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29>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현대

조 남 욱

(부산대학교 교수)

〈목차〉

Ⅰ. 머리말

Ⅱ. 세종 통치이념의 형성

Ⅲ. 정치 리더십의 실제

1. 세종 정치의 이상경

2. 민본정신과 애민·덕치주의

3. 法治와 衡平·愼刑主義

Ⅳ. 세종 리더십의 현대적 의의

Ⅰ. 머리말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치인으로 칭송되는 世宗大王을 다시 찾아보는 것은 민족문화 창달의 맥락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22세 때 조선조 제4대 군주로 즉위하던 세종 32년간의 역사는 정치·사회·어문·과학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부와 태종의 비호와 수많은 인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왕조시대의 성격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은 최고의 통치자인 군주, 즉 세종의 중추적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한 탁월함의 모습을 오늘에 이어가고자 우리들은 각종의 기념물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화폐 속에 그의 초상화를 넣거나 그의 탄신일(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항상 그를 기리고 있다.

이름은 祹(일설은 衣변의 ‘도’자), 군호는 忠寧, 字는 元正, 시호는 莊憲, 생존연대:1397～1450. 재위기간: 1418～1450.

그렇다면 그처럼 그를 기리는 우리들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바람직할 것일까? 단순히 과거의 偉人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발전 요인을 그의 세계속에서 찾아 활용하는 데에까지 이를 것인가? 여기 이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소위 바람직한 태도로 간주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종 그 자체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물론 현실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식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세종에서 말할 수 있는 측면은 학문연구에서 교육행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문화창조론에서 농업경제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동안 통치자로서 정치인의 입장은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그 특수한 자신의 위치와 상관성을 가지며 추진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학자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세종은 비현실적인 관념의 세계를 논하는 학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인륜 도덕의 정신문화에서부터 이용후생의 물질문화에 이르기까지 ‘有用性’과 ‘實利性’의 원칙이 언제나 중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수많은 당면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가야 할 정치인 그 자체의 입장을 32년간 부단히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많은 정치 사회적 과제들을 어떠한 리더십으로 처리해가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Ⅱ. 세종 통치이념의 형성

조선조 건국의 중추세력 태종 芳遠의 三男으로 태어난 忠寧大君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군주의 지위에 오르리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처지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14년간이나 그의 맏형 讓寧大君이 세자의 지위에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엔 둘째 형 孝寧大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왕의 이른바 ‘擇賢論’의 명분으로 왕위에 올랐다. 즉, 그는 1418년 8월 부왕 태종의 비호로 정치권력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22세의 나이로 조선조의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상왕 태종이 관장했던 軍政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무를 발전적으로 슬기롭게 처리하여 갔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정치전개의 원동력, 즉 통치이념은 어디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그의 천부적 재능, 또는 심성의 아름다움 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체적 사실로서는 그의 好學性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은 16세 대군시절 성균관에서 천거한 생원시험 1등 출신의 李隨(1374~1430)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는 남다른 학구열로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5년의 실록에는 그의 이른바 ‘手不釋卷’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임금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찍이 작은 병이 있는데도 책 읽기를 그치지 않으니 태종은 환관을 시켜 책들을 다 가져오게 하였다. 오직 歐陽修와 蘇軾의 글만이 옆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보았다. 즉위하여서도 손에 책을 놓지 않았으니, 비록 식사중에도 반드시 좌우에 책을 열어 놓았고, 혹은 밤중이 되어도 힘써 보아 싫어함이 없었다. 일찍이 近臣에 이르기를 ‘내가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히 앉아있을 때는 없었다.’고 하였다. ···· 또 근신에 말하기를 ‘내가 서적들을 본 후에 는 잊어버림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 총명함과 호학함은 천성으로 그러했던 것이다.”

『世宗實錄』 5년 12월 庚午.    * 이후의 각주에서 『世宗實錄』은 ‘실록’으로 표시함.

이상과 같은 학구열은 일찍이 그의 즉위와 함께 구체화되고 있었으니, 그것이 곧 經筵體制의 확대개편으로 나타났고, 세종 2년에는 그 유명한 集賢殿의 설치 운영으로 드러났다. 즉 세종은 부단한 정치발전을 위하여 온갖 학문적 역량을 극대화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선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응용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經學뿐만이 아니라 史學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모습은, 유교정치의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겸비하고 있는 眞德秀의 『大學衍義』를 보고는 ‘반복하여 읽고 싶다’라는 특별한 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록, 원년 3월 庚戌

세종은 독서의 과정에서 정치의 방책이 찾아지고 있음을 직접 말하였다. 즉 그는 재위 20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經典과 史書를 보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회고하면서 이르기를 “지금도 독서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다만 글을 보는 사이에 생각이 떠올라 政事에 시행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독서란 통치자에게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실록, 20년 3월 癸卯

그러면 그와 같은 학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세종의 통치이념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 그 통치론의 중심에는 항상 ‘天’이 전제되고 있었다. 유교에서 天을 유일의 절대자로 상정하고 있듯이 세종도 이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늘과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치로 상통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천지의 마음은 오로지 만물을 생육하는 데에 있고 제왕의 도리는 이 백성들을 편안히 양육하는 데에 있다. 하늘과 사람이 비록 다르나 그 극치는 하나이다.”

실록, 6년 10월 丙辰

통치자로서의 올바른 도리란 곧 天人一致의 차원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이러한 원론적인 확인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그의 이른바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代天理物’의 발언이다.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마음먹어야 한다.”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마땅히 天道를 따라야 한다.”

실록, 6년 6월 己未

실록, 12년 3월 壬寅

여기 세종의 말에서, 그가 보는 통치에는 군주가 다스리는 것이기 이전에 ‘하늘의 다스림[天治]’이라는 의미가 선행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현실적인 정치행위는 군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근원적 당위성은 ‘하늘의 다스림’의 조건에서 확보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 ‘代天理物’이라는 말에서 ‘物’이 뜻하는 바에 ‘人’이 포함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예문으로 볼 때는 ‘物’의 넓은 의미로서 ‘人’이 포함되어 해석된다. 즉 ‘代天理物’에는 ‘代天理人’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서는 그 ‘物’과 ‘人’ 양자를 구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인군의 직무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만물이 각기의 처소를 얻지 못함에도 마음 아픈데 하물며 사람이랴!”

실록 9년 8월 甲申

이 말에서의 ‘物’이란 인간 이외의 ‘만물’ 또는 ‘사물’만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끝부분의 ‘하물며 사람이랴![況人乎]’라고 하는 구절만 없다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반문적 구절로 인하여, ‘代天理物’의 본의는 만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있어서 더욱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代天理物’에서의 ‘物’이 문자 그대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통치원리로서의 본질적 의미에는 변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진실로 天을 대행할만한 능력함양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세종에 있어서 실로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아아! 하늘은 친함이 없고 오직 德 있음에 돕는다. 어짐으로써 또 성장하여서 백성을 보살펴 갈 권한을 받았으니 검소함과 관대함을 다하여 나라의 경사스러움을 더해갈 것이다.”

실록, 3년 10월 丙辰

위의 기록은 세종이 세자를 책봉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하늘에 감응할 정도의 지도능력 즉 ‘德’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위치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각심에서, 『書經』에 있는 ‘하늘은 친함이 없고 오직 덕 있음에 돕는다.’라는 말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의 위상을 견지해 가려면 天人一致의 도리를 깊이 알아서 실천해가는 정치능력, 즉 ‘君德’을 부단히 함양해야될 과제가 있게 된다. 이는 곧 세종이 부단히 추구하였던 ‘진실로 천을 대행할 만한 능력함양’의 문제 즉 ‘代天’ 정신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의의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書經』「蔡仲之命篇」 : “皇天無親 惟德是輔.”

나아가 세종에 있어서의 天은 하나의 감시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임금이 부덕하여 정치가 균형있게 되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보임으로써 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늘이 이미 나를 재변으로 꾸짖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며 반찬을 먹겠는가?.”라고도 하였다. 어떠한 종교적 계시나 신앙의 방법이 아닌, 생존에 직결된 자연현상의 順逆에 따라서 그 天意를 확인하고 또한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록, 5년 4월 乙亥

실록, 7년 윤7월 丙午

그렇다면 그렇게 경계하는 하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대응논리로 세종은 ‘민심의 화락’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이르기를 “힘써 민심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써 하늘의 견책에 답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민심이 화순하면 天意 또한 순조롭게 된다.”고 하여, 天人和應의 기조를 천명하였다. 여기 이 말에서의 정치적 과제는 민심을 화순하게 하는 방도인 것이니, 그것은 또한 ‘爲民’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실록, 26년 7월 己未

실록, 7년 12월 甲戌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정치에서 天을 상정했던 것은 결국 군주의 통치이념의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정치능력, 즉 리더십을 포괄적으로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인민을 사랑하는 善政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Ⅲ. 정치 리더십의 실제

1. 세종 정치의 이상경

세종의 정치적 이상세계를 확인해 보는 일은 그의 통치이념을 거론하는 선행적 성격을 갖는다. 모든 통치행위는 그러한 정신적 지향점이 없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추구한 정치 사회적 이상사회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륜사회의 구현이다. 인간존중의 인륜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유교정치의 이상이었던 것처럼 세종에서도 이 점은 높이 추구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인륜 도덕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즉위년부터 전국에 걸쳐 덕행이 뛰어난 자들, 즉 孝子·孝孫·義夫·節婦들을 찾아 국가적인 표창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이른바 “정치하는 데에는 孝道를 세우는 것보다 더할 것이 없다.”라는 발언의 구체적 모습이기도 하다. 세종은 이와 같은 도덕사회로서의 이상향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스스로는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에는 각종의 교화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행자에겐 상을 내리고 악행자에겐 벌을 가하는 입체적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때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재임기간에 부단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실록, 6년 7월 乙酉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세종정치의 이상향은 ‘平天下’에서의 ‘平‘자가 뜻하는 바로서의 화평한 경지에 있었다는 점이다.

왕조국가의 정치적 과제는 주로 祖宗의 永續化와 民生의 安寧, 그리고 事大交隣의 외교문제 등에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당면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가고자 하는 것이 또한 세종 정치의 주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지는 화평의 이상사회는 그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었을까? 이에 다음의 말이 주목된다.

“내가 부덕한데도 신민의 위에 있으니 밤낮으로 다스림을 꾀하여 隆平에 이르기를 기약한 지 무릇 8년이 되었다.”

실록, 7년 6월 辛酉

여기서 그의 정치이상이 ‘隆平’이란 말로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치의 당면과제가 무난히 해결되어 內憂外患이 없고 國泰民安이 영속되는 ‘드높은 평화의 경지’를 ‘隆平’의 사회로 보았다. 그러한 大和平의 현실을 세종은 절실히 희구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정치 사회적 이상경은 오직 ‘隆平’이라는 용어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 다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아! 천심을 받들어 왕도를 행하고 두루 넓고 큰 어짐을 베풀고 제왕의 가르침을 펴 민생을 애휼히 여김으로써 영구히 ‘豊平의 정치’에 이르려 한다.”

실록, 6년 10월 丙辰

여기에서는 그 정치의 이상경이 소위 ‘豊平之治’로 표현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여기 ‘豊平’이란 절대 화평의 경지를 가리키는 측면에서는 ‘隆平’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 첫 字의 다름에서 느껴지듯이 각기의 含意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豊平’이란 말에서는 경제적 풍요로움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隆平’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소홀히 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주목해 볼 때, 그 두 표현이 근본적으로는 동질성을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그 두 용어에서는 각기의 글자 하나씩을 떼어서 보는 입장, 즉 ‘隆平’이란 ‘융성과 화평’으로, 그리고 ‘豊平’이란 ‘풍성과 화평’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추구했던 이상사회는 다음과 같은 民生論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러러 섬기고 굽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우리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며 禮讓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熙皥之樂]’을 누려갈 것이다.”

실록, 26년 윤7월 壬寅

이는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농본주의에 근거한 경제의식과 유교 전통의 민본주의에 따르는 국가의식 그리고 인륜정신이 흥기되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참된 모습을 세종은 모두가 다 함께 환히 즐거워하는 상태, 즉 ‘熙皥之樂’이라 하였다. 인민들이 그 어떠한 근심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삶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경지인 것이다.

세종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이상경을 지향하는 정치형태는 당연히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이 곧 즉위 3개월 후에 있었던 인민에 대한 종합적 시정책이다. 이는 또한 卽位敎書에서 천명한 바의 ‘仁을 펴서 정사를 전개하겠다.[施仁發政]’는 성왕정치로서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시정책의 조목별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농사와 누에치는 일은 衣食의 근본이니 흉년에 노역을 삼가며 失農이 없도록 할 것, ②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儒學敎育을 높일 것, ③ 수령은 近民之職으로 그 선임이 중하니 각 道와 기관에서는 30년간의 치적을 조사 보고할 것, ④ 늙어 홀로되거나 외로운 자 병든 자들에게 賑恤方策을 펼 것, ⑤ 탐관오리의 폐습을 일소하고 민생을 사랑으로 보살필 것, ⑥ 각 수령은 欽恤精神으로 刑獄에 임하고 각 소임에 충실할 것, ⑦ 孝子·順孫·義夫·節婦를 널리 찾아 표창할 것, ⑧ 전사자의 후손을 보호하고 서용할 것, ⑨ 초야에 은거한 사람들 가운데 재주와 道가 높은 자를 찾아 보고할 것.

세종 즉위년(1418) 11월 己酉日의〈卽位敎書〉에 있는 ‘施仁發政’이란 어원은 『孟子』에서의 ‘王 發政施仁’(梁惠王上 7장, 梁惠王下 5장)에서 비롯한다.

2. 민본정신과 애민·덕치주의

왕조시대의 정치체제는 ‘君主’의 형태이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의 ‘民主’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정치체제의 구조상 피치자로서의 ‘人民’은 어떠한 위치로 간주되는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유교의 입장은 곧 ‘民本’으로 천명되었다. 그것은 인민의 국가적 해석 즉 『서경』에서의 이른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寧]”라는 말에서 비롯한다.

『書經』「夏書」‘五子之歌’ : “其一曰 皇祖有訓 民可近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寧.”

이와 같은 유교정치에서의 對民觀은 세종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그는 종종 이 점을 정치 행정의 기본정신으로 거듭 확인하고 있었으니, 기근 극복의 정책을 밝힐 때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하였고 또 탐관오리에 대한 감찰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실록, 원년 2월 丁亥

실록, 5년 7월 辛巳

이것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중심 과제를 확인하는 논거로 쓰였다. 이러한 점은 세종이 전국에 내린 敎書의 서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정치는 백성을 보양하는 데에 있다. 민생을 돈독히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이 국정에서 우선 힘 쓸 바이다.”

실록, 12년 윤12월 乙巳

민본 이념의 실천적 관건은 바로 ‘民生’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 민생문제의 구체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에 다음의 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농사란 의식의 원천으로 王政에서 먼저해야 할 일이다. 오로지 인민의 大命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에 복무케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백성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 그 근본에 종사하여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리오.”

실록, 26년 윤7월 壬寅 : “下敎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農者 衣食之源 而王政之所先也 惟其關生民之大命 是以服天下之至勞 不有上之人誠心迪率 安能使民勤力趨本 以遂其生生之樂耶.”

“마을에서 영원히 탄식하는 소리를 끊고 각각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할 것이니 오로지 너희 吏曹는 이러한 지극한 마음을 살펴 내외에 효유하라.”

실록, 5년 7월 辛巳

민본정치란 결국 인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위정자는 그 안정된 삶을 위한 지도자적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고 본다. 이것의 구체적 모습이 곧 농경문화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의 민본이념은 마침내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당시의 정치형태로 보아 일반의 평민을 대상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 12년 개량농법의 시행에 앞서 그에 대한 民意의 확인을 위해 여론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당시 보고된 총인원은 17만 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실록, 12년 8월 戊寅日의 기록에는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으로 되어있는데, 柳永博은 합산과정에서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정확한 집계는 찬성 97,636명 반대 73,949명 총171,585명이라고 밝혔다. 柳永博 「世宗朝의 財政政策」『學術院論文集-인문사회과학편-』18집 pp.113～135쪽.

이와 같은 ‘民本’의 이념은 세종에 있어서 ‘愛民精神’으로 심화되었다. 세종은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그는 즉위 초부터 특히 백성을 가까이 접하는 소위 ‘近民之官’을 면대하기 시작하였다. 세종 7년 12월부터는 2품 이하의 모든 수령까지 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수령들에게 세종 자신을 대신하여 인민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그 면대의 실제에서 교유했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이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자네를 사랑하겠는가.”

실록, 8년 4월 己卯 : “上引見 ···· 謂自養曰 命汝之言 亦不外此 當以愛民爲念 爲民父母而不愛民 誰敢愛爾哉.”

이처럼 그는 백성에 대한 절대 사랑, 즉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처럼 먼저 어여삐 대함으로써 서로간의 인간적 화응성을 고양해 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마침내 소위 탐관오리의 악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요, 백성들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역경을 예방해갈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한편 세종의 애민정신은 그 유명한 훈민정음의 창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세종은 그 위대한 일을 완성하면서 이르기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함이 많으니, 내가 이를 민망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들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군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의 애민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그 스스로가, 문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겼다는 그 사랑의 애절한 심정은, 곧 세계적인 문자의 창제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저 권력만으로 통치하겠다는 지배적 차원을 넘어서는 교화적 문화정치의 발전의지가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실록, 28년 9월 甲午 :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 ···· 愚民有所欲言 而終不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易習 便於日用耳.”

또한 그와 같은 애민정신은 한결같이 德治主義의 모습으로 일관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세종에 있어서의 덕치란, 유교정치로서의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즉 그에 있어서 인륜·도덕성을 지향하는 정치행위는 자신으로부터 여러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소위 입체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스스로가 솔선하여 왕실의 도덕행위에 모범을 보이며 종종 백성에 대한 敬老行事를 거행하고 있었던 점과, 전국에서 도덕적 행실이 탁월한 자를 엄선하여 국가적 표창사업을 부단히 추구했던 일, 그리고 왕실의 의례 정립을 위해서는 『國朝五禮儀』를 찬수케 하고 인민의 도덕심을 감발케 하기 위해서는 『三綱行實圖』를 낳게 하였던 점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3. 法治와 衡平·愼刑主義

정치 전개의 실제에 있어서 인륜 도덕성의 천명은 그 기본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오직 도덕적 교화의 방법으로 모든 일탈행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회 일반의 현실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德治’를 말하면서도 ‘法治’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 점은 유교 전통의 정치 현실에서 잘 나타나 있는 바이다. 그러나 그 법치의 궁극적 意義는 인륜·도덕성을 벗어나서 찾아질 수 없다고 보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핀 세종의 애민정신은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와 병존되고 있었다. 인민을 사랑함에는 편애나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기에 세종은 하늘의 원리를 전제하며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늘이 만물을 화육함에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함에는 이것과 저것의 간격이 없다.”   “노비가 비록 천하나 天民 아님이 없다.”

실록, 21년 5월 辛酉

실록, 26년 윤7월 辛丑

그의 이른바 ‘代天理物’의 통치이론에 따라, 그리고 백성은 곧 ‘군주의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天民]’이라는 절대적 해석에 따라 그 평등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늘의 원리가 공평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듯이, 정치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역시 차별이 없도록 공평하게 대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보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여기 세종이 추구한 평등성의 문제 또한 실제적으로는 ‘법치’의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른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성격을 갖는 셈이다. 그가 추구한 형평정신은 법의 집행과정에서만 중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①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본입장에서부터, ② 입법의 과정, 그리고 ③ 그 집행 등의 모든 경우에 작용하고 있었다. ①을 대표하는 예로서는 京官과 外官의 승진기간이 같지 않음을 문제시하여 법제화해 가는 점(24년 7월)이 주목되는 것이요, ②의 예로서는 앞서 확인한 공법의 개정 시행을 위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볼 수 있으며, ③의 경우로서는 관리라 하여 예외를 두지 않았던 엄정성에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세종에 있어서는‘법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명제하에 어떠한 특권의식도 일체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禁酒令’의 발동시엔 “나는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말로써 ‘임금님은 제외’라는 신하들의 의식을 반성케 하면서 스스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관리가 일반의 법을 어겼을 경우는 그 예외를 두지 않았으니, 成均直學 金叔滋에게는 처자 관계를 엄정하게 지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杖刑이 가해지고, 집현전 응교 權採가 婢妾虐待問題로 논죄되는가 하면, 대신 黃喜도 사위 徐達과 監牧官 太石均 각기의 論罪를 비호하는 발언문제로 두 번이나 파면된 바 있다. 국법의 운용에 있어서 지위의 고하가 문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인 경우이다.

실록, 22년 8월 庚辰

실록, 8년 5월 甲辰

이처럼 법제의 형평정신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법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야기된다. 그렇다면 세종은 법치로서 오직 처벌만을 능사로 여겼던 것일까?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刑獄觀을 살필 필요가 있다.

세종은 刑獄을 쓰면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말하기를 “刑이란 다스림을 돕기 위해 갖추어진 것”이라 하였고, 또 “獄이란 죄 있음을 징계하는 것이지 본래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형옥이란 오직 輔治的 기능과 악행을 징벌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범법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즉위 초기부터 시행한 사형수에 대한 三審制 즉 ‘三覆法’이다.

실록, 13년 6월 甲午

실록, 7년 5월 庚午

그와 같은 판결의 신중성은 사형의 경우에서만 제기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언제나 형벌의 남용을 염려하면서 輕罰主義와 眞相第一主義를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는 법관들의 선입견적 치죄행위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3천 8백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교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관들을 효유한 일도 있었다. 그 글에서 세종은 관리들이 오판한 사례 4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말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다친 자는 다시 이어놓을 수 없으니, 만약 한번이라도 실수하면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긍휼히 여겨 잠시도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는 바이다… 죽을 자로 하여금 저승에서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고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恨을 품지 않도록 하고, 모두의 情이 서로 기뻐하여서 감옥이 하나같이 비어있도록 하며, 화락한 기운이 널리 퍼져 비오고 해뜸이 순조롭게 되는 데에까지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록, 13년 6월 甲午

위의 말만 보아도 刑獄에 대한 세종의 심경을 충분히 엿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물론 그에게 내재한 인간 존엄성의 발로인 것이다. 그 인간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오직 한번의 실수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 사회에서는 물론 저 자연현상까지도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군주 일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러한 장문의 자작교서로써 모든 신료들을 교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은 그와 같은 愼刑主義로 말미암아, 함부로 가두고 심문하는 제도를 개선하며 죄수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獄舍를 수리함으로써 ‘형옥 정치의 확대’라는 오해의 구설수를 낳기도 하였지만, 죄수에까지 뻗쳐간 그의 인간애는 그로 인하여 위축될 수 없었다. 형옥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형벌이 중하지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에 있어서 하나의 좌우명과 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실록, 14년 1월 乙亥

그처럼 통치의 방편으로써 형벌을 신중히 사용하는 가운데서 또 그는 “죄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나 사람에게는 ‘스스로 새롭게 해가는 이치[自新之理]’가 있다.”고 하면서 改過遷善의 여지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종종 사면을 단행하고 있었는데, 그 기본정신은 그 ‘自新之理’를 전제한 ‘自新之路’를 열어주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법치 속의 현실에서도 세종 정치의 기본으로서 저버릴 수 없는 덕치의 교화정신이 반영되는 경우라 하겠다.

실록, 4년 2월 壬子

Ⅳ. 세종 리더십의 현대적 의의

세종은 父王 太宗의 정치 시대와는 다른 권력의 안정기에서 유교의 聖君과 같은 善政의 통치력을 발휘하였다. 왕조시대의 성격상 ‘왕실이 곧 국가’라는 정치 행정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세종은 오히려 나라의 기본은 곧 民生에 달려있다는 ‘民本’의 사실성을 직시하면서 愛民主義의 통치이념을 구현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세종은 항상 백성을 위한 임금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의식을 가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정치문화의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세종 리더십에 전제된 ‘天’의 논리는 정치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서의 정치발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이상이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데에 있는 한, 인간 지존의 인권문제는 부단히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태도는 英·佛의 혁명정신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등에서 뚜렷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그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만큼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지느냐 하는 정치적 과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세종 통치이념에서 전제되는 ‘天’의 논리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군주의 입장은 ‘하늘을 대신하는 것[代天]’이라 하면서 ‘하늘이 견책한다[天譴]’는 의식을 보이는가 하면, 노비들에 대해서도 ‘하늘의 백성[天民]’이라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항상 ‘天’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군주 자신에게는 天道와 天意에 따라야 한다는 정치적 순수성에 대한 의무감을 더해주는 것이요, 인민들에게는 통치자의 자의적 태도로 침해받을 수 없다는 천부적 인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이다. 즉 세종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항상 통치의 기본입장에서 ‘天’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군주로서의 권세를 확장하려는 의지의 반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인합일적 진리구현의 사명감을 진작시켜 권력의 악용을 극복하고 백성의 위상을 절대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특히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항상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天民’的 對民觀에서 비롯하는 인권 보호의식의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세종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세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종의 이른바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도, 情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다.” 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인간존재를 보는 그의 정신적 태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간과되어질 수 없는 인간 존엄성에의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실록, 6년 6월 丁未

둘째는 국민에 대한 통치자로서의 도덕적 일체감을 고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확인한 세종 자신의 호학성과 근면성으로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이 바르면 백성 다스림에 어려움이 없다.”, “마음이 바르면 일을 처리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 바로하기[心正]’를 강조한 점, 그리고 “일대의 정치가 흥기함에는 반드시 일대의 英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정치능력’의 함양을 중시한 점 등이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말은 곧 『中庸』에서의 이른바 ‘爲政在人’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의 자질 문제는 오늘날에도 간과될 수 없다는 점에 그 현대적 의의가 제고된다.

실록, 8년 1월 丁未

실록, 8년 1월 壬子 : “上 引見謂曰 心正 則處事無難.”

실록, 6년 7월 갑신 : “王若曰 興一代之治 必有一代之英材.”

申命淳 교수는 40년 한국정치사에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여러 형태로 수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를 확립하지 못한 원인은 바로 정치엘리트들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법의 심판을 받기에 바쁠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구속되는 민망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는 부패되어 국민들로부터 도덕성 부분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법조계의 判事不條理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있다.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나 1991년에 채택한「국회의원윤리강령」이 있어도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善惡是非보다 利害得失을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 문화가 낳은 이기주의적 행태는 결국 각종의 대립과 갈등상을 낳고 있어 우리 모두의 공존공영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문화」현대사회연구소『한국 정치발전의 현실과 과제』1986. 39～47쪽.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로 이 난국을 극복해갈 수 있겠는가? 이에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인간 보편의 도덕성을 회복하여 정치적 신뢰성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인이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보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국가발전의 가장 낙후된 부분이 정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더 이상 윤리·도덕교육의 방해자로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과제를 생각해 볼 때에 세종이 보여준 人倫精神과 爲民精神, 그리고 德治와 法治의 조화적 태도 등은 그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셋째는 세종의 정치에서는 언제나 교화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일체감을 증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그는 어진 선생님과 같이 최대한 가르치면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그것은 도덕이나 어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법조의 경우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세종은 법조문의 내용을 쉽게 널리 가르치고 잘 알려주면서 지키도록 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치를 추구하면서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조판서 許稠이었는데 세종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 범하는 것을 벌로 다스리는 것은 ‘朝四暮三’의 술책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매우 비판하였다. 이 발언은 치자의 입장을 떠난 피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사례에서도 통치에 대한 세종의 교화주의적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실록, 14년 11월 壬戌

특히 세종은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반대론까지도 수렴하는 포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한 실례는 “金宗瑞가 육진을 개척할 때에 세종대왕은 비난하는 글을 보이면서 위임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비로소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효종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부단히 토론문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이 증명하는 바이다. 성공적인 정책을 향한 세종의 고민은 이러한 말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법을 세우고 새로 만드는 일은 자고로 어려운 것이다. 임금이 하고 싶어 하면 신하가 간혹 반대하고, 신하가 하고 싶어 하면 임금이 간혹 들어주지 않으며, 비록 상하가 모두 하고자 하나 시운이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탁월한 정치 리더십은 이러한 복잡한 현장 속에서 그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세종은 약 400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삶의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된 경지, 즉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인민들로 하여금 마침내 ‘海東堯舜’으로 칭송받기에 이른 것이다.

『효종실록』 7년 8월 庚辰

실록, 15년 1월 己卯

오늘날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집권자 중심의 편향적 ‘Friendship’보다는 반대하는 자들도 포괄하는 참된 ‘Leadership’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과제는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점차 해소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