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6>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세 가지

박  청  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들어 부산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에 최고 400만이었던 부산 인구가 2012년도에는 350만으로 줄어들었다.

부산의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귀국한 귀환동포 200만 명 중 그 절반인 100만 명이 부산항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중 20만 명 정도는 찌들어지게 가난했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부산에 체류하기로 하면서 당시 28만 명 이었던 부산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여 50만 명이 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밀려왔다가 휴전 후 대부분 고향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북출신 피난민들은 되돌아갈 고향이 휴전선으로 막혔기 때문에 돌아가려해도 갈 수가 없어서 50여만 명이 부산에 눌러 앉게 되면서 1955년도에는 부산인구가 또 한 번 두 배로 증가하여 1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부산지역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합판, 섬유, 신발공장들이 들어서고, 부산항을 통한 해운업과 원양어업이 발달하면서 이들 산업체에 취업해서 벌어먹고 살기위해 인근의 경상도, 전라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오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300만을 넘어서게 되었고 1990년에는 거의 400만 인구를 가진 한국 제2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인구증가추세는 1990년을 정점으로 해서 멈추었다가 2000년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2012년에는 350만으로 감소하였다.

부산의 인구가 이처럼 감소하는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세 가지를 들라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1970년대에 울산, 포항과 서울 경기 수도권에 대단위 국가공단이 조성되었고, 1980년대에 부산인근지역에 지방공단이 들어서면서 부산소재공장들이 시역 외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부산으로 유입하는 인구는 없고 오히려 부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빠져나가게 되었다.

둘째는 수도권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몰려있어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셋째로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국내에서는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4대강 물관리특별법을 마련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4대강 하류에 있던 취수장을 모두 폐쇄하고 상류 댐 물을 광역상수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류 댐 주변을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댐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인천시와 영산강 하류물을 사용하던 목포시, 금강 하류물을 사용하던 군산시를 포함한 전 국민들은 적어도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에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도록 정부로부터 배정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 비스페놀A, 다이옥산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동강 전 구역을 상수원 보호조치로 묶을 수 없다면 한강 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처럼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 주어야 한다.

4대강 물관리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도 이후에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 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밖에 없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여겨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그때 부산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았다. 삼성의 원조  제일제당, LG의 원조 락희화학과 금성사, 대우의 원조 대우실업과 대우버스 등 우리나라 3대 재벌회사들이 모두 부산에서 창업을 하였다.

또한 그 당시에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시기라 비교적 취업이 보장된 부산소재 해양대학과 수산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전국 4대강 수질과 별로 차이가 없이 맑고 깨끗하였다.

낙동강하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최근 경남 김해시가 물금취수장이 있는 상동면 매리 지역에 집단 공단이주단지 건설계획을 추진해 낙동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민들로부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상수원은 1975년도부터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의 낙동강물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대구와 구미와 같은 대도시와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와 도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은 1991년 페놀에 의한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이후 물금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유독성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적절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부 당국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을 마련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는 모두 4대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 상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전 하천구간을 상수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4대강 상류에 있는 댐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지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를 취해 중점적으로 상수원으로 관리하고, 4대강 하류에 있던 취수장을 모두 폐쇄하고 상류댐물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댐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인천시와 영산강 하류물을 사용하던 목포시, 금강 하류물을 사용하던 군산시를 포함한 전 국민들은 적어도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경우에는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도록 정부로부터 배정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 비스페놀A, 다이옥산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만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정당한 상수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동강 전 구역을 상수원 보호조치로 묶을 수 없다면 한강 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처럼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 주어야 한다.

낙동강보존회에서는 이와 같은 4대강 상수원 물관리 기본원리를 형평성 있게 낙동강 하류에도 적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국회 등 여러 관련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모두 무반응이거나 마이동풍격인 답변만 들어 왔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2003년 3월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정심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동강 보존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재정적인 사정으로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서 소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당초 본 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부산시민이 당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정부당국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 하였다.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 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도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밖에는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나 대체상수원으로 합천댐물 남강댐물 사용문제는 부산시장이 경상남도지사 및 건교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환경부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

인천시와 목포시, 군산시가 상류댐물을 대체상수원으로 지정 받을 때 당해 시장이 유능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잘해서 지정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준 것이다. 물이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지자체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동강 전 구역을 상수원보호조치로 묶을 수 없다면  한강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하류의 목포시, 금강하류의 군산시처럼 상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