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이 호 영(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금융위기, 왜 발생하였나? Ⅲ. 미국 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파급 효과		Ⅳ.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회복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Ⅴ.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인해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시장만능 앵글로색슨식 금융자본주의의 종말과 ‘작은 정부, 시장 우선’으로 대변되는 지난 30년을 이끌어 오던 신자유주의의 퇴조 가능성을 예상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장자율성을 신봉해오던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며 사기업인 AIG에 구제금융 850억 달러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7,000억 달러를 쏟아 붓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부시판 금융뉴딜’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특히 FRB가 국가 간 지원공조까지 강조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단기 달러 스왑라인을 가존의 6,200억 달러에서 무제한으로 증액하고, 중국에까지 손을 내밀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와 팍스아메리카의 종말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같다.

달러 스왑라인이란  통화 간 예치한도를 말하는데, 미국 FRB는 2008년 10월 12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염을 방지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서 스왑라인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를 공급하기로 주요국가 중앙은행과 합의하였다.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볼 때 미국의 후퇴는 당연해 보인다. 리먼브러더스, AIG, 메릴린치가 줄지어 무너지면서 월스트리트는 단기적으로 파탄상태이다. 금융산업이 미국 GDP에서 20%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또한 산업의 혈맥인 금융이 막히면서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만큼, 세계경제질서를 조정, 관리하는 데에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작금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뉴욕 월가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이라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탐욕스런 성장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데 만끽해 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사상적 원류로, 규제완화와 감세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은 이 교리는 금융공학을 만나 전 세계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를 단시간에 전파될 수 있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신기루 같은 ‘월가식 자본주의’의 몰락을 일찍이 예견하였으며, 폴 클루그만이“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수익의 축복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던 건국선조들의 이상을 뿌리부터 배반하는 위선”이라고 주장한 탁견은 영미식 자본주의가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로 내부에서 붕괴된 “엉클톰 제국”에 불과했음을 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본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 사태를 보고 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하는 데 자유주의는 정말로 실패했는가? 이 사태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미국 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Ⅱ. 미국의 금융위기, 왜 발생하였나?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어떻게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을 맥없이 쓰러지게 했을까? 모기지론은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금융 기법이다. 한국도 이 제도가 있고, 현대적인 상업은행이 생기기 전인 조선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투전판에서도 집 잡히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집은 돈 빌리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부동산)인 집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예부터 돈을 빌려줄 때 좋은 저당거리가 돼 왔다. 그만큼 집을 담보로 잡고 있으면 빌려준 돈은 안전한 셈이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왜 세상을 뒤흔들고 있을까? 집 잡히고 빚을 얻었는데 왜 공룡 같은 투자은행들이 쓰러지고, 세계 최대의 보험사가 구제 금융을 받을까? 여기에 천재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파생상품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모기지론과 겉으론 관계없는 투자은행들이 휘청거리는 이유는 미국의 발달된 금융 때문이다.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와 원금만 받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머리 좋은 금융전문가들이 조기에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이를 제2, 제3의 금융기관에 돌린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집값이 100원이라고 치자. 이 집을 사기 위해 웬만한 사람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집값의 100%를 빌려주는 곳은 없다.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상 집값의 80% 선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처럼 주택 가치에 대한 대출비율,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 이하인 정상적인 대출을 프라임(prime)이라고 한다.

<그림1> 주택대출 채권이 ‘뻥튀기’되는 과정

서브프라임(sub-prime)은 말 그대로 프라임 대출보다 하위의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0%를 넘는다(①단계).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담보능력이 떨어진다. 또 대출액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가난한 계층이 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이용한다. 모기지 회사들의 경우 대출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대출에 나선다.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대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금융이 발달하지 않거나 실력이 부족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을 붙잡고 있으면서 대출자들이 내는 이자 수익만 꼬박꼬박 받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 여차해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부처 손실을 메우면 된다.

하지만 미국 금융기관들은 목돈을 빌려주고 푼돈(이자와 원금의 분할 상환)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주택을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를 기반으로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MBS)이다. 집을 저당 잡은 권리를 다시 파는 셈이다. 일종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인데 미래에 받을 90원의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셈이다(②단계).

MBS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증권이다. 경제학에서는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ABS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자산 중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그만큼 모기지론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는 이 증권이 광범위하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모기지론 중 우량(프라임, 알트-A)대출만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비우량(서브프라임)대출도 담보로 잡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험률을 측정해 증권 가격에 반영한다.

ABS(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후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팔 경우 금액이 너무 커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ABS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이기 때문에 자산을 잘게 쪼개 나눠 팔 수 있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짜리 부채를 한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기는 힘들지만 이를 ABS화해 1000개의 증권으로 나누면 증권 하나당 1억원짜리가 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사태 때 문제가 된 MBS도 ABS의 한 종류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식화하면 70원을 지금 받고 90원의 채권을 팔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다. 채권거래와 유사하다.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서는 미래에 들어올 현금이 조기에 들어와서 좋고, MBS를 산 금융기관은 담보가 확실한 증권을 사서 이익을 낼 수 있어 좋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론을 대출해 준 은행이나 모기지 업체는 여러 가지 채권을 섞기도 하고, 각종 위험을 회피하는 조건이나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MBS는 여러 금융 기관으로 분산돼 팔린다. 하나의 증권이 단일 경로를 통해 판매되면 최종 채권 보유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모기지 업체나 은행에서는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서 판매한다. 문제는 이런 MBS를 산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들과 섞어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CDO)를 만들어 다시 판다는 점이다(③단계).

CDO는 주택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 다양한 빚(부채)을 모아 다시 증권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비교적 우량한 부채도 있을 수 있고, 악성 부채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한 곳에 모아 증권화한 뒤 위험도에 따라 AAA 등급부터 순서대로 나눈다. 이 증권을 다시 되파는 것인데 이쯤 되면 이 채권의 기반인 자산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회사채, 대출채권, 주택담보대출, 금융채 등 각종 빚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빚마저도 상품화한 것이 CDO다.

이 단계에 이르면 CDO에 들어 있는 각종 채권이 어디서 왔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양한 위험회피 조건과 기법이 동원되고, 부실채권과 악성채권, 우량 채권을 섞어서 파는 까닭이다. 또 워낙 다양한 채권이 섞여 있어 이 상품의 위험도나 원천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채권의 위험도는 소위 말하는 금융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한다.

금융공학을 바탕으로 각종 헤지 기법과 조건을 걸어 ‘과학적’으로 위험률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증권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사고, 여기에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하게 되면 100원짜리 주택을 위한 주택금융은 이미 재탕, 삼탕을 거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해 400~500원을 넘나드는 지렛대(leverage) 효과를 내게 된다(④단계).

부동산 경기가 좋고,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좋을 때는 지렛대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원천적인 담보물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 만든 파생상품은 모두 부실 도미노를 일으킨다. 100원짜리 주택 담보물이 부실화하면 결국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도 부실화해 결국 400원, 500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해 생긴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을 파산시키고, 투자은행의 파산은 보험, 증권, 상업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으로 퍼진다. 결국 금융 전체가 흔들리면서 실물경제의 기둥인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Ⅲ. 미국 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파급효과

지난 추석연휴(9월 13∼15일)의 끝자락에 날아든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뉴욕 월가(街)를 대표하던 글로벌 금융의 아이콘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금융가에서는 이를 9․11테러에 빗대 ‘9․15’로 부른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세계경제는 9․15이후 두 달 동안 지옥 같았던 나날을 보냈다. 불신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모두가 “나부터 살고 보자”고 나서면서 돈 거래는 막혔고, 자산 회수 열풍이 몰아닥쳤다.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아이슬란드는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넜다.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경제 권력의 붕괴를 조롱하던 나라들도 혹한(酷寒)의 계절을 준비 중이다. 분에 넘치는 호황과 탐욕, 방임의 끝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버블(거품)을 부른다는 각성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신용공급 → 자산 가격 상승 → 버블 붕괴’라는 전형적인 경제위기 사이클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난 두 달은 대공황 이후 가장 이례적인 세계자본주의의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마치 10년 전 동아시아국가들이 절감했던 것처럼 세계 각국은 자국경제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넓고 깊게 네트워크화되어 다른 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아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 간의 민감도와 취약도는 불균형해지고 특히 덩치 큰 국가보다 작은 국가가 더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해졌다. 그런 까닭에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실패하기엔 너무 덩치가 큰 미국경제 구하기에 유례없는 국제공조를 연출하는 모양새이다. 한편 오일 머니를 무기로 미국 패권에 도전해온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스스로를 추스르기에 바쁜 형국이 되어버렸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식 경제모델에 대한 경고였다. 9·11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면 이번 사태는 내부에서 촉발된 만큼 상처도 깊다. 일각에서는 탈규제와 민영화, 개방화로 상징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부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믿음은 이번 금융위기로 깨졌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10년 전 한국이 처방했던 관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흐름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 흐름은 예산 삭감, 작은 정부추구,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M&A 허용,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두 달은 기존 권위의 몰락을 상징하기도 한다. 과거 미국은 경제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을 질타하는 처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관들, 그리고 과거 신흥국들에 저승사자로 불렸던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이 추락했다.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FRB의장을 비롯해 글로벌 증권사의 최고경영자들, 헤지펀드의 대부들이 줄줄이 미 의회 청문회장으로 끌려나왔다.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미국을 대체할 대안이 마땅히 없는 만큼 당분간 기존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의 최대의 피해자는 신흥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위험관리에 충실했던 금융기관들, 또 넉넉한 외환보유액과 강한 기초체력으로 무장한 나라들엔 지금이 시장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촌 어디를 둘러봐도 아직 뚜렷한 승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신흥시장은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디레버리징(자산매각을 통해 투자규모와 부채를 줄이는 과정)으로 이들 시장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일부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가장 큰 성장 동력인 수출도 선진 경제권의 소비 부진으로 활로를 잃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의 국제 금융체제는 개도국들에 불공평하며 이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상표가 붙은 금융위기의 억울한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는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보호무역주의나 자원국수주의가 준동할 가능성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발등의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경제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전 세계를 궁핍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때문에 각국의 동시 다발적 금리인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철벽공조를 통한 위기대처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신경세포처럼 촘촘히 연결돼 가는 세계경제 흐름에서 홀로 이탈하기에는 위험과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레버리지(차입)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고, 경제 주체들의 투자행태도 보수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국의 재정지출과 통화 증발로 인한 유동성 후유증 우려도 심각하다. 미국은 구제 금융으로 인해 정부의 적자규모가 내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뿌려댄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은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열 수도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란 월평균 50%를 초과하는 물가상승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유고, 헝가리, 독일 등이 경험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25전쟁 중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 불안이 증폭되면서 금융시스템 붕괴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대형 글로벌 상업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고, 헤지펀드와 보험사 등도 신용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파산(08년 9월15일)이후 두 달 간의 증시등락을 보면 한국(코스피)이 -21.56%, 대만(자취안지수) 이 -26.68%, 독일(DAX지수)이 -23.33%, 러시아(RTS지수)가 -51.48%, 베트남(Vn지수)이 -27.38%, 브라질(보베스파지수)이 -25.66%, 영국(FTSE)이 -19.89%, 일본(닛케이평균주가)이 -29.04%, 중국(상하이 종합지수) 이-2.9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다음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유동성위기나 신용위기의 단계를 넘어 총체적인 신뢰성의 위기로 전이된 상태이다. 신뢰의 위기가 가속될 경우 금융기관 및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유동성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형태를 띠면서 결국에는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 금융위기의 파급경로

미국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조치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은 위기의 전염을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제금융지원과 정책공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구제금융이 실제 투입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신뢰의 공백, 부실자산 매입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등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그림3> 신뢰상실과 신뢰회복, 그리고 그 결과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방향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위기의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 신뢰위기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변수는 대형 금융기관의 추가 파산 가능성이지만, 이는 이제 해당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뢰회복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자금 투입과 효과적인 정책공조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처리 가능한 부실 규모는 모기지 및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금융권의 손실규모 (기업대출 및 CDS 등의 손실 제외분) 추정액 6,635억 달러를 상회한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악화를 경험한 미국정부도 추가 파산은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 금융기관의 추가 파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미 2/3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뢰위기가 해소되면 미국의 주택가격이 추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확률 70%), 정책당국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신뢰위기가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확률 30%)을 염두에 두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상황은 대형 상업은행의 도산, 주택시장 붕괴 등으로 인해 경제전분야에 대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책당국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등 시장왜곡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회복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1.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회복 전망

세계경제는 이제 막 응급수술을 마친 심장마비 환자와 같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무리한 차입 투자, 분에 넘치는 소비생활, 적절한 감독의 실패 등 그 동안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 시장에는 자금이 다시 돌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언제 다시 증세가 도질지 알 수가 없다. 비록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 해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향후 세계 및 한국 경제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지, 아니면 1930년대 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의 길로 치달을지 미래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진단과 최근 발표된 경제연구기관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회복전망들을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1 : 조기수습과 V자형 회복

전 세계경제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위기를 수습한다는 전망이다. 이른바 V자형 회복이다. 이 같은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이 이른 시일 내에 멈춰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에 빠진 미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미국의 소비는 세계경제의 엔진이다.

또 범세계적인 국제공조 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각국도 적재적소에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한국도 금리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경기부양책과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미국 금융위기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성장률도 4%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부문에서 부실의 깊이조차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다.

○ 시나리오 2 : U자형 회복

2009년에 경기가 저점을 찍고 2010년부터 회복된다는 전망이다. 금융위기가 이미 각국의 실물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만큼 한동안의 불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U자형 경기곡선에서는 금융기관의 추가 도산 등 큰 충격은 없지만 침체된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도 완만하다. 선진국의 침체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국들도 수출 둔화를 내수 성장으로 만회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자리 수나 부동산 시장 등 지표를 볼 때 경기침체가 2년 정도 이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 시나리오 3 : L자형 글로벌 침체

U자형 회복과 함께 가장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수순이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00년 이후 지속됐던 글로벌 저금리 시대와 선진국의 소비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경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각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부채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 가면서 어떻게든 금융공황을 막을 것이고, 단, 재정을 많이 투입할수록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응급처치의 후유증이 생기는 만큼 경기가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200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과도했던 설비투자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지역이 아닌 세계 각국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고성장세로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중국 등 신흥국들이 침체를 겪는다면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고, 수출 둔화와 고용 및 투자의 악화로 2%대 이하의 낮은 성장률이 4∼5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디플레 및 가계부채 증가, 내수 침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도, 일부 대기업과 부실 금융사의 청산이 우려된다.

○ 시나리오 4 : 금융 불안 확산

글로벌 금융회사 또는 거대 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신흥국의 국가부도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파생상품으로 인한 부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 부도율이 치솟으면서 투기등급채권의 부실화 여지도 많다. 이 밖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금융기관 부실화,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유가의 재 급등,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마찰 등도 잠재된 리스크 요인이다. 한국도 글로벌 불황이 국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실물-금융 간 악순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금융시장의 패닉이 당분간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 경우 신흥국들에 자칫하면 도미노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 외환시장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세상은 많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이번 사태가 경제만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국제질서와 정치·외교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부시 미국 대통령과 네오콘(neo-con)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사고방식이다. 지구촌의 정치·경제와 사회질서를 총괄할 유일한 세계경찰이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그것을 ‘웃기는 얘기’로 만들어 버렸다. 세계 금융질서의 교란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미국도 혼자 으스대긴 힘들 것이다.

둘째, 머리 좋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세상을 갖고 놀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주 복잡한 수식을 앞세운 금융 파생상품을 만들어 일거에 억만장자가 되는 걸 당연시하던 부류다. 성실하게 일하며 뭔가를 생산해내던 제조업자들은 이들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선 신용평가기관인 S&P직원들의 e-메일이 여러 개 공개됐다. 부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빨리 돈 벌어 튀자는 내용도 있다. 보통 사람들을 열 받게 할  월스트리트의 장난도 한동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셋째, 시장 만능주의, 즉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물론 이번 기회를 틈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끝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좌파 학자들의 주장은 헛소리다. 시장을 외면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미 다 망했다. 하지만 21세기 시장에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대신 탐욕과 기만으로 뭉친 ‘숨어 있는 손(Hidden Hand)’이 얼마든지 사기극을 펼 수도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말이다.

넷째, 흥청망청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의 의미가 다시 확인됐다. 은행 빚으로 집을 서너 채씩 구입하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 부자가 됐다고 기뻐한 건 거품에 불과했다. 누가 뭐래도 건강한 부(富)를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가려서 먹어야 한다. 재산을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2. 최근 한국경제의 진단과 대처방안

지금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으로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원화가치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가 실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각종 내수경기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고 수출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차입여건 악화에서 비롯된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이 해외 언론들이 외화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심화되었다.

그러나 은행권 단기 대외채무 규모와 주식시장의 자금이탈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외환보유고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 외화유동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경색은 정부당국의 유동성 지원정책과 은행에 대한 대외차입 보증 등에 힘입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의 완화가치 급락과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달러 위주의 외환시장 구조와 경상수지 적자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각국의 구제금융 조치가 효과를 발휘되면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달러 위주로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구조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주가의 급락과 변동성 확대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순매도와 경기침체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축이 된 공매도는 증시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인 매도물량을 받아내어 주변국에 비해 주가 하락폭은 작았으나, 앞으로 주식시장은 금융 불안의 여진과 경기부진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랑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Short Cove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락장이 일단락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 환율, 주가 등을 통해서 한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경기 침체를 유발함으로써 수출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낮은 연체율, 각종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PF대출의 낮은 유동화 비율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강도 높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적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작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면 물가 상승과 내수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의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완화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으로 역 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하나,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과 수주산업부문의 물량확보 등에 힘입어 수출경기 급랭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경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침체 폭 축소에 두어야 한다.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금리의 추가 인하를 고려하고, 환율의 변동 폭 축소를 위한 달러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간에 대외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영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부도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총 251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6% 급증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46%에서 올 6월 말 2.26%로 뛰었다.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수출증가율이 3분기 27.7%에서 4분기 14.2%로 반토막 나고 내년에는 8.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수출증가율이 6.1%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0으로 전월의 77보다 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아시아 금융․자본시장의 긴밀한 통합은 이번 미국 발 써브프라임 위기가 동아시아로 아주 신속하고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낳았다. 당분간 미국의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압력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증시나 경기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써브프라임 대출의 증권화․재증권화로 써브프라임 대출의 부실이 언제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또 한편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써브프라임 문제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저리에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기법)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뿐 아니라 일본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정말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장메커니즘을 과신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절제되지 않은 탐욕’과 ‘지나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금융규제의 완화로 인한 글로벌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 다시 말해 금본위제 폐지 이후 절제되지 못한 과잉유동성이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광기어린 투기수요가 복잡한 금융공학의 탈을 쓰고 다루기 힘든 ‘괴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집)소유자본주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정치인들의 야욕에다 ‘통제받지 않은 자본’과 ‘시장의 실패’가 자산버블을 확대 재생산해 낸 결과이다.

그동안 실물부문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장경제의 귀환으로 무역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금융거래에 비해 정책조정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어 왔다. 반면 국가 간 자본거래는 규제와 감독의 울타리를 넘고 국제평가기관의 무능을 비웃으면서 자본가들의 탐욕과 동거하며 끝없이 팽창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고삐 풀린 위험성을 인정하고 규제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과거 후진국이나 신흥개도국의 외환위기와 달리 선진국 발 금융위기는 그 규모와 영향이 심대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 간 협력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주의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과 국가의 실패가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신봉했던 194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과 제2차 대전으로 치명상을 입고 시장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 이후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도 재정적자 심화와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탈규제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자리를 물려주었던‘규제중심의 정부로 귀환’이 바람직한가. ‘시장의 후퇴’와 ‘국가의 재등장’이 자본주의의 지형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영미식 자본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이것이 시장기능의 완전한 실패나 정부의 규제 강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는 어느 정도 강제력은 있지만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 시장만큼 효율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율의 투명성과 올바른 유인체계, 그리고 정보의 대칭성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무한정 의존할 경우 끔직한 금융비극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의 향후 행보는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체제의 비효율성과 유동성확산 메커니즘의 교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패러다임 변천
시 기	경제패러다임	핵심정책	이론 제공자
1930년이전	자유주의경제	경제운영을 시장에 위임	A. Smith
1930년대-70년대	혼합경제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개입	J. M. Keynes
1980년대 -2000년대초	신 자유주의경제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기능존중	F. A. Hayek M. Friedman
2000년대초-	신 자유주의경제의 수정	정부역할 재발견, 규제완화 재검토	?

앞으로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로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체제담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의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형평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자는 유럽식인 사회적 시장경제가 주류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모두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종언을 말하기보다는 고삐 풀린 시장만능 영미자본주의에 유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스위스경영개발원(IMD)의 조사대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제도역량과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유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규제의 틀 또한 재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하에서는 규제관용(무능)으로 인한 정부실패와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시장실패가 실물경제둔화와 함께 찾아올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미국 발 금융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자금시장통합법이란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를 통해서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