산국 하나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우산국은 신라 제 22대 지증왕 13년(512)에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 사실은 고려 인종 23년에 (1145) 편찬된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지증왕 13년조에 명기되어 있다. 또한 『삼국사기』 「열전」편에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때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산국이 신라에게 복속될 때 독도 역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Ⅱ. 고려시대의 울릉도, 독도 관리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울릉도에 관해 기록된 문헌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통일신라가 멸망할 무렵까지 울릉도가 그다지 큰 파란을 겪지 않고 평화로운 시절을 누렸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다가 고려 건국 이후부터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록은 통일신라를 계승한 고려왕조가 우산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영유하여 정치적 지배를 행사했음을 보여 준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자 울릉도 사람들은 930년 8월 백길과 토두를 사절로 보내 와 태조를 알현하였고, 고려 왕조는 그 사절들에게 고려의 관직을 내리고 방물을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 개국 초에 울릉도가 독립된 소왕국이 아닌 신라에 부속된 주현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뒤 고려 덕종 원년에는 울릉도에 대해 군현제를 실시함으로써 (울릉도를 ‘우산성’으로 하고 종래의 토호를 ‘우산성주’로 임명했다)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강화하였다. 인종 19년에는 울릉도에 명주도감찰사 이양실을 보내어 특산물을 조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울릉도가 지방 관제상 명주도(강원도)에 속하게 되고 명주도감찰사의 행정권 아래로 들어갔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왕조는 태조 이래 꾸준히 울릉도를 영유해 오면서 지방 토호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 자치적 간접통치를 시행하다가 인종 때 명주도에 귀속시키고 더 나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민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사민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고려 중앙정부가 동해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울릉도 이주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고려 말까지 원래의 울릉도민 말고도 상당한 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일본 측 문헌 중 울릉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대일본사』권 2, 3, 4, 『열전』5권, 고려조 역시 현홍 원년(1004)에 “고려 번도(藩島) 우릉도인이 표류해 왔다”고 쓰고 있는데, '고려 번도(番島) 우릉도인‘이라는 표현은 울릉도가 분명히 고려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표류사건은 고려왕조 초기인 목종 7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울릉도인이 고려 번도 이전에는 신라국에 속했다는 것까지 아울러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측의 이 자료 역시도 울릉도가 신라에 이어 고려의 통치를 받는 영토라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고려의 영토였을까?

『고려사』「지리지」3, 울진현조에는 ‘일설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본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해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씌어 있는데, 이는 당시 고려 사람들이 두 섬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독도의 명칭을 옛 우산국의 이름과 같은 우산으로 일컬었다는 것은 독도가 옛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국이 신라로 편입되었을 때 독도 역시 신라에게 편입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Ⅲ. 조선시대의 공도 정책과 독도 관리

1. 공도(空島)정책

조선왕조 역시 본래의 우산국지인 울릉도를 영유하고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했으나 고려왕조가 사민정책을 추구했던 반면 조선왕조는 울릉도를 공도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울릉도에는 고려 말부터 내륙 연해민들의 이주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조선왕조는 이들의 입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이 대개 역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이었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면서 왜구가 침입하고 이로 말미암아 왜구가 강원도까지 약탈 무대를 넓힐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15세기 태종3년(1403)에는 왕이 ‘강원도의 무릉도 거주민들에게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상 울릉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는 것, 조선 국왕이 울릉도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도 정책은 그 후 태종 17년(1413) 안무사 김인우가 울릉도에 다녀와 15가구 86명이 살고 있음을 조사함으로 확정되었다. 김인우가 시찰 후 올린 보고에 우산도라는 지명이 나타났으나, 다시 무릉과 우산이라는 지명이 함께 나오는데 이는 김인우가 우산도라는 지명을 익히 알고 있으며 무릉(울릉도) 옆에 우산도(독도)로 불리는 섬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조정대신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려준다.

『세종실록』의 세종 7년(1425)의 기록에 따르면 첫째, 조선국왕이 실질적으로 우산과 무릉에 통치권 및 영유권을 행사하며 둘째, 울릉도를 본도로 우산도를 속도로 인식하고 있고, 셋째, 우산도와 무릉도가 타국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지리지」들에는 우산도와 무릉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 서적이 아니라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우산과 무릉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이 둘을 함께 언급한다는 것은 우산이 독도라는 증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1의 첫머리에 있는 우리나라 전도에 비록 위치는 바뀌었으나 울릉도와 독도가 두 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또한 두 섬이 함께 우리의 영토임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측에서는 독도를 분명히 가리키는 사료가 조선왕조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1667년에 와서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나타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이 운주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하며 송도와 죽도는 고려에 속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기록을 근거로 일찍부터 일본이 독도를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오키노시마(隠岐の島)의 부속 도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주시청합기』는 당시 일본에서 송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죽도는 울릉도를 일컫는 지명임을 알려주는데 이는 그 뒤에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양쪽의 문헌에 잘 뒷받침되고 있다.

1667년 일본 운주(雲州) 지방 번사(藩士)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편찬한 것으로, 일본의 은주(隱州 : 온슈)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일본인에 의해 기록된 최초의 기록으로 당시 바다를 표류하던 중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

그리고 순조 8년(1808)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지라 하여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도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이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면 독도도 우산국 영토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자연히 밝혀진다.

2. 안용복의 영토수호 활동

조선왕조에서는 울릉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리고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숙종 19년(1693) 3월 17일 동래 어부 안용복 등 40여명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에 납치당하게 되었다. 이때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일본 어부의 출어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받아냈으나, 귀국 도중 서계를 뺏기고 대마도에 갇히게 된다. 이후 동래 왜관으로 호송되었다가 다시 동래부로 인계되었다.

이 때 대마도주는 안용복의 도일 활동을 역이용하여 “일본 영토인 죽도에 조선 어부들이 침범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찰을 보내왔다. 이는 결국 울릉도의 영속과 어업에 관한 일본의 권리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안용복은 숙종 22년(1696) 사람들을 모아 배에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兩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는 깃발을 달고 울릉도로 향했다. 여기서 ‘조울양도’라 함은 ‘조선의 울릉도 두 개 섬’이라는 뜻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본도와 속도임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은 울릉도에서 어업 하는 일본 배들을 꾸짖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상소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일본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도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음은 더 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당시 에도막부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죽도(울릉도)를 뺏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별로 쓸모도 없는 작은 섬을 가지고 이웃 나라와 평화를 깨트린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이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독도를 함께 포기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3.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시도와 그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19세기 중엽 일본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명치정권이 수립되면서 정한론과 대외 침략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명치정부는 1869년에 조선정부와의 국교 확대와 앞으로 있을 정한의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외무성의 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에게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외무성이 울릉도와 그에 인접한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 아닌 조선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드러내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단순한 보고서일 뿐’이라며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조사사항’을 수행한 결과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명치정부의 외무성과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이 죽도와 송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 정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지령했고, 그 조사된 사실을 『일본 외교문서』에 수록하고 외무성과 태정관이 확인했음은 분명하며 이것은 단순보고서가 아닌 국가 문서인 것이다.

한편 명치정부의 내무성이 1876년 일본 영토를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선이 일본의 강요로 개항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들어와 불법 어로와 벌목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정부에 항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한 일을 인정하고 지금은 철수했다고 회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 없이 회신을 보내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후에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은 계속 되어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울릉도에 군대를 설치하기 위한 칙령을 반포하는데 여기에서 독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절대다수가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전라도 방언에 ‘돌’을 ‘독’이라고 하고 따라서 ‘돌섬’을 ‘독섬’이라 불린다. 일본 해군은 러일 전쟁 동안 독도에 망루를 설치할 준비로 군함을 울릉도에 파견해서 독도를 탐문 조사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1904년 9월 25일자의 보고서는 ‘리앙쿠르’를 한인은 독도라고 하고 일본 어부들은 약해서 리앙꼬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본 어부들은 약하여 리앙꼬라고 한다’는 것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Ⅳ. 일제 치하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일본은 1894년부터 발간해오던 『조선 수로지』 발간을 1910년 중단하고 조선에 관란 사항을 『일본 수로지』에 포함시켜 편찬하였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수로의 설명이 아니라 국가 영토의 구분을 포함한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독도를 「조선편」에 상세히 수록하여 이 섬이 조선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1933년에 간행 된 『조선연안수로지』제 1편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명확하게 표시한 후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독도 그림 2개를 삽입하여 독도 이해를 도왔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이 영구히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취급하고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 소속임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1931년 이후 일본 문부성 검인정을 거친 역사과 교과서에도 역시 죽도를 조선령으로 명기하였다.

Ⅴ. 해방 후 독도의 상황과 우리의 자세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그 종언을 고할 무렵 전후 일본 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이 천명된 카이로 선언(1943년 12월)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의 영토를 1868년 메이지 유신 이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선언의 정신이 지켜졌다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없었을 것 이다.그러나 미국은 남한 점령 직후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점령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하였다.

연합국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조선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제 677호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확정한 것이다. 이 지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영유권으로 환원되었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1946년 6월 22일 훈령1033호에 의해 독도수역에서 일본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는 ‘맥아더라인’ 이 그어진 후 미국이 대일 강화조약을 위해 47년 3월부터 49년 11월 까지 만든 5차례의 초안 모두에 독도는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49년 11월 맥아더의 정치 고문인 시볼드의 보고 후 미국은 6차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누락 시켰다. 51년 8월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독도 주권 요구를 일축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되는 점령지 명단에서 누락 되었고 이는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일방적인 평화선 선포이며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 항의를 표시하였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계속되는 일본의 국제사법법원 제소 요청을 묵살하는 가운데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고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효력을 발휘,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있어 독도 영유권 여부는 얼마만큼의 영해를 배타적으로 더 소유할 수 있느냐의 사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제기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 후 일본은 1998년 1월을 기해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어업협정을 파기했다. 양국 어선과 해경들의 충돌이 발생한 뒤 결국 같은 해 8월 한일어업협정은 타결되고 1999년 1월에 발효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고 독도를 공동관리 영역으로 포함시켜 아직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넘는 국가에서는 이 협약이 문제되지 않으나 한-중-일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협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역사를 우리는 흔히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한번 지나간 일들도 인류의 삶이 지속되는 한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뜻일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금의 우리가 가슴깊이 새기고 지금 우리세대의 행동과 결과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끼칠 영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만들어 버린 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도영유권 문제에 동아시아의 삼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개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어 독도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의 영토문제가 아닌 각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취하여야 할 외교적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