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發展과 儒敎文化의 役割

이 호 영(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目 次 ]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문화의 역할 Ⅲ.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유교 문화의 계승방향 Ⅳ. 결론

Ⅰ. 序 論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생이전만 해도 서구의 많은 경제발전론자들과 저널        리스트들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유교문화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혹은 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진단

1) 동아시아사회에서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인 서구문화의 보편성에 대해 심         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으로 유교문화의 특수성을 강조

2) 동아시아 경제발전 = 유교문화의 특수성에 기인(≠서구문화의 보편성)

(2)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경        제체제는 유교 문화적 가치와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으        로 매도

∵ 유교문화가 지니고 있는 관료주의, 가족주의, 온정주의 등이 뒤엉켜 부패         구조와 정실자본주의를 형성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위기를 자초

1) 서구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동아시         아 경제발전의 단초를 찾아오던 동아시아 발전론은 큰 타격을 받음

2) 아시아적 가치론(유교문화의 특수성을 통한 동아시아경제성장의 사상적 기         초)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 아시아적 가치논쟁으로 확산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주로 경제, 정치, 문화 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설명변수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시아적 정치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유교의 인문성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각각 다루어져 왔다. 아시아적 가치의 개념이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일본과 동아시아 NIEs의 고속성장 원인을 문화적 요인에서 찾기 위해 서방의 언론과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다. 이와 같이 아시아 내에서 아시아적 가치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며, 그 개념의 실체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나 시사점들은 논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아시아적 가치의 보편적 개념은 아시아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적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3) 당시에 한국경제의 여건 자체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비관적이지 아         닌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파탄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초래로 한국사회 전반         에 큰 충격

∵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들의 자긍심과          경제적 낙관론 파괴, 한국사회 전반에 커다란 상실감 초래

(3) 본 강의에서의 논의내용

1)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으로 지목되었        던 유교문화의 핵심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아직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가?

2) 유교문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치부되었던 주장은 과연 타당했는가?

3) 앞으로 세계화의 확산으로 각국, 각 지역이 지녀온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제도는 점차 붕괴되거나 소멸되고 그 대신 서구적 가치 특히 미국적 가          치나 미국적 질서가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Ⅱ. 東아시아 經濟發展과 儒敎文化의 役割

(1) 문화와 경제활동의 상호관계:Max Weber의 명저『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와 자본주의 정신, 1930』이후 정치, 경제, 사회학계의 많은 관심 유발

1) 경제발전과 역사전개에 있어 가치의식과 사회여건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생활․정신․의식․가치가 변하고, 반대로 정신․의식․          문화․ 관습도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변천

2) 주관적 가치의식과 객관적인 사회여건, 정신과 물질은 어느 것이 독립변수         이고, 또 어느 것이 종속변수인가는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양자는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적임

3) M. Weber의 주장

가) 자본주의 = 서구의 개인주의문화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기초를 둔 서           구 고유의 경제제도

나) 중국의 유교 = 자본주의경제 발전의 장애요소

웨버에 의하면 유교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추상적 관념, 보수성, 폐쇄성, 봉건성(士農工商), 가부장적 권위주의(長幼有序), 청빈낙도, 남존여비 등과 엄한 위계질서, 파벌선호, 적당주의, 전문성 결여, 과학․기술․공업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창의성을 구속하는 문화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ax Weber, 1930).

*. 한국 = 일찍부터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권인 중국으로부터 유교의 영향

→ 유교의 전통주의적 의례와 신분적 윤리가 구성원의 의식구조를 형성,             서구 선진 문명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가치관으로            존속

→ 유교문화가 196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경제를 지배하게 되어 한국경제            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4) 근대경제학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 부재(∵ 문화의 비계측성, 비구상성) →         최근 Douglass North가 문화-제도-경제행위의 상관관계를 명확화

∵ 문화는 계량화 불가하지만 경제제도 구축에서 배제 또는 간과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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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교 문화적 가치)  ⇄   제도(제도적 규칙, 문화적 규범)

↘↖      ↗↙

경제행위

↑↓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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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유교문화의 긍정적 역할

1) 함재봉의 주장

가) 유교적 정치철학(爲民思想과 民本主義에 입각) = 정부역할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배태 → 동 아시아적 정치문화(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용) 창            출

나) 관료(위민사상에 입각한 정부의 책임의식과 선비적 기능을 담당)와 지            식인의 민본주의가 국민과 기업들의 민족주의와 합치 → 경제발전을 주           도하고, 그것을 성공시킴

다) 관료들의 법보다는 도덕적 기준에 의거한 행정행위 = 공동체(가정, 사             회, 국가)의 결속을 다지는 신뢰기반을 구축

∵ 국가중심의 국민적 단결, 기업 내의 가족적 결속 등은 유가적 義 사상              에 기초한 화합 (고도성장기)

라) 가족기업(중국계 유교문화권의 특성): 기업의 위기상황이나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간 무한책임의 義사상으로 인하여 기업성장을 뒷받침

2) Campos J. E와 Root, H. L의 동아시아 공유성장론

가) 공유성장정책(사회구성원간의 동의를 얻는 방법) 선택→ 사회적 분열             없이 지속적 성장

∵ “先 犧牲, 後 果實의 法則”이 요구될 때에는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필요

나) 동아시아는 고유의 사회적 합의시스템 보유,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            이 유교적 공동체 사상(서구의 대의제도와는 다름)

*.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중심 개발계획이 성공 ← 정부계획에 의한             개발에의 사회적 동의

∵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국민적 기대감 + 정부에 대한 신뢰 +                공동체 우선주의와 같은 전통적 가치가 작용

*. 일본식 기업경영방식 : 공동체적 경영시스템을 통해 노사안정을 추구

*. 대만, 홍콩 등지의 중국계 기업경영 방식(혈연중심의 가족경영시스템              유지) = 가족중심의 공동체사상이 경제에 투영된 결과

3) Herman Kahn의 주장 : 유교사상에 기초한 동아시아 경제발전

가) 주요 유교사상: 발전초기단계의 높은 저축률(유교의 절용사상에 근거),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학문과 수양을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에 영향),            정부 관리에 대한 신뢰와 존중(유교국가의 유교적 관습인 과거제도와            도덕으로 무장된 선비 사상에 근원), 국가중심의 개발정책 성공(∵ 유            교사회의 공동체주의와 국가에 대한 忠 思想)

나) 동아시아 기업 = 유교문화와 깊은 연관성 보유

∵ 중국, 홍콩, 대만의 가족기업 발달 ← 가족공동체 중심의 유교적 공              동체 사상(윗사람에 대한 존중, 동업관계에서 父子 우선주의는 유교              적 관행의 연장,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복종,              연공서열제 등도 유교적 관행의 일환)

4) Ezara F. Vogel의 주장

가) 경제성장을 규정하는 상황적 요인 + 전통적 요인(유교적 가치)이 근             대적으로 변형 → 네 마리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성장

나) 현대적인 산업화추진을 위한 복잡한 조직(경제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과 팀워크, 과학, 공학, 경영기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세계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필요)의 형성 ← 유교적 가치가 근대적인             변형

5) Tu Wei-Ming의 주장: 유교의 인문정신=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위기극                                  복을 위한 발판

∵ 서구 문화의 지나친 개인주의화와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 → 가치관의             상실, 도덕의 진공상태, 자아의 파편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6) 결론

가) 이상과 같은 평가 = 전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이어 1960년대 이후             에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강력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방식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관찰한 결과

나) 시장경제이론이나 제국주의론 또는 종속이론 등으로는 설명 불가(∵              동아시아적인 특수성에 기인) → 동아시아적인 발전모델로 평가

다) 동아시아 경제성장요인 : 국가의 선도적 역할, 국민들의 노동윤리 의             식과 높은 교육열, 가족주의에 기초를 둔 공동체의식

라) 동아시아 고도성장기 : 유교문화 요소들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요소보             다 우수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요인으로 작용, 서구 자본주의는 동아시             아의 유교적 윤리와 접목되어 그 효율성이 제고

(3)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유교 문화적 요인

1)  Paul Krugman의 주장

가) 일찍이 동아시아경제발전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             한 경제학자

나) 유교적 가치체계는 동아시아 특유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실자            본주의 형성,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결국 도덕적 해이 조            장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귀결, 정실인사, 부패, 뇌물, 기업운영            의 불투명성, 연고주의, 정경유착 등은 모두 유교적 특징 → 동아시아            의 경제발전은 유교적 가치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타의 다른 요            인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 동아시아의 지향점 = 시장에 의한 규             율, 개인의 책임, 정부역할의 축소, 개방화 정책

2) 주자학에 의한 유가사상

가) 도덕적 가치와 물질생활 간의 부조화 → 현실 경제생활을 속박

나) 주자학의 修養論(誠敬思想에서 시작) : 公과 私를 구분하고,  義와 利             를 구분하는 義利論으로 발전 → 公과 義는 중시되고, 私와 利는 경시             → 사적인 利를 추구하는 상업은 경시되고, 상인은 하층계급으로 비하             → 유교 문화적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달과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어렵게 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소로 작용

(4) 그렇다면 유교 문화적 가치와 체제는 폐기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1) 1960-80년대 일본에 이은 NICs의 경제성과는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           에 기초

2) 최근 중국의 고속성장도 ‘Maoism’이 아니라 중국식 유교자본주의에 의           한 결과

3)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情實資本主義로 규정하고,           이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수용불가

∵ 유교의 교리는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였고, 혈연주의나 연고주의를 강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경계, 治人의 기본조건 = 仁義禮智              (四德)修得,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修己安民思想

4) 儒敎的 價値를 人本主義, 共同體主義, 家族主義, 敎育熱, 政治思想으로서           의 德治主義 등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체제와 동서양을 뛰어넘고 있           고, 그 중 일부는 초시대적 가치도 지니고 있음

∵ 勤儉, 節用, 修己思想 =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문화적 Ethos, 天人合一            觀은 인류가 지향하는 환경친화형 시스템의 건설, 人際人和論은 평화로            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정신적 지주역할

5) 東洋의 情誼文化와 西洋의 契約文化는 시대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             발휘가능

∵ 사회과학적 논리는 절대적 진리를 논하는 신학논리와는 달리 지극히             역사적⋅상황적임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근대화를 모방하려는 자유주의 편향의 학자들         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모호하고, 이것         이 정실주의와 연고주의를 초래한 퇴행성 문화라고 주장

1) 그러나 어떤 문화이든 나름대로 公私의 구분 없이는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면 행동양식도 변화해야 함

2)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행위가 현재는 악덕으로 치부           가능

3)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교 문화적 가치와 서           구적 가치와 제도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쉬움

(6) 그렇다면 세계화시대 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 전통적인 유교 문화적 가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 물론 유교 문화적 가치가운데 권위주의적이거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넘어가야 함

2)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주어진 영역 속에서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들은 마땅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3)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고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자본주의           적 근대화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유교           문화적 가치를 필요로 함

(7) 결론

1)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과 유교 문화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음

∵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신속한 위기탈출= 국가중심            구조개혁 노력과 국민적 합의에 의한 위기극복 노력이 합쳐진 결과 →            정실자본주의론= 설득력 상실, 중국의 신유학운동과 함께 유교적 가치            의 장점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적 가치는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재평가

2) 오리엔탈리즘 : 동아시아 경제위기= 강제된 시장개방 이후 서구자본의           공략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교 문화적 가치 즉 연고주의, 권위           주의 때문에 생긴 것으로 주장 → 동아시아 경제위기 원인의 객관적인           관찰결과로 보기 어려움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들에게 동양사회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비문명적인 모습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계몽시대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인류의 다양한 문명이 인종적으로 해석되기 시작되면서 아시아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럽의 타자(他者: the Other)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동양에는 오랜 전통만 있을 뿐 자유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으로서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헤겔(G. W. F. Hegel)의 관념론적 역사철학과, 유물론적 변증법의 입장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마르크스(K. Marx)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의해 강화되었다. 웨버(Max Weber)의 종교사회학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여하였다. 웨버는 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교문화권의 전통주의, 조상숭배, 정의적 인간관계, 무조건적 현세긍정 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3) 폴 크루그먼의 주장: 아시아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하락을 주장한 것, 경           제위기도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금융시장공황 속에서 찾아           야 함(제프리 삭스, 스티글리츠도 투자자본의 위험성에 그 원인이 있음           을 주장, 크루그먼도 인정)

4) 진성유교는 주자학적 유학사상과는 달리 평가: 유교적 가치=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다는 것

5) 유교문화와 서구의 자유 시장경제 원리는 가치기준상 차이 존재 → 양            자 중 어느 한 편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시대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가) 현대사회(서구 민주주의가 보편적 질서로 수용): 자본주의의 우월성

강조

나) 1970-80년대 동아시아(利보다는 義를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덕)

: 서구적 시장경제원리보다는 民本主義에 충실한 정부의 개입정책이 훨              씬 효율적인 정책원리로 작용(∵ 정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의 성공)

6) 유교문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관계 = 어떠한 시점, 어떠한 시각에           서 관찰하는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리 해석가능

가) 서구문화의 동양침투과정의 서구중심주의 입장 : 동양의 유교=서구 자             본주의와 부조화

나) 196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유교가 타 문화와 경합관계): 유교의 勤儉,             節用, 修己思想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문화적 에토스 역할(서양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발전의 Ethos)

7) Guy Sorman

가) 유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가 타 종교와 경합하면             서 윤리적 기초 위에 자본주의와 결합한 경우 장점이 부각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교는 정치권력과 독점적으로 결탁할 수 없게 됨            (←서양의 민주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도입) → 유교의 지도이념과 교육            이념(≠국민들에게 강요)= 자본주의체제와 합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는 새로운 시대상황

소르몽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민주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도입되면서 동양사회의 유교는 더 이상 정치권력과 독점적으로 결탁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유교의 지도이념과 교육이념은 국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합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택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Guy Sorman, 1994, pp.255-256).

8) 향후 유교문화의 역할과 미래

가) 문화적 요인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인정

나) 그러나 어떠한 문화라도 그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작용할 수는 없음

*. 여러 상황 조건에 따라 문화적 영향은 경제발전에 도움 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음

다) 문화의 영향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시대의 독특한 정치             및 경제제도, 역사적 또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으로도 작용 가능 → 유교문화가 자본주의 제도와 결합할 경             우에도 경제발전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음

*. 한국의 경우 : 196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저발전의 원인으로 설명되              었고,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으              로 작동한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었고, 그리고 1997년에는 경제위기              의 주범으로 설명되었고,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는 새로운 해              석을 기다리고 있음

*. 각 시기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교의 특정한 측면이 부각되면서 서              로 상반된 설명이 가능(∵ 유교문화 속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속성이 발현) → 유교 문화적 가치             = 그 자체가 경제발전을 설명해 주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그 설명력이 변화하는 설명변수(∵ 유교문화적인 가치가 경              제발전에 대해 일관적인 설명력을 가지지 못함)

*. 유교문화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합으로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 :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1960-80                년대 권위주의시대), 경제적인 산업화 초기단계, 정치적 민주화 이                전의 과도기(국가에 의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억압과 통제                가 가능한 ‘강한 국가’ 시기)

라) 그런데 유교문화가 자본주의경제체제와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상승            효과는 산업화 초기에는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산업화 후기에는 그 효            과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

∵ 오늘날 상황 = 생존을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한미FTA를 비롯             한 FTA체결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범세계적인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 →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지             역적 특수성을 구현하는 문화적 변수의 영향력이 작동할 여지가 상대             적으로 축소

마) 그러나 유교의 현실지향적인 성격,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교육의 강조,             집단지향적인 태도와 관계의 중시, 직분에 따른 처신, 예의 중시, 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 등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서구와는 다른 사고 및            행동을 지향 →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의 독특한 행동패턴 지속 → 사회            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임

Ⅲ. 韓國經濟發展을 위한 儒敎文化의 繼承方向

(1)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유교 문화적 가치의 수용문제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적 특징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여 자본운동 속도를 극대화하여 자본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란 결국 모든 것을 시장의 힘 아래로 종속시키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탈규제화, 자유화, 민영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신용하 외, 『IMF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6-15).

1) 세계경제 =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가속화(∵사회주의 개혁개방, WTO출        범, 정보통신 기술발달) →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제도는 붕괴 또는 소멸되        고, 서구적 가치(특히 미국적 가치나 미국적 질서)가 세계 표준화 → 그러        나 서구적 가치만이 최선책은 아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歐美型 기준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온 문화적 가치와        그것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더 능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

∵ 한국 = 원래 서구적 가치와는 다른 부존문화와 전통적 가치체계 보유,            이러한 부존문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제도에 비교우위

2) 유교문화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에 편승해 가는 유연성 유지

가) 지구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계화 추세를 받아들이          되 한국의 방식대로 그것을 수용할 때 발전 잠재력은 극대화

나) 교훈 :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和魂洋才의 정신과 변화 속의            연속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일본의 경우 막부시대 말기 미국 黑船의 내항에 따른 충격, 그로 인해            촉발된 明治維新, 그리고 전후 미군정이 실시한 개혁과정은 대부분 강            한 외압에 의해 촉발된 것, 최근 1990년대의 平成不況과 이를 극복하            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도 또 다른 외압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 모든 개혁과정이 급속한

단절부재

∵ 변화 속의 연속 혹은 연속 속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경쟁력 강화

*.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원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상호신뢰와 상호협력             의 논리를 경제시스템 속에 유지(일본의 장점)

∵ 일본의 경쟁력 유지는 단순한 시장경제원리의 전면화,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

∵ 일본사회의 고유한 가치체계에 입각해 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              운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것이 지금의 경쟁력 강화 연결

(2)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제적 성공요인가운데 아직도 유효한 유교 문화적 가        치를 적극적으로 활용

1) 상생의 덕목을 유교문화를 통하여 부활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

∵ 한국사회는 지금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만연하고 있어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해관계당사자간의 타협           이 논리와 관용, 그리고 인내에 입각한 조정과정을 벗어남

가) 갈등과 대립은 어느 국가에서나 있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서 각각의 주장은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나 전체를 모아 놓으면 최악의           결과인 집단오류를 초래

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여 전체 최적의 모델을 만들            어낸 국가는 융성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락했다는 것임

대립하거나 이질적인 가치의 창조적 공존은 쉽지 않지만, 성공사례는 많다. 먼저 자연생태계에서는 수 만년, 수억 년 전부터 다양성의 공존·결합(창조적 공존)을 통해서 생존·발전·진화(난자와 정자, 이종교배의 우성, 난류와 한류 교차점)해 왔고, 둘째, 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수레+증기기관), 카메라 폰(휴대폰+카메라), 찜질 방(사우나+온돌방)을 들 수 있다. 셋째, 패러독스 경영(모순 되는 목표의 동시 추구)을 통한 성공사례로는 잭 웰치 신화(거대기업(GE)을 중소기업처럼(스피드경영) 움직여 탄생), 캐논(일본식 종신고용 + 미국식 실적주의→ 실력종신주의)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공존을 통해 성공한 국가의 사례로는 네덜란드(좌·우파가 보라색 연합(Purple Coalition)으로 이념적 공존), 핀란드(교육의 평등과 수월성을 융합한 공평한 수월성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꼴찌를 끌어올리는 공평한 교육, 고교부터는 영재의 능력개발을 독려하는 차별화교육), 덴마크(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유연한 안정, 즉 Flexicurity=flexibility+ security 모델로 노사갈등 돌파, 사용자측이 원하는 대로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해고된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아줘 결과적으로 안정성도 확보하는 방법), 중국(실용주의 엔진을 단 求同存異, 즉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양성을 인정하는 노선으로 大國의 길을 질주), 영국(생산적 복지= 물고기대신 낚싯대, 즉 일자리·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공), 남아공(인종화해의 길을 선택, 왜냐하면 흑백대결로는 共滅을 초래하므로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의 공통목표 아래 협력하지만 각자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다) 성공한 국가들이 찾아낸 해법 = 공통적으로 협조하면서 전체이익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공존(Creative Coexistence)의 게임으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융성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창조적 공존이라는 패러다임을 &+(앤드 플러스)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는 함께(and)와 플러스(＋)가 합성된 기호다. A와 B의 대립하는 가치를 동시에 취해 시너지(상승에너지)를 내는 것이 &+의 패러다임이다. 중간선에서 타협·절충하는 제로섬(전체 파이가 고정된 것) 게임이 아니다. 1+1=3, 즉 새로운 에너지를 創發해내는 역동성이 있어야 &+의 창조적 공존이다.

라) 창조적 공존의 패러다임이 사회경제문제의 해결에 유용하다는 것은 최            근 경제이론에 의해서도 잘 입증

*. 협조적 게임이론으로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R.Aumann과                T.Schelling에 의하면 대결 대신 협력을 통해서 win·win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2) 天人合一觀도 적극적으로 계승․발전

∵ 물질만능주의와 발전지상주의, 그리고 시장지상주의의 연장선에서 나타나         는 천연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경쟁의 압박에 의한 열등자의 양산문         제 등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21세기 인류가 지향하는 환경친화         형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         은 유교의 도덕적 원칙인 義主利從 혹은 見利思義에 의해 지도받는 진정         한 유교자본주의의 개념화와 그 실현이 필요

3) 人際人和論도 적극적으로 계승․발전

가) 21세기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하나의 정신적 지주 역할

나) 지구촌 차원의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기에 직면

∵ 이제 어느 국가도 세계화 추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고, 오늘           날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긴장을 극복하고 동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면          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 유럽식 복지자본주의, 미국식 경쟁자본주의, 그리           고 아시아의 공생자본주의 존재 →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생적 자본주의가           더 요구됨

4) 교육과 인간자본의 양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심화되는 지식정보화 추세를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계승․발전

∵ 유교문화는 21세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지적 생산요소를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심성과 문화적 기반 보유

5) 이밖에도 유교문화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청사진, 국가와

시장 간의 조정된 자율성, 도덕의 경제에 대한 우선성, 자기규율과 자기절         제의 미덕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억압되었던 삶의 양           식을 복원·회복하고,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연대성을 확           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적 자산

6) 결론

가) 유교적 가치는 체제와 동서양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          성과 심오한 철학,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원리와 초시대적 가치 보유

나) 유교적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로 계승․발전

*. 동아시아사회를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

*.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고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자본주의적 현대화의            문제점 치유

(3) 유교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세계화시대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가치규범으로 삼을 때 경계해야 할 점

1)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가치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절대화는 금물

∵ 문화는 변화하며, 변화과정에서 경제발전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

2) 문화란 상당히 더디게 변화하며, 형질을 변경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

∵ 문화 = 공동체 구성원의 유전자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

3) 경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장시간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

가)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수시로           변화

나) 전통적 사고방식은 재해석되고 복원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으           로 파괴되고 억압되었던 삶의 양식을 복원·회복,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연대성 확보

4) 그러나 유교문화적인 전통 그대로의 전통회복은 안됨(∵ 비합리적인 사회         체제를 연장, 새로운 권위주의를 합리화할 위험)

→ 필요한 전통 = 철저한 자기비판을 거쳐 살아남은 전통, 근대성의 폐단         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안적 사고로서의 전통, 바람직한         삶을 위해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치규범이 되어줄 수 있는 전통 → 우리에         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 전통적 가치들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현대사회의 시스템에 맞게 재 구획하고,         법과 제도 등의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 → 전통을 앞         세운 신 권위주의와 반 민주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와 비합리주의는 앞으로         도 계속해서 경계

5) 경제발전을 위한 유교 문화적 가치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아시아적 관료         체계의 효율성과 부패성 논쟁과정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음.

가) 사회과학적 논리 = 지극히 역사적이고 상황적임(신학논쟁=절대적 진리를         논함) → 한 시기에 성립하고 기능했던 것이 다른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았던 것도 다시 적합한 것으로 변화 가능함

나) 변화 속에서도 긴 시간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의 발견과 그 의미를 검출

*. 양쪽은 동전의 양면, 가치체계의 두 가지 기능 → 어느 입장이 맞는가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의 해결방법          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

*. 한국경제발전과정의 유교적 가치(집단성, 충성, 자기절제의 덕목들) = 일          정한 정도의 역할로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 것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정실자본주의, 부패, 정경유착을 초래한 것도 인정해야 함

(4)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무엇보다도 名分        을 중시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질(正)을 명분(名)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이 존재, 이를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교사회에서는 행동과 명분 사이에는 명분이 앞서므로 일단 大義名分          이 세워지고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행동은 매우 강력하게 표출

1) 유교 문화적 가치 =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아       니라) 그 시대의 독특한 정치 및 경제 제도, 역사적 또는 상황적 변화에 따       라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설명변수 → 한국       경제의 경우도 앞으로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큰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       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정치 및 경제 제도가 마련되고, 역사적 또는 상황       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조성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

2) 대의명분론이란 순기능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기능도 초       래 → 명분을 앞세우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력이 떨어지고 사고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수반

가) 일반적으로 명분을 중시하게 되면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도전을 금기시          하게 되고, 이는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문          화 형성

나)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는 열린사회라기보다는 닫힌 사회일 경우가 더 많          고, 그래서 이미 세워진 명분을 존중하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에 집착          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새로운 명분과 질서가 스며들 여지를          좀처럼 남겨두지 않음

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변화에도 둔감할 수가 있음

∵ 명분을 중시하게 되면 새로운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득권을 쉽게 인정하며, 다른 집단과 문화를 경계하고 두려워           하고 경원시함과 동시에 개방주의 보다는 보호주의를 선호하고, 외국인           에 대해서는 혐오적인 포퓰리즘을 갖게 되고, 포퓰리스적 민족주의 경향           을 갖게 됨

(5)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도 인식

1)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 = 유교적 성격을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반해 온 측면도 존재

2)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천박한 공리주의와 원칙 없는 타협으로 정실과 부패         남발) = 도의와 원칙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正其宣不謀其利(올바름을 바         르게 지키고,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유교정신과 거리가 멈

3)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강한 정부 = 유교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        려움 ∵유교정신= 통제정치가 아니라 무위정치를 지향

4) 義主利從 혹은 見利思義와 같은 유교의 도덕적 원칙에 의해 지도받는 진        정한 유교적 자본주의의 개념화와 그 실현이 필요

Ⅴ. 結 論

(1) 유교 문화적 가치는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로 인해 시장경제 주변에       서 배척되고 소멸되어 가는 위기직면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교문화에 기초를 둔        유교문화는 내재된 잠재적 가치일 뿐이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지배적 사상        으로 볼 수가 없음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교 문화적 가치, 특히 유교        문화적인 가치의 재 발굴과 함께 그것과 시장질서와의 접합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한국경제는 도덕적 윤리가 작동하는 시장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        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가능

(2) 찰스 다윈의 진화론= 다양성이 획일성을 압도한다는 진리를 제시

1) 지구상에 최종적으로 생존한 種 = 환경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種

가) 가장 힘센 종, 가장 지능이 앞서 있는 종도 아님

나) 한국사회의 左右 또는 保革갈등 = 이념스펙트럼에 다양성을 더해가는            과정(진화론적 관점) → 대립시간을 줄이고, 갈등을 進化痛으로 승화 →           전화위복(∵ 역사에는 생략이 없고, 다만 압축이 필요)

2) 다양한 개체들이 相昇하면 창조적 공존의 synergy(상승에너지)가 나오지         만, 역으로 相衝하면 anergy(무력한 체질)가 발생

3)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짐

가) 두 명의 共犯은 서로 침묵하면 둘 다 무죄 방면될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믿지 못해 먼저 자백 → 부분 최적·집합오류라는 덫에 걸림

나) 극복의 첫걸음 =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

*.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자기논리를 강화 → 상대방에 대            한 증오 증폭

*. 진정 마음을 연다면 그 자체로 대부분의 오해는 녹아내림(전제: 신뢰)

*. 각자 딛고 있는 기반이 서로 달라 도저히 포기하거나 포용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

다) 不信의 골이 너무 깊다면 가능성 있는 위기의식의 공유가 대안

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유혹 탈피

∵ 선동정치 → 국민을 편 가르고 신뢰의 바닥을 붕괴(공동의 敵)

*. 최근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제가 부활하면서 한국사회            에 포퓰리즘의 망령이 회생되려고 함

4) 한국의 전통적 신뢰구조를 조속히 복원해야 함

∵ 외환위기 과정에서 무국적 금융자본과 일부 국제기구들이 위기의 원인을 한국 내부의 缺陷論으로 결론지으면서 한국적 협력체제는 척결대상이 되었고 큰 손상을 입음

(3) 한국사회가 창조적 공존을 통해서 재도약할 수가 있을 것인가?

1) 역사상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충만→ 가능성 존재

*. 시중에는 800조원이상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쌓여 있고, 매년 수만 명에          이르는 고급 인력들이 양산, 디지털 분야는 글로벌 차원의 신제품 실험장          으로 부상

2) 재도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힘의 추진력 규합 → 창조적 공존, 나아         가 선진화도 가능 (세계의 성공한 국가들이 그랬듯이, 한국도 異種交配         의 창조적 공존이 가능)

그러나 현재 한국이 모색하고 있는 것은 창조적 공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인민의 인권문제를 제쳐놓은 남북화해는 사실의 결핍이고 타협이지 창조적 공존은 아니라는 것이고, 성장과 복지의 동시추구도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함을 사실로서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이는 정치적 修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조적 공존게임이란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사실인식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사실의 게임,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임, 획일이 아닌 다양성의 모델로서 각자 독립적으로 공존하되 공통의 가치기반을 토대로 한 협력의 상생게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을 2로 나누는 식의 기계적 타협, 평균적 절충은 창조적 공존이라 할 수 없다.

3) 한국사회는 민주화시기를 거치며 창조적 공존의 조건 중 다양성은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귀와 가슴을 여는 개방성과 사회적          신뢰의 축적이 부족 → 비타협 대결게임화(문제점), 그러나 너무 심각하          게 생각 할 필요는 없음

∵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창조적 공존의 성공체험과 노하우를 축적         해왔고, 우리사회 저변에 뿌리박은 창조적 공존의 유전자가 확인

가) 고려(불교국가)의 연중 최대행사인 八關會(불교 외에 다양한 토속종교           가 어울리는 행사)

나) 최근의 인터넷 문화에서 등장하는 댓글문화,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모           두 남에게 공개된다는 개방성을 전제로 한 행위들 =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개방성이 녹아 있는 증거

4)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명저『신뢰』: 民․業․政의 신뢰구조 → 한강의 기적

가) 1960-70년대 고도성장시대에도 농촌과 도시, 富者와 貧者 간의 갈등            요소존재 → “잘 살아보자”는 명확한 비전을 이끌어낸 리더십에 따라            노동자는 기업과 정부를, 기업은 노동자와 정부를, 정부는 기업과 노동           자를 신뢰하면서 각자의 몫을 다함(신뢰의 협력 시너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나) 외환위기 직후의 금 모으기 운동 = 우리사회가 위기의식을 공유했을             때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반 3개월 동안 349만 명이 참가하여 225            톤(21억7000만불)의 금을 모음 :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힘을            세계에 보여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