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1>

Global New Normal과 가정경제의 안정화

이   호   영

(동아대  교수)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진정되면서 New Normal에 대한 논의가 확산

New Normal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위기 이전과 대비되는 현상은 물론 위기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변화가 심화되거나 본격화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과거에도 경제위기나 규제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이 Normal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공황이후 정부역할 증대, 1980년 이후 규제완화와 IT기술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Normal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New Norma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날 New Normal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는 않다. PIMCO(세계 최대채권운용회사)의 CEO 엘 에리언은 저성장, 규제강화, 소비위축, 미국 비중 축소 등을 위기 이후 New Normal로 지목하는 반면에 서머스 미국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미국의 성장잠재력이 침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성장 전망을 반박하고 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 Old Normal

1)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2) 금융과 실물의 높은 성장세 → 영미형 금융산업의 고성장으로 위험투자 증가,

자산가격 버블과 과잉소비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초래

3)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세계경제 지배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1) 세계화의 수혜 : 대부분 자본의 몫으로 귀착 → 자본이익 증가로 생산에 투입

되는 잉여자본의 적정수준 초과

2) 레버리지(leverage:차입자본에 의한 투기)의 마술 : 소비여력 감소, 수요 증가

가) 노동의 유연화, 세계화 깃발하의 산업시설 이전 → 수요기반의 침식(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일자리 축소), 세계화의 수혜는 대부분 자본의 몫으로 귀착

→ 여분의 잉여자본이 금융자본화를 통해 수익기회 확장→ 엄청난 수준의 잉여

창출

*. 주식시장 : 현물주식→ 지수주식→ 지수선물에 대한 옵션과 개별주식에 대한

옵션(∵헤지수단 고안) → 상장지수펀드와 복합파생상품으로 확대

*. 부동산시장 :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의 가격과 거래량 증가 → 서버프라임 →

유동화단계를 거쳐 부채 담보부 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 등장

나) 레버리지 수요의 이면 : 끊임없는 가공 수요의 창출

*. 시장에 새로운 자산을 공급 → 넘쳐나는 잉여 유동성문제 해결

*.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 2007년은 15년 전에 비해 유동성이 3배 증가, 2007-10

년 사이에 60% 증가(20년 전에 비해 5배 증가)

→ 이것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면 최상(긍정적 효과), 그러나 유가 2배,

곡물가격 급등(옥수수, 콩 80%), 금값 급등, 헤지펀드의 활동이 다시 증가

(2007년 2조 2천억, 자원시장에서 아시아의 채권,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 넘쳐나는 유동성은 시장에 두 가지 리스크 제공

/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통한 장부상의 부자가 된 소비자는 실질소득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증가

/ 단위생산량 당 수익이 늘어난 자본은 단위생산량 당 노동비용을 줄여나가면서

도 총수요기반 확보 → 확보된 자산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유입 →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의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레버리지 창출

*. 그런데 자산시장에 전형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주택과 주식은 항상 올라가야 함

*. 하락하는 순간 실물원본의 가치하락과 함께 그와 연계된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일거에 위험에 빠짐(미국의 서버프라임 위기)

다) 글러벌 경제가 다시 몸살을 앓고 있음 ← 레버리지 수요의 붕괴로 만들어진

위기를 치료하는데 다시 레버리지를 사용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한

경쟁적인 국채발행과 그 효과의 내부화 + 중국의 달러자산 보유회의론 확산

(7,000억달러 규모 미국국채 보유) + 엔화강세 기조전환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미국 08년 4,538억 달러의 재정적자, 09년 약 2조 달러 국채

발행, 유로지역 08년 1,230억유로 재정적자, 대규모 국채발행)

→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외국인투자 감소, 무역금융 위축, 환율불안의

3중고 초래

라) 금융위기의 진정한 해법 : 투자와 고용의 확대

*. 금융위기의 해결방안은 고용과 실소득을 늘리고, 금융으로 들어가는 자산

(거대한 잉여이익)을 줄이는 것(∵ 금융위기의 본질이 가공수요)

*. 그러나 기업들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고, 그것이 적중해서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올렸고, 자본시장은 환호했음

*. 기업의 이익이 일정부분 축소되더라도 편중된 가치를 바로 잡는 것을 최우선

으로 해야 했지만 실패

∵ 시장우선주의는 시장적인 것과 비시장적인 것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이 부분

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개입을 봉쇄했고, 정부가 민간부채를 대신 지는 방식

의 부채조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음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 New Normal로의 변화

1) 과잉과 탐욕의 해소 ← 과잉소비와 과잉투자에 의존한 고성장이 위기초래

∵ 가계 및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확대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자산가격 버블 초래,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

수요 증가가 교역을 증가시켰으나 글로벌 불균형 심화

2) 주도세력의 변화 :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지형변화

→ 미국중심 일극체제의 약화와 국제통화질서의 변화

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판도변화

*. 2차 대전 후에도 경제지도의 큰 변화 : 일본경제의 재건, 아시아 4룡(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부상

*.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로,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인구보유, 풍부한 자원, 정치․외교분야

에서 큰 영향(아시아 4룡과는 다름)

*. WTO등 국제무역 분야에서 개도국 영향 증대(과거: 선진국들이 자유화 범위와

수준 결정) : 개도국의 정책결정참여,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개발문제가 중요한

의제화(2001년 도하개발 아젠다(DDA)라는 명칭 채택, G7이 러시아 참여로 G8로

개칭

*. 거대 신흥시장과의 협력체제 확보를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

: 1994-5년 미국의 거대신흥시장들(Big Emerging Market : BEMs)의 중요성 고려

주장, 1994년 EU의 대아시아 신전략(New Asia Strategy : NAS) 채택(선진국들

의 개도국 관점 변화)

나) 다극체제로 세계경제질서 변화

*. 세계질서의 전망 : 양강구도와 다극체제

/ 양강구도 : 2009년 7월 미중전략과 경제대화 → 양극체제의 가능성공식화

/ 다극체제(∵G20의 과도기적인 최고협력기구 역할) : 협력과 갈등 공존

∵ 공조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 참여 국가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불가피한

갈등

*. 향후 세계질서 : G2와 G20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

3) 정부의 귀환 ←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대한 신뢰저하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약화

∵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

으나 이 과정에서 불안요인도 점증,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증권화 및

파생상품시장 확대 등 금융혁신으로 영미식 투자형 금융산업이 고성장하며 위험

투자 증가

(4) 세계경제는 물론 개별국가의 각 경제주체들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과거 Global Standard로 특징되던 기준인 Old Normal(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금융

화, 민영화 등)은 더 이상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이제 새로운 설명의

틀(frame)과 표준(standard)인 New Normal이 필요

2. New Normal과 가정경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1) de-leveraging(개인이건 국가건 상관없이 빚의 규모를 축소)을 통한 과잉과 탐욕의

해소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과 깊은 상관관계

∵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de-leveraging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신용(부채)

과다로 인해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태반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는 심각한 문제

1) 돈을 빌린 자는 아직 갚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준 자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상환 불능) 발생

2)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에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 → 돈이 돌지

않아 경기 순환에 문제(소비 둔화) 발생

(2) 컨설팅전문업체 맥킨지(McKinsey) 보고서

*.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캐나다(2009년 2분기) : 가계부문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 →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3) OECD 보고서

1) 스페인, 미국, 영국 : 빚을 줄이고 저축 확대 → 이들 국가의 저축률은 각각

12.6, 6.5, 5.2% 수준

2) 한국과 일본 : 저축률은 모두 3.2%로 비교대상 17개국 중 최하위 수준

*. 한국의 경우 2000년 10.7%였던 개인저축률은 2001년 6.4%, 카드대란이 일어

났던 2002년 2.2% 이후 현재까지 한 자리 숫자 유지

∵ 지난 2년간 가계부채 규모는 오히려 더 확대

3. 한국의 경우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빚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배

∵ 은행 빚을 갚으려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1.4배를 지출

(2) 빚 권하는 사회, 부채(주택담보대출)를 양산하는 정부정책

(3) 지난 10년간 평균 소득증가율은 4.2%인데 반해 소비증가율은 6.9%, 왜 한국가계

소비지출은 증가해 왔는가?

1) 은행 빚을 얻어 집을 장만하는 과도한 주거비 지출

→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0조원을 훨씬 상회(가계대출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상 차지)

*. House Poor(집을 가져 오히려 가난한 상황)문제 : 그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은행 빚으로 집을 구입하여 축재해왔으나 이제는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

집값 하락, 거래부진으로 곤경에 직면, 이제 강남지역에도 집값하락(많은 경우

20-30%), 주택경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자부담과 거래부진으로 잠재적 House

Poor는 180-200만 명으로 추산(2011년 3월 현재 30-40대 House Poor는 69만

가구인 16% 이고, 특히 30대는 20.1%이고, 50-60대는 8% 수준임)

2)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

3) 한국 가정경제 : 이른바 비 선택적 지출이라 불리는 두 개의 암초사이에 좌초된

상황 → 현 시점에서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4. 금융부문에서 디레버리징(부채 회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 가능한 시나리오(심각한 사태의 발생)

: 만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 → 대출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담보물의 가치 하락) → 정부는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자기자본비율의 상향 조정 등)을 강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 → 은행

은 신규 대출을 줄이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빠른 회수 착수(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요구 및 대출금 일부 상환) → 이미 가계부채로 중병을 앓고 있는

가계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 →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개인 및 가계

증가 → 자산매각 이외에 부채상환의 대안이 없는 가정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기 위해 (경쟁적으로) 싼 값에 매물을 내놓음 →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은 대혼란(패닉)에 빠질 수 있음

(2)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출구전략)를 모색하고 있나?

1)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부동산시장의 대혼란 예방)

2) 본격적인 출구전략 이전에 충격완화를 위한 사전조치

: 가계대출의 구조조정(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기존 대출금의 장기대출로 전환)

(3) 맥킨지연구소 :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은 가계부문

(한국도 예외는 아님)

5.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가정경제의 생존전략

(1)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고용사정의 악화 :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증가,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 노동수요의 상대적 감소

가) 노동시장 구조변화

*. 저물가상황에서도 노동비용 증가(∵ 의료보조, 연금급여 등 간접경비 증가)

→ 수익감소에 따른 고용감소

*. 비용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Just-in Time제도 도입(상용근로자 최소화,

필요시 임시직과 계약직의 증원)

나) 산업구조 변화: 1990년 후반이후 과잉투자→ 고용감소 업종의 증가

*. 미국의 경우 : 1990년대까지 미국고용을 주도해온 18개 업종 중 전자장비업 등

7개가 고용감소 산업으로 전환

*. IT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 → 기업들이 고용증대보다 IT투자 선호 → 고용

부진 유발

2)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수위 초과

*. 2011년 3월 현재 한국가계의 총 부채는 801조 3952억원으로 증가

3) 중산층의 붕괴와 신 빈곤층의 증가

4) 고용 불안에 따른 구매력 저하 → 내수시장을 피폐화

5) 대기업 중심의 수출 이외에 무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제시 부재

6) 급속한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따른 정부의 New Normal계획 부재

(2) 최근 민간연구소들의 디레버리징의 위험성과 그 대응전략으로 금융기관 감독강화

및 재무건전화 조치의 필요성 제시

1) 핵심내용 : 위험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위험의 제어실패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실패 → 자기자본 규제와 감독의 강화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도모

2) 서브 프라임 부실로 미국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의 파산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합당한 논리

3) 우려되는 문제점

가) 금융기관 주도의 디레버리징 → 중산층 이하 많은 서민들은 심각한 압박

∵ 부채 회수에 따른 신용경색 및 가계 재무구조 악화

나) 다수의 채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안전만을 우선하는 것은 위험

∵ 큰 목적(대마인 금융회사 불사), 작은 희생(채무자들의 개인적 사정)감수는

위험한 발상

4) 지난 수년간 경기진작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빚(신용)을 남용 → 많은 국민들

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 → (만일 목적이 바뀌어 새로운 출구를 찾고자

한다면) 응당 과거의 문제(과잉 생산된 부채)를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

→ 대안의 부재보다 더 불길하고 위태롭게 생각되는 것은 한 쪽(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다른 쪽(빚더미위에 올라앉은 다수)의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잘

못된 대안

∵ 국민경제의 틀 안에서 정부, 기업, 가계가 가지는 상호 연관성은 한 쪽의

행복과 다른 쪽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으며, 곧바로 더 크고, 위험한 모두의

불행으로 되돌아옴

(3) 채무부담을 가진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인플레이션 효과로 빚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 인플레이션효과는 기대 값이 낮고

효과도 크지 않음

2) 파산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 → 재고의 가치가 없음

3) 가능한 방법 : 절약(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혹은 소프트랜딩(Soft landing)

*. 부채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씀씀이를 조절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

*. 재량 소득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 지출

*. 덜 벌고 적게 쓰지만 다운시프트(Down-shift)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소비의 미학 추구

*.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걷는 것

∵ 이 길은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님

(4)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는 당면한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 왜 저성장시대인가?

가) 위기이전 : 자산가격 상승과 투자확대로 고성장 구가

나) 위기이후 : 과잉해소와 비상조치의 후유증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부진

→ 저 성장국면으로 전환

*. 가계 : 디레버리징 상당기간 지속(저축증대, 부채상환), 소비여력 회복부진

(고용부진 주택가격 정체)

*. 수요부족에 의한 설비투자회복 지연

*. 악화된 재정과 통상갈등

*. 또 다른 저성장 요인 : 저 출산과 고령화, 안보불안의 비생산성, 세계경제의

출구전략, 세계적인 저성장과 고물가상황

2) 저성장, 고용불안시대 가계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안정성의 확보

*. 저 성장과 고용불안의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벌어들인 소득을 잘 지켜나가는 것

3) 구체적인 접근 방법 : 가계의 재무구조를 마이너스(빚)에서 플러스(저축)으로

전환

가)  소비의식의 선진화

*. 한국의 경제성장패턴과 한국인의 국민의식

/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현재 집착형, 불균형적인 압축성장, 목적달성위주

/ 한국인의 국민의식

=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전자의 하위개념), 지위주의(역할보다 수직승진)

*. 신 합리주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식개선 : 물질만능주의는 분수주의(물질주의

+분수)로, 소비주의는 실용주의(소비주의+필요)로, 지위주의는 미래주의(지

위주의+역할)로 전환

나) 소득이 아니라 소비이고, 절약과 절제가 필요 ← 고용불안(일자리 부족, 비

정규직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다)  자산소득에 기댄 불안정한 생활이 아니라 노동소득에 기초한 안정된 생활

라) 더 많은 것이 아닌 더 나은 것을 추구

마) 대박의 꿈을 접고, 빚과 위험자산을 멀리하고, 적은 규모라도 저축을 증대

∵ 가계, 기업, 국가 모두의 지속가능성은 오직 안정된 기반 하에서만 가능

4) 결론 : 이 땅의 보통사람들에게 현재 필요한 New Normal의 처음과 끝 = 안정성

<참고자료> 주택시장의 수요변화 요인과 장기전망

1) 국내 인구구조 추이 및 경제상황은 10-20년 시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궤적

→ 일본주택시장의 수요 및 트렌드 변화는 국내에 시사점이 큼

*. 일본의 수요계층 다변화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시장의 성장, 도심지역으로의 수요 집중, 중고주택의 재발견 등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표 참조)

<일본의 주택수요 변화요인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요인>

2) 한국의 중장기 국내주택시장의 수요변화요인

가) 국내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나)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본격화 →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압력 증가

다) 2011년 이후 주요 주택구매연령층(35~54세) 감소 → 주택수요 기반 층이

점진적으로 위축

라) 1~2인 소형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평형대별 선호도 변화

마) 은퇴세대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 향후 주택가격 하락기대 확산에

따른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축소

*. 국내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상회(심각한 실물자산 편중현상)

바) 중장기 주택수요의 변화로 국내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전망

∵ 소형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산으로서의 주택가치 하락으로 주택소유인식              변화

3) 중장기 국내주택시장의 수요변화요인

가) 국내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나)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본격화 →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압력 증가

다) 2011년 이후 주요 주택구매연령층(35~54세) 감소 → 주택수요 기반 층이

점진적으로 위축

라) 1~2인 소형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평형대별 선호도 변화

마) 은퇴세대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 향후 주택가격 하락기대 확산에

따른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축소

*. 국내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상회(심각한 실물자산 편중현상)

바) 중장기 주택수요의 변화로 국내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전망

∵ 소형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산으로서의 주택가치 하락으로 주택소유

인식변화

4) 국내 중장기 주택시장의 변화전망

가) 국내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가격하락세,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형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적인 변화(수요환경의 다변화) → 주택시장

의 트렌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

나) 일본의 주택수요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국내부동산

시장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시장 확대 등 주택시장의 변화와 함께 중고

주택 리모델링시장 및 고령인구 전용주택 등 새로운 주택관련 사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 국내 부동산시장도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

되고, 소득계층에 따른 주택유형별 선호도 차이로 고급형 소형주택, 임대

전용주택 등 주택시장의 다변화는 불가피할 것임

라) 최근 정부는 소형가구의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에 발맞춰 도심형 생활

주택 및 준 주택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

마) 향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