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4>

자본주의 4.0시대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

이 호 영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경제체제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개념

(1) 경제체제란 왜 필요한가?

1) 개인적 경제행위의 원칙(자이심에 의한 자기만족의 극대화)

= 사회전체의 최대이익 혹은 경제문제의 최적한 해결을 보장 못함

2) 경제문제 해결 혹은 사회전체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회전체에 적용될

기본적인 원리(체제원리) 필요

∵ 체제원리가 개인의 자이심에 의한 경제행위 규제

(2) 경제체제의 구분

구분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개인소유(자본주의)	사회공유(사회주의)
자원배분방식	시장가격(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앙계획(계획경제)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3) 기본적인 경제체제의 장단점과 경제성과

	의의	장점	단점
자본주의 시장경제	생산수단 사유, 분권적 경제결정, 시장 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자유와 창의력발휘로 생산성 향상, 자원 배분의 효율성	공평성 달성에 한계
사회주의 계획경제	생산수단 공유, 집권적 경제결정, 계획기능에 의한 자원배분	공평성 달성	자유침해, 노동 의욕의 저하와 비효율성

(4)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그 원인

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 1985년 소련은 Perestroica 단행 → 1991.12.21 소련붕괴 →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붕괴 → 시장경제가 전 세계로 확산

*. 1989.11 베를린 장벽붕괴 → 동독 공산정권 붕괴

*. 1989.12 몰타 미소정상회담 : 냉전체제 종식

*. 중국 : 1979년 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

→ 1992년 1월 등소평 남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 베트남 : 1986년부터 Doi Moi Policy로 시장경제원리 도입

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왜 붕괴되었는가?

*.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에 의해 생산량과 분배 결정방식

= 유리하게 보이나 결국은 그렇지 않음(∵ 유인의 부족)

*. 사회주의 계획경제 : 지식과 이성의 완전성을 전제(비 현실성)

2)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주류를 이루나 순수한 시장경제는 아님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 높은 경제성장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완벽하지 않음(∵ 시장실패) →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등장 → 혼합경제화

∵ 소득의 불평등 분배, 경기변동, 실업 등으로 경제안정 유지의 어려움,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기능으로 해결 못하는 것도 존재

다) 한국경제도 엄밀하게는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님(혼합경제)

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혼합경제화해도) 경제 운영

: 시장기능(≠계획기능)에 의존  ∵ 시장기능 작동부재 → 경쟁부재

(제약) → 능률저하 → 자본주의 시장경제 생명력 상실

2.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미래전망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단계

<서구자본주 시장경제의 발전 단계>

서구자본주의 발전단계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기간	18세기후반 -1920년대 말	1930년대 -1970년대 말	1980년대 -2008년	2009년 이후
경제패러다임	고전적인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공유가치 창조, 혁신, 성장, 실용주의
핵심정책	경제운영을 시장에 위임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개입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기능 존중	정부역할 재발견 규제완화 재검토
기본사상	A.Smith의 국부론	J.M.Keynes의 일반이론	M.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	M. Porter의 공유가치론 A. Kaletsky의 Capitalism 4.0
주요성과	산업혁명과 세계화	불황극복과 복지국가 건설	IT혁명과 금융시장 세계화	자본주의 보강 (경제실용주의, 정치보수주의, 금융감독 강화)
문제점	도시빈곤문제 세계대공황	근로의욕 감퇴와 국가경쟁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 자본주의 시장경제 :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 →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자체의 취약점으로 주기적인 위기 직면과 자체적인 변신노력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진화

*. Anatole Kaletsky, 『Capitalism 4.0 :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 자본주의 진화과정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version처럼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로 이름을 붙여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분류

1) 자본주의 1.0 : 고전적인 자유주의

가) 미국ㆍ프랑스의 정치혁명,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

나) 이론적 기반 : Adam Smith의 『국부론』

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야기,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불가피한 수정

2) 자본주의 2.0 : 정부주도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시작

나) 이론적 기반 : J. M. Keynes의 일반이론, 영국의 Beverage Report

다) 과다한 복지재정 지출(미국 등 과 서구국가, 1970년대)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 제기 →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1980년을             전후해 대대적 수정의 필요성 등장

∵ 경제 활력 실종, stagflation(stagnation + inflation)발생

3) 자본주의 3.0 : 신자유주의

가) 대처와 레이건의 자유시장 혁명 탄생

: 시장개방의 가속화, 민영화, 규제완화 → 동력을 잃고 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경제 부흥

나) 이론적 기반 : M.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

다)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

*.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영국의 철도문제 ← 무리한 민영화

*. 미국의 회계 관련 스캔들 ← 규제완화

*.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글로벌 경제시대의 무한경쟁

→ 승자독식,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등 부작용을 낳고,

급기야 이대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 봉착

∵ 금융시장의 팽창과 위험성 증가(규제완화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이후) 초래

*.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주요 국가들 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국면 극복, 서구 자본주의는 지금

새로운 진화과정에 돌입(칼레츠키의 주장)

4) 왜 자본주의 4.0인가?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위기

*. 카지노 자본주의

- 통제 없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자산 버벌 확산

- 책임 없는 CEO지배구조는 탐욕과 사기가 만연하는 폰지 게임 조장

*.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EU의 저성장과 고실업, 고용 없는 경제회복,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 악화

→ 미국 여론조사 결과 :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50%, 부정적

인식 40%,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 층과 저소득층의 실망 확대, 미국

경제의 악화 및 비관적인 전망 확대

→ Occupy Wall Street, Occupy London과 같은 사회문제로 표출

→ 1%와 99%의 대결양상 등장

*. 국가와 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게임 :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시대 돌입(Citibank, AIG, GM도

파산위기 직면)

*. 따 먹기 쉬운 과일(low-hanging fruit)이 거의 소진

- 미국 : 지난 40년간 따먹기 쉬운 과일을 따먹으면서 잘 지탱, 국민들도             아직 과거와 같은 기대존재, 정부도 국민의 높은 기대충족 불가를 설득             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방치

→ 미국의 정부와 가계가 수입의 한계를 걱정 않고 쉽게 빌려 씀

→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가계부채 문제 초래

- 금융기관 : 정부의 느슨한 규제․감독체제하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정부와 가계의 씀씀이를 부채질

-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와 세계적 파장

∵ 국민과 정부가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을 탐닉한 결과

나) 결과

*. 케인스주의자 및 반시장주의자

: 현행 미국 발 세계적인 경제위기 원인 =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 해결책 =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적인 정책처방(≠시장

기능적 정책처방) → 근본적인 처방이 못 됨으로써 또다른 문제 발생

*. FT : 최근 상황을 자본주의의 위기로 진단

∵ 벌어지는 소득격차, 금융버블, 단기실적 위주 주주시스템

→ 1977- 2010년 사이에 외환거래 규모는 234배 증가, 늘어 난

금융거래로부터 사회가 얻은 것은 부재

*. 다보스 제42차 WEF 세계경제포럼(스위스, 2012년)

- 주제 : 거대한 변혁, 새로운 모델의 모색

- WEF,『글로벌 리스크』(2012년 보고서)

. 사회적 분열과 보호주의, 민족주의와 표퓰리즘에 휘말려 글로벌경제가

악순환에 빠져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말)의 세상도래 경고

. 1%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장점 사라져

∵ 탐욕, 불평등, 노동자 권리 침해

- 결과

.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색, 결과는 말잔치로 끝남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함

*. 포르투 알레그레 제12차 WSF 세계사회포럼(브라질, 2012년)

- 주제 :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ㆍ경제적 正義

- 핵심내용

. 경제위기ㆍ공공정책ㆍ빈곤퇴치ㆍ기후변화 등에 관해 논의

. 사회운동가들

/ WEF 비판 : 자본주의는 원래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건은 무의미

/ 리우 + 20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2012년 6월)

: 세계 주요도시에서 자본주의 반대, 환경적ㆍ사회적 정의 촉구를

위한 Occupy시위 촉구

- 결과 : 사회주의의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 WEF와 WSF의 공통점과 차이점

- 두 포럼은 모두 1%와 99% 사이의 대결과 유사

- WEF는 親자본주의, WSF는 反자본주의의 입장의 차이

-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의견일치,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대안의

발전모델 마련에는 성공 못함

다) 각국의 대응책 모색

*. 금융 분야의 정부감시의 확대

∵ A. Greenspan류의 금융시장의 자율규제능력에 대한 신뢰 실추

→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 확산과 대응책 등장

- G20 : Basel Ⅲ와 체계적인 금융기관 규제(파생금융상품 등)

바젤 III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은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이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로서, 2004년 발표된 '바젤 II' 에 이어 6년만의 새로운 기준이다

- 미국 : Volcker Rule 도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을 말한다. 이 은행개혁안은 폴 볼커(Paul Volker)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볼커룰로 이름 붙여졌다.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데 있다. 이번 볼커룰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목적 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프랑스 등 유럽 : Tobin Tax,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추진

토빈세(영어: Tobin Tax)는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위해 단기(短期)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하였기에 이렇게 이름붙여졌다. 통화거래세(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하며, 2008-9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장기 자본투자나 상품, 서비스 교역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빈은 통화시장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그 배경은 CTT가 거래비용을 높여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가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세금을 거둬 의료보험 및 금융감독 개혁 비용이나 경기부양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 IMF : 일부 자본통제를 조건부 허용

*. 사회복지분야의 합리화 노력과 성과

- 영국 보수당의 Cameron 정부 : 재정과 복지부문의 개혁 가속화

- 스웨덴의 Reinfeldt정부 :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강화, 재정긴축, 복지

혜택 축소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실적 측면의 큰 성과

라) 자본주의 4.0을 위한 과제

*. 직접민주주의 경향(여론조사와 SNS) 확대 : 자본주의4.0 정부(상충되는

목표 간에 인기 없는 선택)를 어렵게 함

→ 자본주의 4.0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지도자 역할이 가장 중요

*. 자본주의의 자체적인 진화를 통한 시스템발전의 부정과 시위를 통한

해결방식으로는 대안모색 자체 불가

∵ 실패한 시스템의 건설적인 치유 부재, 시위는 성공적인 정치적

전략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극단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에서

만 성공 가능

*. 합리적인 접근방법 :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보수적 가치관) + 사회

적 연대의식(진보성향) 모색

*. 자본주의 2.0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자본주의 4.0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부각

→ 시장과 기업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다시 정립

→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 도모, 경제

생태계 곳곳이 고루 혜택을 보는 따뜻한 자본주의

→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가능케 함

*. Michael Porter, 기업의 사회적 책임(Harvard Business Review, 2011)

: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만나는 분야에서 공유가치 창출

∵ The Economist(2011, 6, 11)의 지난 100년 간 IBM과 카네기재단의

사회적 공헌 실적비교 : M. Friedman의 전략(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 : 이윤창출)을 추구한 카네기재단보다 포터전략을 추구한 IBM이

더 큰 성과평가

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종말은 부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 =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시스템

∵ 사회주의 계획경제 붕괴, 1980년 이후 중국의 1인당 GDP는 10배

성장했고 인도는 4배 성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 = 역사상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체제

∵ 자본주의 = 경제ㆍ정치적으로 탈중앙화 된 시스템으로서 유연성 보유

- 1930년대 위기(현재보다 더 심각) : 케인스는 발전기 고장으로 인식

하고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해결

- 1950-60년대 소비에트 체제 : 서구 모델보다 월등히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았으나 적응에 실패하여 붕괴

∵ 권력과 정보가 중앙 집중화된 극도로 경직화된 체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도덕적 우월성 보유

∵ 자본주의는 재산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는 제도 또는 기구, 재산은

인간 생존의 필수품

→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소유

= 정당하고,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 또는 목적과 부합

- 반자본주의 체제(사회주의, 복지국가주의, 간섭주의, 조합주의, 공산

주의 등) = 재산과 그 결과물의 사적 소유를 부정

→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노력과 재산으로

유지 불가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현실적인 원인

- 소득분배의 불균형 ←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 지식기반경제시대 : 교육수준의 고하, 전문성 및 기술력 고하간의

임금 격차는 산업시대보다 훨씬 큼 → 소득분배 문제의 심각화

. 세계화추세의 가속화(out-sourcing, global supply chain의 확산)

→ 교육수준과 전문성이 낮은 근로계층의 실업문제 고질화,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수준의 서비스업 + 비 교역 서비스산업의 저

생산성과 비효율성에 따른 가격상승

→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어렵게 함

→ 보건,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분야의 경쟁도입과 효율화 시급

→ WEF : 소득분배 악화개선책 = 교육개혁, 근로자들의 평생교육과

훈련 및 재훈련제도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 제고, 민관 협력 강조

(∵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기업차원에서 시작)

- 높은 실업률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 성장은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 최근상황 : 성장이 되어도 jobless recovery현상, 저학력 근로계층과

청년실업 구조화 → 자본주의 지속을 위한 고용이 강조되는 성장요구

→ 교육개혁과 근로자훈련제도 강화, 취업유발효과 제고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 기업과 정부의 협력강화 요구

- 결론 : 자본주의 대안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지속을 위한 보완책과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정이 요구

4.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대응과제

(1) 한국자본주의도 전환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진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단계>

발전단계	한국자본주의1.0	한국자본주의2.0	한국자본주의3.0	한국자본주의4.0
특징	약한 정부 약한 경제	강한 정부 강한 경제	민주 정부 경제 강국	지속 가능한 한국 자본주의모델 정립
시기	1945-1960년	1961-1987년	1988-2008년	2009년 이후
기본사상	자유주의, 대내 지향적 경제정책	국가주의,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	자유만주주의,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자유주의, 시장 경제원리, 사회적 책임의식
주요성과	인적자본 축적, 시장경제 및 국가 기반확립	한강의 기적, 대외신인도 향상	IT강국, UN 사무 총장국 및 G20 의장국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복지
문제점	빈곤의 악순환	정치민주화 지연	양극화 심화	통일 쓰나미(?)

*. 한국자본주 :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시작 →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일천

하지만, 그 진화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급속도로

발전(서구 자본주의는 2세기에 걸쳐 발전)

1) 한국자본주의 1.0

가) 해방과 더불어 시작,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 실현시키지 못함(∵ 한국사회의 미성숙)

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표방, 각종 정부규제 남발, 수출보다 수입대체를

중시하는 대내 지향적 경제정책 추진 → 빈곤의 악순환 →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 등장→ 결국 한국자본주의1.0은 4·19 민주화혁명,           5·16 군사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진화의 길로 전환

2) 한국자본주의 2.0

가) 박정희 정권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역점

*.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전환

*.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집행(∵군사정부의 강한 행정력)

→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속됐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연평균 수출신장률 40%, 경제성장률 9%의 경제성과(한강의 기적)            →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향상

나) 성공적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 제고, 정치적 민주화는 시대적           대세로 등장

3) 한국자본주의 3.0

가) 한국자본주의 2.0은 1987년 6.29선언을 전후해 새로운 진화의 길

∵ 강한 정부(한국자본주의 2.0의 기본 축)가 민주화로 붕괴 → 극심한

노사분규의 진통 → 실질임금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나) 1997년 말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과 대기업부문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에

성공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구축의 계기 마련 → IT강국,

2010년 G-20의장국이라는 대내외적인 큰 성과

다) 한국자본주의 3.0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부상

*. 기본적인 원인 :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

*.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는 언제나 수출부문 → 수출신장이

고용확대(∵ 고도성장초기 :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 실질임금 상승,

소득분배 개선

*. 수출산업의 자본 및 기술집약도 제고 → 수출신장의 고용확대 효과 축소

*. 외환위기와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

절하, 수출시장에서 주 경쟁상대인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

→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 → 수출부문의 획기적 신장,

내수시장의 불황(∵ 경제위기인 인한 소비심리 위축, 최근에는 내수

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경기까지 침체)

→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경기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

(2) 한국경제의 시대적 과제 : 자본주의 4.0의 기반구축

*. 한국경제 :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 봉착 →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연결

→ 한국자본주의도 또 다른 진화과정을 요구받고 있음(∵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족,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대기업 독주에 대한 반발,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경쟁 등) →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1)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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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시장의 확대

∵ 양극화의 원인 = 기본적으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적 성장

*.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고 물가시대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환율정책 운용

*.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환경, 교육 등 4대 서비스분야의 과감한 활성화

대책 추진(∵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한국 서비스산업

은 선진국 생산성의 절반수준)

<한국경제 부문별 특징과 과거 10년, 미래 10년의 환경>

부문	현재 시스템	과거의 대내외 여건	미래 환경	방치할 경우 미래상
거시경제	□수출주도형	□선진국 대안정기 + 신흥국의 부상 → 교역량 증가 □자유무역주의	�□선진국장기 부진, 주요 신흥국 긴축 □불확실성 증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보호무역주의	□수출둔화 □성장잠재력 둔화 □경기변동성 확대
산업	□IT와 전통 주력업종 편중 □높은 중국시장 의존도 □단품 위주 수출제품	□선진시장 성장과 신흥시장 부상 및 교역량 증가 □한중일 3국간의 협력적 분업구조	□신흥국 부상 확대 □환경/에너지 기술 부상 □한중일 3국간 전면전 전개	□한국 산업의 위상 하락 □기업·산업간 격차 확대 □생산 활동의 변동성 확대
고용	□질보다는 양에 맞춘 일자리 창출	□효율성,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인력운용과 유연화 전략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로 고용불안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저고용 + 이중구조
금융	□금융부문의 높은 대외의존도 □미약한 자금중개 기능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글로벌 과잉 유동성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 □금융기관의 고수익성 추구경향 심화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급격한 자본 유출입	□금융위기의 반복

2) 지속 가능한 경영여건 정착

가) 정부보다 기업 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

∵ 정부부문의 경쟁력 못지않게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업이 핵심적 역할 담당

나) 지속 가능한 경영의 과제

*. 대기업들이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적극적인 추진

→ 기업의 사회적 공헌전략을 기업경영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이의 구현

을 위한 방향으로 기업조직 및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재정비

*. 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 한국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도 취약점

으로 지적

*. 경영권 승계과정도 보다 자유 경쟁적 방향으로 개선, 기업 내 의사소통

구조가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

*. 지속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촉진,

노사 간은 물론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문화 형성

3)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청사진 마련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틀로 발전

가) 복지파퓰리즘 담론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정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 과거의 경험(1987년 불법적 노사분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경제

의 경쟁력을 잠식한 안타까운 상황)

∵ 시대적 대세로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한국자본주의 3.0의 기본철학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 복지담론의 문제점

- 국가백년대계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단기적 대중 인기경쟁 차원에서 진행

∵ 유권자의 대다수는 더 많은 복지는 원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는 외면

- 핵심내용은 보편주의복지(무상복지)정책이고 재원조달 방식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두는 일반조세방식

∵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수익자부담원칙보다 큰 국민적 저항

- 복지정책효과의 한계

∵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복지혜택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 제공할 경우 복지효과의 극대화
- 복지투자 우선순위의 간과

. 한국은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

. 한국은 아직 복지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황(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이상 절대빈곤층, 노령층 자살률 증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에 대한 대책소홀과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무상복지에 집중하는 것은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문제

→ 중산층을 겨냥한 무상복지 주장은 John Rawls 정의론의 차등수정원칙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것

∵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가야 할 재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게도 저소득층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무상복지의 구현

*. 남 유럽사태의 본질(아테네대학교 하치스교수)

- 국가부도 위기직면, 극렬한 국민적 저항은 선심성 복지에서 비롯됨

∵ 한 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중단하기가 곤란, 복지혜택의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개혁하기가 더 어려워짐

-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론

: 복지파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퍼주기식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고갈

시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한계 초래

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접근방향

*. 한국자본주의 4.0는 경제와 복지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와 경영에서는 물론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분야에서도 핵심적 정책방향

*. 자본주의 2.0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 자본주의 4.0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

∵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경제는 물론 사회

분야에서도 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복지분야의 투자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됨

*. 지속가능 복지는 일자리 복지에서 출발

- 복지와 고용관련 중앙행정부서의 통합이 선행

-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현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복지사각지대 해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의 마련

4) 한국학 진흥원, 유교와 경영 포럼

가) 목적 : 한국경제성장을 위한 한국적 가치의 발굴과 재조명

나) 한국자본주의 변천과정과 그 주도원리

: 습득-초기자본주의( 20세기초중반) → 체화-정부주도 계획경제(1960-80

년대) → 불만누적-시장주도경제(1990-2000년대 중반)→ 위기-시장탐욕

억제(2000년대 중반-2010년대)

나) 한국자본주의의 과제

: 한국적 자본주의 창조단계 이행

→ 한국경제의 주도원리 = 근본으로 돌아가 仁義와 利의 조화

∵ 시장경제의 학문적, 문화적 주체성을 회복, 2010년대 이후 서구이식

자본주의는 양극화 등으로 한계

*. 한국적 자본주의의 근본 : 기존 경제성장 방식의 부작용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 유교)

*. 유교자본주의론(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원인 : 근면·교육·가족·충효중시

문화, 집단주의 문화, 정부주도 개발방식 등)과 차이

5. 결론

(1) 지구촌적인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고민과 장기침체의 고민을 우리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1) 한국의 소득분배, 실업, 재정상황과 경상수지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

2) 지구촌적인 문제들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이미 일부 사회, 정치문제화

3) 정치권은 선거철을 맞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중구난방식 인기영합적 정책과 공약을 남발

4) 가계부채 1000억시대 국민 모두는 따먹기 좋은 과일논리에서 탈피해야 함

∵ 세계경제여건의 큰 변화, 한국경제 자체의 내용과 세계적인 위상도 변화

→ 따먹기 쉬운 과일의 상당부분 소진

5) GATT-Bretton Woods 체제 소멸, 세계 9대 교역국(7대 수출국)

→ Catch-up 이점이나 개발도상국 내지 신흥경제국으로서의 일부 이점 소멸

*. 한국의 정치권 : 우리 능력이상의 높은 국민적 기대를 현실에 맞추도록

설득하기보다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 각종 복지와

관련된 무분별한 공약 제시)

(2) 중장기적 안목에서 올바른 대응책 마련

1) 낮은 성장잠재력의 제고 ← 노동의 질적 향상 ← 적절한 교육개혁을 통한          지식경제기반시대에 알맞은 인력 공급(≠ 과거 자본과 노동의 양적 증대)

가) 후발개도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low-hanging fruit는 거의

소진상태

나) 한국 : 단군 이래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국제경쟁을 하는 위치

∵ 지식경제기반시대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수준 → 교육개혁을 국정

우선순위, 근로자의 평생교육과 훈련․재교육 제도강화

2)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 ← 현재 생산성은 낮으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가) 세계화시대 : 기업투자 여건을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비교우위 확충

나) 과감한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도입 → MICE산업(보건, 의료, 관광,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폭넓게 정의한 전시·컨벤션 산업을 말한다.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비롯,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 모임, 각종 이벤트, 전시회, 포상여행 등을 일컫는다

컨벤션 등)과 물류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한국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 많은 산업분야 =

Technological catch-up단계를 지나 Technological leader로서 원천적인

innovation노력

∵ 한국 : OECD국가 중 GDP대비 R&D지출은 높으나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

등 분야의 정부투자 미흡

4) 사회적 거래비용축소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각종 법과 제도의 투명화와

선진화, 철저한 집행,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

5) 한국경제의 근본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 중견         기업 육성

가) 2011년 한국경제 : 무역 1조 달러 달성(G9 진입), 세계시장 점유율 3.1%

나) 수출주종품목(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세계시장에서

30-50% 점유율, 10대 주종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 차지, 이들

수출의 80%이상이 대기업이 직접수출, 수출 취업유발효과가 지속적인 저하

→ 대기업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수출품목에만 의존해서는 수출확대 불가           → 수출품목의 다변화

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6)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 지식경제화 시대, 세계화시대의 특성

가) 한국의 현실로 보아 복지문제는 필요하고, 여야불문하고 모두 복지확대를          아젠다로 제시

나) 그러나 민주주의의 한계와 복지의 함정을 염두에 둘 필요

∵ 양당구도 정치 환경(특히 미래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중민주

주의 체제)에서는 Median voter(중산층이하)가 정책결정

→ 투표나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시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

→ 복지제도 : 정치와 여론매체, 나아가 국가지배구조가 지나치지 않고,

대중 영합적이지 않고, 적절한 폭과 속도 결정

∵ 경제정책이 지나친 쏠림현상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유지 중요

7) 국가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적극적 리더십 발휘

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정부와 국민 모두 폐기, 농업구조조정은

한중 FTA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 기후 및 환경변화에도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적극대응

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3가지 꿈 : 조국독립 달성, 경제 강국 건설, 세계인

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상 형성

*. 각종 정치활동을 통해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생전에

성공하지는 못했음

*. 조국독립, 경제 강국 건설의 꿈은 상당부분 달성

*. 시대적 당면과제 :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이 되는 것

→ 한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 덕목

: 愛己愛他(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