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6>

학교 폭력사태의 원인 고찰과 그 치유책

李 炳 壽

(전 개금고 교장)

1. 머리말

학교 폭력사태가 심각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인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지난날 교직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끝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으며, 교육과학부는 이를 취소하라는 등으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의 학교 폭력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치유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폭력사태는 언제 근절이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 폭력사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도 하다. 최근 미국에도 아이오와 주(州) 인구 8만의 소도시 수시티에서 15일 왕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세 남자 고교학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신문 1면 사설에 “일어나라, 귀 기울여라, 포기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며, 우리는 왕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였다 한다.

2. 학교 폭력사태의 원인 고찰

학생 폭력사태를 불러오게 된 원인에는 먼 원인(遠因)과 가까운 원인(近因)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학교 폭력사태의 먼 원인을 살펴보려면 1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려는 법 개정을 시도했었다. 노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출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발상이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국가 예산 절약 면에서 굿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해봄직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근본목적은 국민의 인격형성, 곧 인성교육에 있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입시교육만을 중시하여 원로교사의 노하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논란 끝에 결국 당초의 5년을 3년 단축으로 수정해 통과 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한 해에 한꺼번에 퇴출시켜버림으로써 그 부작용이 매우 컸다. 정년단축 자체가 잘 못 됐다기보다 시행방법이 졸속하여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퇴임교사의 수가 엄청 많았으므로 퇴출교사는 마치, 쓰레기 버리듯 푸대접을 받고 퇴출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교원의 인권 면에서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당장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수업 결손 현상이 생기고 이의 해결책으로 결국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간 그 교사들을 다시 임시교사로 불러들이는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정부 예산상으로도 이중지출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졸속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란 혹평까지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원 존경풍토가 살아있었는데, 졸속적인 교원 정년단축 시행으로 당시의 학교나 사회의 분위기가 일시에 교원 푸대접 풍조로 돌변하게 되었다. 교원이 존경을 받아야 옳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인격교육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그런데 섣부른 정년단축 시행으로 교권이 무너져버린 결과가 됐으니 마치 소중한 보물을 놓친 것처럼 아까운 일이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학생 폭력사태는 신중하지 못한 교원 정년 단축을 강행하면서 교원존경 풍토가 사라질 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니 학교폭력의 먼 원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가정에서 형제간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 지난날에는 보통 한 가정에 3, 4명 이상의 형제들이 함께 자랐으므로, 성장과정에서 형제 자매간에 예절, 규칙, 위계질서 등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 밖에 없으므로 그런 생활 훈련이 전혀 안 된 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며, 또 무엇이든 자기 위주이고 자신이 제일인 양 이기주의적 행동을 잘 하므로 친구와의 화합이 잘 안 됨으로써, 원만한 교우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상호 충돌이 잘 생기는 것이 학교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졌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원 정년 단축의 강행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원이 존경받지 못하면서 학교질서가 붕괴되고 학교폭력이 싹트고 있었던 터에 오늘처럼 학교폭력 사태를 급격하게 불러오게 된 결정적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2011년에 시행한 <학생 처벌금지>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또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생 인권조례를 들고 나왔으니 불난 데 선풍기를 갖다 댄 꼴이 됐다.

이는 피교육자인 학생의 기는 살리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교권은 위축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었다.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 인권조례 선포 - 이 두가지 조치는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벌금지와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폭력사태의 가장 큰 근인(近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입시 위주 교육만 중시한 나머지 인간교육(인성교육)을 경시한 것이 학교 폭력사태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일반사회에서 성인들의 폭력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학교 폭력사태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한 몫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이는 부모의 뒤꼭지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까지 난장판이 벌어지고 난투극이 벌어짐으로써, 국가 체면을 손상시켰는데 학생들은 이를 배워서 학교 폭력으로 실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 학교 폭력사태의 현황

처벌 금지조치가 시작되고부터는 학생의 생활지도가 극도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학생 잘못을 지적한 교사에게 예사로 “X팔” 이라고 욕을 하거나, “때려봐, 때려봐” 하고 달려들기가 예사란다. 이런 학생을 지도할 마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교사의 경우엔 창피해서도 상대하기가 싫어 거의 학생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니 이런 가운데 교사의 사명감이 생기겠는가? 사명감 없는 교육으로는 인간성 교육은 불가능하다. 학생 소지품 조사는 학생을 지도할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인권 유린으로 몰아붙이니 이는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지난해 학교의 명예퇴임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다. 그 이유는 ‘학생처벌금지조치’로 교직 수행이 힘들어지고 또한 보람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학생인권은 존중 하라면서 교사의 인권은 소중시 되지 않고 있으니 교사의 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신문에 보면, 경기도 E중학교 모 교사는 “중학생들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흉기를 들고 학교 오는 학생도 있고, 아이들로부터 폭행 당할까봐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교사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 지도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은 실제로 막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또 C교사는 “학부모를 면담하거나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고, 학교는 격리나 전학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권한이 없다면 앞으로 경찰이 매일같이 학교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번 대구 학생자살사건 후의 가해학생들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을 보니 기가 막힌다. 왕따 학생 김군은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재미로 때렸다.”  “기분 안 좋고 뭔가 짜증나면 습관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내가 겪은 선생님들은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괴롭힘을 두고 모두 다 못 본척하려 한다.”  “나만 해도 2학년 때 B군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때렸지만, 우리 반에서 그 일을 선생님만 모르는 것 같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굳이 학생 인권조례를 들고 나온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학생인권이 소중하다면 교사인권도 함께 존중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또한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심사숙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번에 교육과학부가 조사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만 7395명이었는데, 피해장소로 가장 많이 밝힌 것은 골목길도, 유흥가도 아닌 ‘학교 교실 안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 폭력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교사이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4.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주요 내용

지난 2월에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장이 폭력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둘재,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자료로 제공토록 한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중학교에 부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넷째, 담임은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해서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게 한다.

다섯째, 폭력 상황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신체활동 욕구를 건전한 쪽으로 발산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수업 시간을 50%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5. 학교 폭력사태의 치유책

(1) 학생 폭력을 치유하기 위하여는 폭력이 발생하기 앞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교원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켜 학생이 교원을 존경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학교 폭력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3) 학교 폭력사태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은폐한 교사나 교장은 엄중 문책하도록 한다. (지난번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허위 보고한 학교가 많았다 한다)

(4)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은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사회 전체에 확실히 구축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아예 폭력을 휘두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5) 학교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여, 자유로운 상담에 응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6)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의 1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에게 입시 위주 교육보다 인성지도와 예절교육에 힘을 기울이도록 한다.

(7) 올바른 취미 활동과 특기 교육을 통해 관심을 좋은 방향으로 순화시켜 나가도록 유도한다.

(8) 학교 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하여 치유에 나서도록 한다.

6. 맺는말

오늘날 학생 폭력사태는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두고도 두 세력이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교육을 주관하여야 할 교육과학부가 학생인권조례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일부 교원 노조계통 교육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요, 꼴불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일부 전교조 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당장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학생은 역시 피교육자이고 교육하는 주체는 교사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아이들의 욕구는 모두 순수하고 선하다는 안일한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선한 욕구는 들어주되, 악한 욕구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심심하다고 옆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실태를 두고 보면서도 학생 전체를 보호한다는 빙자로 학생인권조례를 들고 나오는 것은 편파적 사고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오늘날 학교폭력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번 총선 기간중 여․야 수뇌부들이 쏟아낸 교육정책 중,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온갖 포퓰리즘 교육 정책만 쏟아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고, “앞으로 전개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언어폭력 개선 캠페인’부터 시작 된다면서, 교총 18만명 교사들이 발 벗고 뛰겠다.”고 하며, 학교폭력 내 탓이오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걸만하다고 보아진다.

학생 폭력사태를 잠재우고 난마처럼 흐트러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임이 분명한데, 마치 피교육자인 학생이 교육의 주체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학교 교사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교권을 행세할 수 있어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 교사에게 권한도 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과보호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일단 거두어들이는 방향으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