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러시아의 해양 영토분쟁: 역사적 고찰

박원용(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I. 근대적 조약을 통한 쿠릴 열도의 영유권 변화

쿠릴열도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오츠크 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우르프(Urup) 섬과 이투르프(Iturup)섬을 경계로 북쿠릴과 남쿠릴로 나뉜다. 특히 남쿠릴의 이투르프,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하보마이(Khabomai Rocks)의 북방 4개섬은 오늘날까지도 일본과의 해양 영토분쟁의 뜨거운 대상지역이다.

그렇다면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발단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 먼저 그것은 “쿠릴 열도”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그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열도(列島)”라는 용어를 통해 포함하고자 하는 일련 섬의 시작과 끝을 어디로 확정할 것인가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러시아 측에서 쿠릴 열도는 캄차카 반도와 인접해 있는 슈무슈(Shumushu)에서 시작하여 홋카이도 북단의 이른바 “쿠릴 4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홋카이도 우측에 위치에 있는 “북방 영토,” 즉 하보마이(Habomai) 군도, 시코탄(Shikotan), 쿠나시리(Kunashir), 이투루프(Iturup)의 지역은 일본의 북쪽 경계선이며 러시아의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을 부르는 방식에서 러시아는 이들을 쿠릴 4도라 하고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가 상정하는 쿠릴 열도의 범위와 경계는 상이하였던 것이다.

하보마이 군도에는 폴론스코고(Polonskogo), 젤리오늬(Zelionyi), 탄필레바(Tanfileva), 카이가라(Kaigara), 유리(Iurii), 아누치나(Anuchina)의 6개 섬이 포함되며 총 면적은 96(sq. km)에 달한다.

이투루프는 일본측 문헌에는 주로 에토로푸(Etorofu)로 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이 여전히 러시아의 영토임을 감안하여 러시아에서 주로 표기하는 방식인 이투루프를 사용하였다.

북방영토, 남쿠릴 4도, 북방 4도 등의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지만 상이한 용법에 대한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홍완석,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한국정치학회보□36(한국정치학회, 2002), 326-327쪽 참조.

조약	연도	주요 쟁점사항	비 고
1. 시모다조약 (러일 우호통상조약)	1855	▶ 쿠릴열도상의 도서분할 합의 ▹시코판, 하보마이,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 북방 4도서는 일본령 ▹나머지 도서는 러시아령 ▹사할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섬 전체를 양국이 공유하는 ‘혼거지’로 확정	●최초의 러일 국경선 확정조약
2. 쿠릴․사할린 교환조약	1875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맞교환 ▹러일양국의 공유지였던 사할린 전체를 제정러시아에 양도 ▹그 대신 제정 러시아령이었던 나머지 쿠릴 열도상의 18개도서는 일본령으로 하기로 결정	●1차 국경선 조정
3. 포츠머어드 강화조약	1905	▶1905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패전국 러시아, 북위 50이남 남 사할린을 일본에 할양 ▹그 결과 일본의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전체와 남 사할린으로 확대	●2차 국경선 조정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 ▹승전국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체를 강점하고 자국영토로 귀족	●3차 국경선 조정 ●북방영토분쟁의 시작

일본과 러시아가 근대적 국가 형태를 확립한 이후에도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은 수차례 변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쿠릴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적 세력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러시아와 일본 중 어느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쿠릴열도의 영유권은 다른 편에 의해 쉽게 부정되고 말았던 것이다.

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주장을 여기서는 새로운 역사적 콘텍스트에 위치시켜 살펴보려고 한다. 19세기의 조약들을 중심으로 쿠릴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고찰하는 방식은 문제의 기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제공하지만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제공하지 못한다. 쿠릴 열도에 대해 현재 한쪽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이었다는 입장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필자가 근대의 시대를 배경으로 형성된 “국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변경”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조망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국민주권”이라는 19세기의 근대적 개념을 벗어나 이웃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여 공존을 모색하였던 “변경”의 관점으로 쿠릴 열도의 문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보려고 한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근대 일본의 국경 만들기-일본사 속의 변방과 국가․국민 이미지｣,임지현 편,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휴머니스트, 2004), 195-216쪽.

II. 쿠릴 열도로의 최초 진출자 문제

어느 한 국가가 새로운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해당 지역을 그 국가가 최초로 발견하고 최초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을 그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근대적 국경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의 17-18세기의 쿠릴 열도 주변에 활용해 본다면 근대적 조약의 개념을 적용하여 각자의 영유권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19세기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재음미해 볼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할 때 쿠릴 열도의 문제를 바라보는 제3자로서의 시각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А. Ю.  Плотников, Русск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xviii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Москва, Комкнига, 2007), с. 14.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의 기원은 일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러시아의 의지로부터 유래하였다. 시베리아를 넘어 극동으로의 러시아의 팽창은 17세기에 이르면 이미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여 1647년에는 오호츠크해 연안에 도시를 건설하여 러시아인들을 이주시키기까지 하였다. 러시아의 확장은 오호츠크해 북단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로까지 뻗어나 1733년에 안나 (Анна Иоанновна) 여왕은 베링 (Витус И. Беринг)이 지휘하는 2차  탐험단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오호츠크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의 확대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700년에 러시아는 베링보다 앞서 캄차카 반도를 탐험한 바 있는 블라지미르 아트라소프 (Владимир А. Атласов)에 의해 일본이 캄차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에 의하면 캄차카 반도와 가까운 섬 사이의 해협을 지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자기와 색깔이 있는 목면 옷을 사용하는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섬들에 대한 추가정보는 이후에도 캄차카 반도에 표류한 일본 선박의 표류자들에 의해 흘러 나왔다. 이들 중의 일부는 쿠릴 열도의 존재와 그 보다 더 남쪽에 오늘날의 홋카이도 섬(이후 당시의 명칭 에조로 대신한다)과 일본이라는 보다 큰 섬이 위치한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 섬에는 온갖 진귀한 물품들과 황금과 은이 넘쳐 난다는 소문 때문에 시베리아 총독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George A. Lensen, "Early Russo-Japanese Relations,"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10 (Michiga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50), pp.2-3.

캄차카 반도 남쪽의 섬들은 이렇듯 당시의 러시아인들에게 미지의 땅이자 새로운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간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최초의 접촉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외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캄차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코사크인들이 1711년 지역의 세금 징수관을 살해하고 3개월이나 지역을 유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의 처벌 강도를 낮추고자 이들 코사크 반군은 캄차카 반도 남쪽의 섬들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복사업을 감행하여 쿠릴 열도의 첫 번째 섬 슈므슈 (Шумшу)를 넘어 두 번째 섬 파라무쉬르 (Парамушир)까지 나아갔다. 이 지역의 말로 “남자” 혹은 “주민”이라는 뜻을 지닌 “아이누(Ainu)”의 거센 저항과 무기 부족으로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원정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았다. 먼저 공식적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쿠릴 열도의 주민들과 러시아 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최초의 접촉이었다. 또한 이 당시 반란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코지레프스키 (Козыревский)는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긴 했지만 쿠릴 열도 전체의 지도를 작성하여 러시아의 이후 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George A. Lensen, The Russian Push toward Japan: Russo-Japanese Relations, 1697-1875 (New York, Octagon books, 1971), pp. 32-35.

일본인들의 쿠릴 열도와의 접촉이 러시아에 비해 뒤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도 존재하는 형편이다. 쿠릴 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은 러시아와 일본이 그곳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열도의 섬들을 왕래하면서 일본인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변경 지역에 대한 기후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1705년에 출판한 바 있는 네덜란드 인 비첸 (Nicolaas Witsen)에 의하면 쿠릴 열도의 남쪽 섬들인 쿠나쉬르와 이투르프, 우르프 섬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 수입원인 바다표범의 가죽이나 연어 등의 수산물을 도끼, 칼 등의 필요한 생활도구 등과 교환하기를 열망하였다. 남부 쿠릴 열도의 아이누인들에게 이러한 교역의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제공할 수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정보를 18세기 초 이전부터 이들 아이누인들로부터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Tjeerd de Graaf and Bruno Naarden, "Description of the border Areas of Russia with Japan and their Inhabitants in Witsen's North and East Tartary," Acta Slavica Iaponica, vol. 24 (Hokkaido, 2007), p. 219.

쿠릴 열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발견과 관련하여 일본과 러시아 그 어느 쪽도 우선권을 주장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일본이 러시아보다 쿠릴 열도로 먼저 진출한 정황증거는 있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일본이 쿠릴 열도로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도 남단의 몇 개의 섬에 한정되어 있었다. 열도 북쪽의 섬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일찍 미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는 또한 쿠릴 열도 전체 지도를 불완전하게나마 먼저 제작하였다. 결국 쿠릴 열도로의 진출이 러시아와 일본이 어느 한 쪽이 빠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 다른 각도에서의 조명, 즉 실질적 통제권의 행사를 어느 쪽이 먼저 확립하였는가를 고찰할 필요성은 이러한 이유에서 제기된다.

III. 쿠릴 열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문제

근대적 조약을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하기 이전에 쿠릴 열도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누가 행사했는가를 내세우면서 양국은 이곳에 대한 자국 권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서 실질적 통제라 함은 자국의 신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민 중 어느 쪽의 주민이 먼저 이곳에 거주했는지의 문제와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처를 누가 실시했는가를 의미한다.

1713년 코즈레프스키는 쿠릴 열도의 지도를 작성하면서 남쪽 섬인 쿠나쉬르 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첨가하였다.

쿠나쉬르 섬에는 북쪽의 이투르프, 우르프 섬의 주민과는 다른 이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신앙은 동일하지만 언어가 서로 일치한지, 아니면 그들 각각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민은 마츠마이까지 (에조의 봉건영주가 거주하던 그 지역의 중심지) 왕래하며 마츠마이에서도 연 1회 이곳으로 나와 교역을 행한다. 쿠나쉬르는 이투르프, 우르프 섬보다 크며 주민도 많다. 쿠나쉬르 섬 사람들이 마츠마이의 신하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투르프와 우르프 섬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교역을 행하고 있다.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1992), с. 2. 일본어로도 동일한 내용의 사료가 출판되었다. □日露間領土問題の歷史に關する日本國外務省とロシァ連邦外務省の共同作成資料集□ (東京: 日本國外務省, 1992).

이에 의거한다면 18세기 초반까지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의 섬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 지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즈레프스키에 의해 캄차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섬들의 존재가 알려지고 또 이들을 통해 일본으로 통하는 해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분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확보를 러시아는 점차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스판베르그 (Martin Spanberg)의 이 지역에 대한 탐험이다. 제2차 베링 탐험대의 부사령관으로서 스판베르그는 탐험대의 일진이 러시아와 북미대륙의 해안을 탐사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쿠릴 열도를 통한 일본으로의 해로 확보와 쿠릴 열도의 원주민을 러시아의 신민으로 복속시키는 등의 과업을 맡게 되었다. 1738년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남하한 스판베르그는 다른 두 척의 배를 잃기는 했지만 우르프 섬까지 도달하여 그곳까지 31개의 섬을 확인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다음 해에 다시 원정대를 꾸려 남하한 그는 일본 본토의 북서 해안까지 도달하였고 현재 문제가 되는 쉬코탄과 하보마이 섬을 통과하는 최초의 러시아인으로는 기록을 남기면서 귀환하였다. 그로 인해 쉬코탄과 하보마이 섬이 에조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섬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스판베르그는  쿠릴 열도가 아직 일본의 영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남쪽의 쿠나쉬르에서도 일본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는 쿠릴 열도 상의 어느 섬도 일본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물론 그곳 아이누인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규정이었다. 그렇지만 쿠릴 열도에 대한 그의 왜곡된 정보는  쿠릴 열도를 실제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이주를 촉발시켰다.

Lensen, The Russian Push toward Japan, pp. 46-47.

Stephan, The Kuril Islands, pp. 47-48.

“쿠릴 열도는 그 누구에게도 속한 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자 러시아인들에 의한 본격적 이주가 시작되었다. 우선적 이주의 대상지역은 캄차카 반도에 가장 가까이 인접한 슈므슈였다. 러시아 정교회의 선교사가 1734년에 슈므슈에 파견되고 원주민을 동화시키기 위한 학교를 1745년부터 건설하면서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슈므슈는 쿠릴 열도의 섬들 중 1875년까지 가장 많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이자 또한 가장 다수의 러시아화한 아이누인들이 1884년 쉬코탄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장소였다.

Ibid., 48.

1875년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맞교환하는 페테르부르그 조약에 따라 쿠릴 열도 전체는 일본의 관할령으로 바뀌었다. 최북단의 국경에 러시화한 아이누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안보상 해롭다고 생각한 일본정부는 이들을 관리하기에 용이한 최남단의 섬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수십 년 이상의 그들의 삶의 장소를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러시아와 일본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한 예외적인 저작으로는 다음을 보라. Олег Бондаренко, Неизвестные Курилы: Серьезные размышления о статусе Курильскикх островов (Москва, 1992).

슈므슈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쿠릴 열도에 대한 정복사업은 캄차카 반도 인접 섬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더구나 북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의지도 노골화되면서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는 쿠릴 열도 지역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배권을 확립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실지로 그녀는 1786년 러시아 해군성으로 하여금 쿠릴 열도를 전반적으로 탐사하여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의한 소유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하였다. 그 다음해인 1787년 해군성간부회가 러시아 최초 세계일주탐험대의 사명과 관련하여 무로프스키 (Г. И. Муловский) 선장에게 보낸 훈령에 따르면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욕구가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훈령에 따르면 탐험대는 “일본에서 캄차카 반도의 로팟카 해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쿠릴 열도의 제 섬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기록하고.  . . 그 섬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국 소유”로 만들어야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적절한 장소에 러시아어 및 라틴어로 ‘내방(來訪)’ 내지는 ‘획득’이라는 뜻의 문장 (文章)을 건립 또는 설치하고 메달을 땅에 묻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령대로 러시아의 의지가 실현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쿠릴 열도를 복속시키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난 셈이었다.

Stephan, The Kuril Islands, p. 63.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c. 3.

러시아가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쿠릴 열도를 장악하려고 하자 일본의 막부 정부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에조의 마츠마이 막부는 쿠나쉬리의 아이누와 일찍부터 접촉을 하고는 있었지만 쿠나쉬리의 직접 통치를 위한 공식기구의 설립을 1754년까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었다. 마츠마이 막부는 쿠나쉬르, 이투르프 섬에 거주하는 아이누 원주민들의 어업활동을 매개로 한 교역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누 원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을 향한 러시아의 적극적 남하 의지가 확인되기 시작하자 외국 국가로서는 당시 유일하게 일본에 진출해 있었던 네덜란드로부터 북쪽 국경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로서는 일본과의 무역 독점을 통해 챙길 수 있었던 이득을 러시아와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쿠도 헤이수케 (工籐平助, 1738-1800)와 하야시 쉬헤이 (林子平, 1738-1793)와 같은 일본 지식인들은 에조를 더 이상 마츠마이 막부의 자율적 통치영역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쿠가와 막부가 에조를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면 쿠릴 열도는 물론 에조도 또한 러시아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었다.

Tsyyoshi Hasegawa, The Northern Territories Dispute and Russo-Japanese Rel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20.

John A. Harrison, Japan's Northern Frontier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53), pp. 10-15.

Ibid., 17.

일본의 북쪽 국경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도쿠가와 막부도 더 이상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고립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평화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서 ‘방어’라는 목표가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799년부터 마츠마이 막부는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율성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1869년 에조를 홋카이도로 개명하고 그 지역 전체를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예비조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쿠나쉬르와 이투루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에도정부는 본토의 병사를 이들 섬에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에도정부는 이투루프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교두보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우르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에도 정부는 1800년부터 우루프의 러시아인들과 아이누의 상업적 접촉을 금지하였다. 경제적 봉쇄로 인한 교역 활동이 차단됨으로써 우루프 섬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1804년 이곳을 떠나고 말았다. 북방영토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온 저명한 일본학자 아키주키(T. Akizuki)가 지적하였듯이 “에조에 대한 직접통치를 결정한 도쿠가와 정부의 결정은 도쿠가와 정부의 주권이 에조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본 영토의 확대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었다.

Hasegawa, The Northern Territories, pp. 21-22, p. 513

Ibid., 22-23에서 재인용.

일본과 러시아가 각기 근대적인 국가 형태를 확립하기 이전까지 쿠릴 열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어느 한 쪽이 확보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은 많지 않다. 두 나라가 이 지역의 실질적 통제권 강화를 위한 시도는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이 지역이 어느 한 나라에게 완전히 복속될 정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쿠릴 열도를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자 두 나라는 남쪽의 경계와 북쪽의 자국 경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조약을 통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 경계는 이투르프 섬과 우르프 섬을 사이로 확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칙령을 통해 우르프 섬을 기점으로 그 북쪽의 섬들은 러시아의 영토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다음 황제 니콜라이 1세도 1853년 러시아 외무성의 푸탸틴 (Е.В. Путятин)에게 보낸 교서에서 일본과의 우호적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도 쿠릴 열도상의 러시아의 남쪽 경계를 우르프로 확정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암묵적 합의가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오늘날 쿠릴 열도와 관련한 “북방영토”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패권다툼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границы, c. 40-41;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c. 6-7.

IV. 북방 4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실마리

쿠릴 열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영유권이 변하였다. 시모다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우르프 섬 북쪽의 쿠릴 열도를 자국의 관리 아래 두었고 이투루프 섬 남쪽의 쿠릴 열도는 일본의 관리 아래 들어갔다. 쿠릴 열도는 다시 1875년의 페테르부르그 조약을 통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일본의 이러한 권리는 외형상 2차대전의 종결시점까지 지속되었다. 2차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안게 된 일본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당시의 소련에게 양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19세기 중반 이후의 경과만을 강조한다면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 주장의 정당성은 일본이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중반까지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국제적 조약에 근거하여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냉전의 시대를 거쳐 현 시점까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하리라고 기대할 정도로 현실 국제정치의 논리가 간단치 않다. 일본이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듯이 러시아 역시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일한 역사적 경험에서 찾아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2차대전 종결 직후의 일본과 러시아의 일련의 회담으로부터 쿠릴 열도 문제의 기원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쿠릴 열도와 관계된 일본과 러시아의 가장 중대 현안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위 “북방 영토”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회담만을 근거로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쿠릴 열도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필자가 19세기 중반 이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쿠릴 열도의 상황을 장기적 맥락에서 살펴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경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변경 지역의 주민들도 특정 국가로의 귀속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시기에 쿠릴 열도는 어떤 의미에서 열린 공간이었다. 즉 쿠릴 열도의 주민들이 외형적으로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춘 국가의 신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납을 러시아와 일본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당시의 쿠릴 열도의 주민들은 국가의 신민으로서가 아닌 생존의 필요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공납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공납의 대상이 러시아인가 혹은 일본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하다면 그들은 그러한 대상에게 공납을 바쳤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를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의 교류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 열도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이미 정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쿠릴 열도의 존재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그곳의 실질적 통치를 위한 제반 제도를 수립했는가를 기준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주장을 한다는 것은 승자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쿠릴 열도에 대한 진정한 권리는 이미 소수자의 위치로 편입되어 버린 아이누 원주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렇다고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배제된 원초적 상태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 쿠릴 열도의 공간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던  러시아와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또한 그 지역 원주민들의 주류사회로의 편입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발상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소위 “북방 영토”에 관한 한 이러한 장기적 역사적 전망을 고려할 때 양측의 타협 여지는 한층 높아져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북방 4도, 특히 하보마이 군도는 러시아보다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쉬코탄의 경우는 하보마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남은 두 섬, 쿠나쉬르와 이투르프는 러시아가 일본과 맺은 우호적 분위기에서의 통상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비록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섬에 대한 일본의 권리는 다시 소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 외무성의 자료와 더불어 면밀히 검토한 일본의 러시아사 전문가이자 동북 아시아 지역 전문가이기도 한 와다 하루키는 쿠나쉬르와 이투루프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러시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그는 “2도 플러스 알파”의 해결방안을 내 놓기도 하였다. 즉 와다는 일본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쿠나쉬르와 이투르프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의 수용, 즉 비무장화, 천연자원의 보호, 공동개발의 추진, 홋카이도의 네무로 시와 두 섬에 대한 무비자 방문 허용을 전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와다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야기시켜 그를 소련을 위해 일본을 팔아먹은 매국노로까지 규정하는 학자까지 등장하였지만 필자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을 무기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러시아의 현 집권세력과 러시아 내의 강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려할 때 “북방 4도”의 일괄 반환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점진적 방식으로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키고 또한 그것이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합의가 두 나라 사이에 있게 된다면 “북방 영토”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질서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러시아와 일본의 향후 발전적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ada Haruki, "The San Francisco Treaty and the Definition of Kuril Islands," Japan and Russia: The Tortuous Path to Normalization. Gilbert Rozman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p. 29.

Hasegawa, Northern Territories, p. 252.

90년대 말을 기준으로  “북방영토”의 거주민들이 러시아 중앙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일본 상품 및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의존은 늘어나고 있다. 김진기, ｢러일 영토분쟁의  재조명｣, 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